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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참고인 강제구인제ㆍ허위진술죄 신설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허위진술죄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법무부가 2010년 12월 입법예고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참고인 강제구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검사는 법원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 제도는 혐의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
인권위 “성범죄자 ‘외과적 거세’…존엄성 훼손해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외과적 거세형(刑)’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이날 인권위는 지난 1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외과적 거세형 도입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외과적 치료 법률안’ 및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과적 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
55억 소송취하 이지아 “서태지와 합의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가 전 남편인 서태지(정현철)를 상대로 낸 55억원(위자료 5억과 재산분할 50억)의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추측들이 있어 이제는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라고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나타냈다. 배우 이지아 4월30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소 취하 사실을 전했던 이지아는 1일 자신의 공식홈페이지에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지금까지 솔직하게 제 자신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에...
‘사랑나눔 봉사단’과 ‘망월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제5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우수단체 지원 사업은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직역 단체를 지원하고 장려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매년 2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올해에는 대구지검 ‘사랑나눔 봉사단’(대표 김진태 검사장)과 사회복지법인 ‘망월원’(대표 이종태 법무사)이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돼, 이날 한명관 법조협회 간사장(법무부 법무실장)이 두 단체 대표자에게 선정패와 함께 지...
국가인권위,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달 4일까지 노인당사자로서 노인 인권보호 활동에 참여할 ‘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제3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수도권에서 35명 내외,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별 17명 내외 등 총 8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인권위는 노인 인권 증진에 있어, 노인 당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수집하기 위해 2009년부터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2009년 ‘제1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복지서비스 제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2010년 ‘제2기 노인인권지킴...
이지아 재산분할소송 취하…서태지 심경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열흘 동안 대한민국 연예계를 강타했던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55억 원 청구소송이 일단락됐다.이지아가 지난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50억 등 총 55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숱한 궁금증을 자아냈으나, 30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30일 소송취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두 사람은 소송이 지리하게 전개돼 사생활 노출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법정공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이날 바른은 “결혼,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
“또 당선무효형…아예 법원이 충주시장 선출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주시장직을 중도 하차했던 한창희(57)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창희 전 시장은 지난 23일 인터넷 카페 한창희 사랑방(cafe.daum.net/smilehanlove)에 올린 ‘우건도 충주시장 선고에 대해’라는 글에서, “법은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제정하기에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위반한 자를 심판할 때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우건도 시장은 22일 대전고법에서...
김필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필규 변호사가 26일 정부법무공단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추임식을 갖고 있는 정부법무공단 김필규 신임 이사장(사진=법무공단) 이는 정동기 전 법무공단 이사장이 지난 1월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와 함께 이사장직을 사퇴해 공석이 된 지 3개월만이다.김필규 신임 이사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김미화 라디오 ‘하차’…“MBC시사진행 접으려 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기 개그우먼에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변신에 성공한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이 8년 동안 진행해 온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자진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미화씨 트위터 그동안 수차례 하차설 논란에 휩싸였던 김씨는 25일 오후 2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그 동안 저를 아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김미화를,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
조국 교수 “이지아,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지아가 정우성과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 배우 이지아(사진=소속사 프로필) 배우 이지아(34ㆍ본명 김지아)와 가수 서태지(40ㆍ본명 정현철)가 법적 부부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21일 전해져 연예가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23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한 말이다.톱스타 정우성은 지난 2월 종영한 SBS 드라마 ‘아테나 : 전쟁의 여신’에 이지아와 함께 출연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정우성은 지난달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이에 정우...
언론노조 “언론인 양심 지켜온 최문순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21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단일후보인 최문순(전 MBC 사장)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최문순 민주당 후보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가 주장해온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최문순 후보가 공유하고 실천해 왔으며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인물임을 그 동안의 경험으로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이지아, 서태지와 1997년 결혼…2009년 이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 이지아(34ㆍ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40ㆍ본명 정현철)와 법적 부부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21일 전해져 연예가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씨(사진=키이스트 프로필) 키이스트는 이날 “현재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동안 이지아 씨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 다 돼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돼 지난...
MC몽 “국민에게 준 상처는 유죄…봉사하며 보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위계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19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갖고 “죄송하다. 사죄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 11일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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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권성(70) 현 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 임기는 3년.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권성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수서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청주지법원장...
MC몽 소속사 “고의 발치로 병역기피 혐의, 결백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한 입영연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가수 MC몽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가수 MC몽(사진=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11일 판결이 선고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
수갑 채워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 직원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해 포박하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경남 소재 A정신병원 직원 2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군수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 동의절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A병원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B(38세)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A정신병원 직원 2명이 창문으로 무단 침입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A병원으로 이송해 19일간 강제 입원됐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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