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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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오존발생시기 부·울·경 대기배출시설 위반 사업장 22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 부산‧울산‧경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7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업장 22개(위반율 32.8%)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오존 발생 중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내역(28건)은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10건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3건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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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③] 무심코 옮긴 그 영상 : 만든 쪽은 불구속, 옮긴 쪽은 법정구속
아무 생각 없이 퍼 나른 영상 하나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영상을 만든 사람은 구속을 면했는데, 캡처해 다시 올린 사람은 법정에서 구속됐다.단톡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캡처를 친구에게 보내거나, 남의 짧은 영상을 자기 계정에 올리는 일도 다르지 않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만든 사람과 옮긴 사람을 구분하는 조문이 없고, 뒤에 올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감경 조항도 없다. 같은 조문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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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잇단 해킹사태에 증권업계도 '긴장' "휴일도 없다"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해킹사태와 관련, 증권업계도 긴장감 속에서 휴일에도 보안 상태를 지속 점검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증권업계는 현재까지 증권사에서 해킹 공격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특히,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도 해킹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시중은행 해킹 사고 이후 공격자 인터넷주소(IP)와 공격유형 등 정보를 전 금융업권에 공유함에 따라 차단·제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이후에도 해킹 시도 등이 있는지 계속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NH투자증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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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선수단, 아시안게임서 금3·은3·동6 수확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펜싱·핸드볼·클라이밍 등 7개 종목 17명의 서울시청 소속 선수가 출전해 총12개(금3·은3·동6)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서울시가 5일 밝혔다.시는 이번에 선수들이 획득한 12개의 메달은 아시안게임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청 선수단은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0개(금2·은6·동2),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9개의 메달(금5·은2·동2)을 획득했다.이번 대회 펜싱에서는 전하영 선수가 사브르 단체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박지희 선수는 첫 국제대회 출전에도 플뢰레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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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대한유도회, 정수진 계체 탈락 관련 사과
대한유도회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한 정수진(용인대)의 계체 실격과 관련해 사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유도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수진의 계체 탈락 관련 개인 입장문과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관해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수진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겪었을 심적 어려움에 관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유도회는 "유도인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서 선수단 귀국 후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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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20대 구속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경 허위영상물 제작(400여건)·유포(50여건)한 피의자 A씨(20대·남)를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다(직위해제상태).A씨는 '22. 3.경부터 '26. 7.경까지 SNS에 공개된 사진 등을 AI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인스턴트 메신저(Telegram 등) 서비스를 통해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다.부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 영상물 게시자 등에 대해 수사하던 중 지난 7월경 A씨를 특정·입건했으며 A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불법촬영 및 아동성착취물 등 소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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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서, 편의점 종업원 위협 강도 피의자 40대 검거
10월 4일 오전 1시 57분경 부산 영도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A씨(40대·남)가 종업원 B씨(50대·여)를 위협하며 카운터 및 진열대 등 기물을 파손 후 술과 담배를 강취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총력 대응해 같은날 오전 2시 47분경 A씨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긴급체포했다.영도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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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73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 사랑의 이웃나눔 실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10월 2일 제73주년 해양경찰의날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울산해경 및 해양경찰 청소년기자단 20여명, 청년인턴 5명이 함께 참여해 2시간 동안 직접 구운 빵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지역 어르신이 머무는 휴쉼터 노인복지센터(원장 염종희)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성적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함월고 임승민(2년), 성신고 김규민(1년), 성광여고 이승민(1년) 학생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상장을, △호계고 이슬현(1년), 진장중 배강(2년) 학생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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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서울 '강서수산시장'서 가을 미식축제 3~4일 개최… 제철 수산물 체험·경매 마련
수협중앙회가 강서수산시장에서 시민들이 수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한다.수협중앙회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2026 강서수산시장 제2회 가을바다 미식축제’를 열고 가족과 인근 직장인,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산물 체험과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축제에서는 시장의 특성을 살린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방문객이 뜰채로 생새우를 직접 잡아 포장할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며, 활꽃게와 생물 오징어, 활전복 등 제철 수산물을 현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반짝경매도 하루 3차례 열린다.수산물을 구입한 뒤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운영된다. 시장에서 구매한 대하를 직접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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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박태완 부장판사 일행, 안산소년분류심사원 방문·참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안산소년분류심사원(원장 석철우)은 10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박태안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참여관 2명이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여자 위탁생 보호·교육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 보호 시설을 방문해 집행 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듣고, 집행에 실효성 있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통해 보호처분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박태안 부장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면서 기록으로만 확인했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생활하는 공간을 볼 수 있어 더욱더 현장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여자 위탁생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조성된 환경과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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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항내 오염물질 배출한 어선 과학적 분석으로 적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지난 9월 19일 울산 방어진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행위 선박을 발생 13일만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당시 수협 인근 해상에서 기름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신속한 방제조치로 주변 피해사항은 없었다.또한 출 · 입항 기록과 현장에 유출된 기름의 흐름을 토대로 의심되는 선박을 5척으로 압축, 선체 표면에 기름이 묻어있는 선박 1척을 특정, 연료유 · 선저폐수를 채취 등 유출경로를 조사했다.당시 선장 A씨는 혐의점에 대해 부인했으나 울산해경은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선박에서 채취한 기름시료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정밀분석 · 의뢰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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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북 긴장고조’ 언급 우크라 공개사과 촉구... "거부하면 추가조치 묵과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을 언급한것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특히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앞서 청와대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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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인의날 맞아 기초연금 기능 강조... "더 두텁게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먼저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현안 관련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개로 확대하겠다"며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100세를 맞은 참석자들에게 청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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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아동복지법위반 수강명령 처분 대상 아동학대 치료 강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3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치료강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태도와 부모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교육 과정은 ▲아동학대의 정의 및 법적 책임 인식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이해 ▲감정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기법 ▲비폭력대화법 및 올바른 훈육 방식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배성희 소장은 “가해자의 인식 개선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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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지법 소년재판부와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 논의
법무부(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범죄예방정책국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10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박태안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참여관 2명 등 총 4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의정부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일행은 관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을 확인했으며, 이번 방문은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참고 자료를 확보하고, 기관 운영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박태안 부장판사는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 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오늘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만큼, 법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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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맞춰 수사 지휘관 회의
경남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수사와 기소분리) 시행일인 10월 2일 경남청장을 비롯해 도내 경찰서장과 수사지휘관 125명이 참석한 「경남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수사체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경남 경찰의 주요 추진사항과 수사책임자로서의 착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실종사건 전수점검 및 수사체계 강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일선 수사지휘관들의 현장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경남 경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도와 수사환경의 변화를 전 수사지휘관이 정확히 이해하고, 일선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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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방수기능사 자격증 2명 최종 합격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창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의 적극적인 후원과 거창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돕는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해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도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기술 습득과 재범방지를 위해 연속성 있게 추진됐다. 특히 원서 접수부터 교육실습비용, 실기시험 응시료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성공적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도 빛을 발했다.거창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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