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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년 재범, ‘처벌’보다‘변화’에 초점...광주보호관찰소, 맞춤형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 및 절도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최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범죄 유형과 비행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보호관찰소는 매월 보호관찰을 새롭게 개시한 소년 가운데 폭력 · 절도 범죄 관련 대상자를 선정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범죄에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도박' 청소년 재비행 골든타임 사수 법무부 수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가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사이버도박 등 도박 관련 비행으로 경찰에 자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도박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처벌이 아닌 자기반성과 자기관리 능력 함양을 통해 재범과 2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경찰 단계의 조기 개입은 사이버 도박이 절도, 사기,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실상 첫 번째 골든타임으로 꼽힌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도박치유원과 협력해 도박 선별검
한국연구재단, ‘NRF 인공지능 위원회’ 2차 회의 실시 한국연구재단은 20일 대전청사에서 ‘NRF 인공지능 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기관 내 인공지능(AI)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NRF 인공지능 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총장을 AI 실무 책임관(CAIO·Chief AI Officer)으로 구성한 이사장 직속 위원회다. 지난 3월 출범해 재단의 AI 전환 전략과 관련 사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산하 실무 조직인 ‘NRF AX 추진 협의체(TF)’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가 AI 관련 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협의체가 실무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협의체는 부서별로 진행 중인 AI 관련 사업과 과제를 재단의 AI 전환 방향에 맞춰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의 신
대구경찰청,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 경비·안전 총력 대응체계 가동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열리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찰 전 기능의 치안역량을 집중한 종합 경비·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세계 106개국에서 1만1000여 명 이상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이다.이에 대구경찰청장은 8월 20일 주요경기가 펼쳐지는 대구스타디움을 직접 방문해 선수단 동선, 관람객 밀집 예상구역, 주요 시설물의 보안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경비·대테러·정보·외사·범죄예방·교통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대책보고회를 주재하며 기능별 세부추진 상황
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2026년 8월 2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김준표 52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관계기관 합동 방호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서울남부구치소를 비롯해 구로구청, 구로소방서, 구로경찰서, 육군 제52사단 등 5개 기관에서 교도관,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해 방호 능력을 강화했다.이번 훈련은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나 적의 침투 도발과 같은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교정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한·중·일 청년포럼 한국 대표단 격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유엔한국협회장이 ‘2026 한·중·일 3국 유엔협회 회장단회의 및 청년포럼’에 참석한 한국 청년대표단을 만나 격려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이번 포럼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중국·일본 3국 유엔협회가 2010년부터 매년 순회 개최하는 대표적인 민간외교 국제교류 행사다. 올해는 총 60명의 3국 청년 대표들이 참여해 국제규범 준수, 유엔 역할 강화, AI 거버넌스 수립, 기후변화 대응, 청년세대의 역할 확대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이 회장은 학생 대표단에게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청년 세대의 국경을
대구중부경찰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자 3명 검거 대구중부경찰서(서장 채희창)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B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C씨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사실을 적발해 3명을 모두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명의대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영업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 대여는 국민의 소중한
2026 송도맥주축제, 22일 개막...어린이 놀이·물놀이 시설 운영 8월 22일 토요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송도맥주축제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놀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배치해 운영한다.송도맥주축제는 맥주와 공연을 중심으로 한 축제에 더해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을 위한 놀이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남녀노소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미니바이킹, 회전그네, 배터리 범퍼카를 비롯해 에어바운스, 꼬마기차, 회전목마, 키즈라이더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운영된다. 놀이시설은 축제 기간 동안 일정 시간대에 운영되며, 자유이용권도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여러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특히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
부산남부교육지원청, 22일부터 주말·공휴일 무료 개방…못골시장 주차난 숨통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상돈)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8월 22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마다 청사 옥외 주차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주차장 개방은 주말과 휴일 이용객이 많은 못골시장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해,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개방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과 전기차 충전 시설 3개소를 포함해 총 45면의 옥외 주차장으로 지하주차장은 제외다. 개방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청사 보안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다만, 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한 사이버 공격 가정한 대응훈련…전산 서버망 마비 상황 대응체계 점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 이하 ‘공단’)은 8월 19일 '202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공단 전산 서버망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와 업무 중단 등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전산망 장애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훈련에서는 실제 발생 가능한 사이버 위협 상황을 가정해 ▲초동 조치 신속성 ▲업무 연속성 확보 ▲협조 및 정보시스템 복구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영승 이사장은 훈련
강릉보호관찰소, 동해시 소재 포도농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무(장관 장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8월 20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동해시 소재 포도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하우스 정비 작업 등을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집행은 관내 인력 지원이 시급한 농가로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강릉보호관찰소 김정현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10대 임시퇴원 취소 결정 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7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기피한 A(18)에 대해 구인장 집행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 8월 8일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요청 후 8월 13일 임시퇴원취소가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A는 지난 2025. 3. 12. 대구가정법원(2025푸초42)에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소년원에서 그 처분을 집행하던 중 2026. 4. 27. 보호관찰심사워원회에서 임시퇴원이 결정됐다.하지만 A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주거지 상주 의무위반, 특별준수사항 위반 등 고의로 계속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기피해 왔다.논산보호관찰소
대구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 학교전담경찰관 집중활동 추진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학기 개학이 본격화되는 8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 집중활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학교전담경찰관(SPO)이 대구 전역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범죄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다.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가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이버도박·야차룰(‘상호 합의된 결투’라는 구실을 내세워 싸움을 강요하고, 영상 촬영 후 삭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등 신종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 ▵중대 사안은 신속한
목포교도소, 을지훈련과 연계 합동방호훈련…비상상황 시 안전 확보 중점 목포교도소(소장 장귀남)는 8월 20일 오전 10시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적특수전부대 드론 침투 및 자폭테러’상황을 가정한 합동방호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정시설의 방호태세를 점검하고,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목포교도소 직원과 군·경찰·소방관계자들이 참여했다.목포교도소는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시설 방호태세를 갖추는 한편, 시설내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대피훈련을 했다.특히 이날 목포교도소를 방문한 민원인들도 실제 훈련에 참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직
창원서부서, 주택가에서 '아도사키' 도박판 벌인 일당 26명 검거 창원서부경찰서(형사과)는 주택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참가자들을 모아 불법도박을 해 온 주범 A와 도박 장소 제공 및 도박에 참가한 25명 등 총 26명을 단속해 도박장개설죄 등 혐의로 1명(A)을 구속하고, 나머지 2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50대) 등 4명은 지난 7월부터 창원 지역 한 주택을 아지트 삼아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해 판돈을 걸게 한 후 승자에게 수수료 10%를 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7월경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 는 첩보를 입수, 도박장 주변 밀착 탐문 등 수사에 착수
에듀윌, ‘AI취업패스’에 자기소개서 진단 서비스 도입 에듀윌은 AI 취업 교육 과정 ‘AI취업패스’에 자기소개서 진단 서비스 ‘커리어랭크’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커리어랭크는 씰베어랩이 운영하는 자기소개서 분석 서비스로,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항목별로 분석해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고 보완이 필요한 문장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직무에 따라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자기소개서에 사용된 상투적인 표현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에듀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 등 약 200개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 직무별 요구 역량 관련 데이터도 적용됐다.에듀윌은 AI취업패스 수강생에게 커리어랭크 이용권을 제공하고 AI 분석 결과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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