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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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립 A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하도록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추행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이 학교 B사감교사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0시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 1급 여학생(당시 18세)을 사감실로 불러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를 하도록 시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교사와 학생간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여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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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발달장애가 정신과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보험가입을 거부한 A보험사에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교사 이OO(여, 30세)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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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신영 “조용히 매듭짓고 싶었는데”…전 남편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기자 장신영(27)이 전 남편 A씨를 고소해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신영(사진출처=소속사 홈페이지) 장신영의 소속사 지앤지프로덕션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장신영 씨는 전 남편 A씨와 소송(명의도용)을 진행 중에 있다”며 고소 사실을 밝혔다.소속사는 “그동안 장신영 씨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돼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 남편을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지난 2006년 11월 A씨와 결혼한 장신영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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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5개 학교도서관과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또한, 소규모 도서관 2개관을 선정해 인권도서를 돌려 보는 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책, 놀이연극 등을 통해 ‘인권’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9년부터 매년 를 개최하고 있다.전시회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한 도서 전시와 연극 공연, 애니메이션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는 청소년들이 인권도서를 돌려 볼 수 있도록 하고, 전시 기간 동안 동화 속 인권 찾기, 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록밴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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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사업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장려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기본인권조례는 인권의 기본개념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기본인권조례는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현재는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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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도지사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진정인 이OO(39)씨는 “OO도가 도비 유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선발 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병역미필자로 2년제 석사과정인 자는 만 26세)로 제한해 지원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작년 6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해당 도지사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가 유학 종료 후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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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큰 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의 무료 법률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장흥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부산면을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장흥출장소(소장 이종수 법무관)와 함께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 및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장흥군 무료 법률서비스(사진출처=장흥군청) 법률 강연은 주민들이 평소 궁금해왔던 뺑소니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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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 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 해당 지자체장, 해당 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A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진정인 최OO(30,여)씨는 “A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시립도서관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모든 시설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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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이유로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고등학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진정인 K(45)씨는 “아들이 A고등학교에 합격해 기숙사에 입사하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고등학교는 “입학원서 접수시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했고, 4인 1실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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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관리부실ㆍ치료미흡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훈련병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훈련소 측의 관리부실, 치료미흡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 및 A훈련소장에게 관리책임자에 대한 상응 조치 및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진정인 강OO(50, 피해자 외삼촌)씨는 “조카가 A훈련소에서 훈련받던 중 중이염 증세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했지만 소대장 등이 꾀병으로 의심해 폭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실감과 절망으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됐으며, 사망 당일 신속한 응급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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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 B(50, 여)씨는 “A금융회사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 기일 연장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금융회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무능력자로 봐 대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출 기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진정은 착오로 인해 발생된 일로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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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 선발 65세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대전광역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 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조OO(66)씨는 “대전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지원하려 했으나 65세 이하인 자로 자격이 제한돼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설사 활동연령을 70세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선발 이후 원활한 해설 활동을 하기까지의 기간, △통상 해설사들이 5년 이상 활동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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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해법사전’ 출간…“법률분쟁 이제 고민 끝”
[로이슈=신종철 기자]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소송을 걸든, 상대방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든 법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소설 뺨치는 100% 실제 법률사건들을 소재로 알기 쉽게 다룬 ‘생활법률 해법사전’이 12일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법률사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휘말릴 수 있으며, 그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현행법을 어겨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간과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법원공무원 김용국 씨가 쓴 이 책은 읽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법적분쟁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일반 법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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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제 입원시키고, 퇴원 불허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라남도의 A요양병원과 광주의 B정신병원이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입원시킨 후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진정인 K(장애인단체 대표)씨는 “A요양병원장과 B정신병원장이 2009년 11월과 2010년 2월 피해자 J(31, 뇌병변장애1급)씨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201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각 병원장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입ㆍ퇴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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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일본엔 생수 보내준 정부, 단수된 구미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김주하 앵커가 경북 구미 지역의 수돗물 단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김주하 앵커는 10일 밤 MBC ‘뉴스2’' 클로징 멘트에서 “옆집 아이가 다쳤을 때는 문병도 가고 필요한 물품도 보내주더니,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는 제대로 챙기지 않는 부모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씁쓸하게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일본 지진 피해 때는 바로 생수를 보내줬던 정부를 바라보며, 사흘째 물이 없어 쉬는 날까지 물을 담아오느라 고생하는 구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라며 정부를 꼬집었다.한편, 지난 8일 새벽 경북 구미 낙동강 해평취수장에 4대강 공사를 위해 설치된 임시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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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확대 개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내외 인권 관련 소장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ㆍ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도 ‘인권자료실’에서 ‘인권도서관’으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부터 개편되는 ‘인권도서관’(http://library.humanrights.go.kr)에서는 소장 자료 검색, 인권위 간행물 원문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며, 대출ㆍ반납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자ㆍ메일 알림, 택배 대출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인권도서관(국가인권위원회 8층)을 방문하면 단행본, 연속간행물, 영상자료, 전자저널, Web-DB 등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시 자료 대출도 가능하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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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18세 미만 이용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세 미만인 자의 국회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회도서관장에게 이용제한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진정인 K(중3)군과 피해자 Y(여, 중2)양은 “18세 이상인 자에게는 국회도서관의 정보검색홀, 논문실, 자료실 등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인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의 주된 목적은 입법 활동 지원인데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이용대상에 포함하면 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국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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