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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진중권 “KBS 도청 의혹, 꼬마기자 시킨 윗선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26일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 3년차 장OO 기자의 거짓말이 경찰 수사과정에 들통 났다는 보도와 관련, “꼬마기자는 시키는 대로 했겠지요”라며 윗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진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더 중요한 것은, 꼬마(기자)에게 도청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자료를 한나라당에 넘겨준 윗선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KBS의 도청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사 하나가 날아갈 만한 사안”이라며 도청 파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서울 중구, 전국 최초 상속재산 찾아주는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망신고 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상속인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 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일명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전국에 걸쳐있는 상속대상 재산(토지)을 조회해 신청인들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이전에는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
인권위, ‘DNA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등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 법과 관련한 5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 인권위의 의견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위는 DNA 감식시료의 채취,...
심수봉 “난 이혼하고 재혼…김원희 절로 존경” [로이슈=연예 핫이슈] 주옥같은 불후의 명곡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수 심수봉(56)이 자신이 이혼하고 재혼한 사실을 밝히며 MC 김원희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표해 눈길을 끌었다.심수봉은 25일 방송된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 출연, “정말 유재석씨를 좋아하고 또 한 사람하고 오래도록 연애하고 조신하게 결혼한 김원희씨를 보면 저같이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절로 존경이 간다”고 칭찬했다.이어 “겸손하고 본이 되는 MC들에 의해 출연을 결심했다”며 말했다. 사실 심수봉이 MBC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자 김원희는 쑥스러운 듯 “저도 하려고 했나요. 그냥 어쩌다 보니 했다”고 답해 녹화장에...
“이혼으로 이사해 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혼으로 이사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 A(여, 30대)씨는 “이혼으로 인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친정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직장까지의 통근시간이 하루 3시간이 넘어 부득이 퇴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인 경우만 지급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이혼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은 편람에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급여...
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가 작년 12월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 사진과 합성해 각종 신문에 낸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아동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는데 결국 인권침해로 결론 내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서울시가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 사진과 합성해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로 일간지에 게재한 것은 아동과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형성권 등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 광고는 피해 아동의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국부 주변을 식판으로 가린 아동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 영역을 한편에...
“경찰이 조폭?”…막무가내 체포에 고시생 공포 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경찰이 곤경에 처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 형사 3명이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30세 대학생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폭력을 행사하며 수갑을 채운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사건은 피해자가 포털사이트에 억울한 사연을 올려 알려지게 됐고, 해당 창원서부경찰서 서장은 사과문을 올리고, 상급기관인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서부경찰서 수사팀장을 대기발령하고 강력팀장과 관련 형사들을 직위해제하는 기민한 조치를 취했다.하지만 피해자는 물론 이런 황당...
마산합포구청, 사법연수생과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시 마산합포구청(구청장 조광일)이 예비법조인 사법연수들과 손잡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에 나선다.마산합포구청은 21일 법률문제를 겪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사법연수생과 연계를 통해 상담서비스 및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에게는 법조윤리를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이번 법률상담은 법률뿐만 아니라 법 관련 문서작성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마산합포구는 시민들의 법...
“MB하수인, 꼭두각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1인시위를 벌인 직원 11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심의를 하려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 역할도 못하는 MB하수인, 꼭두각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민주당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금 국가인권위가 완전히 위상이 추락되고 품위는 개망신당하고 있으며, 바람 잘 날이 없다”며 이같이 사퇴를 촉구했다.주 부의장은 “인권위가 직원 11명을 무더기 징계 심의하려 한다”며 “징계의 발단은 현병철 위원장 임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직이었던 강인형 조사관을 재계약 ...
인권위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ㆍ도 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ㆍ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아울러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제작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권고했다.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는 그 연장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인권위, 장애수당 착취한 센터장…검찰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센터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돼, 결국 검찰에 수사 의뢰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52)씨는 지난 2월 “울산 소재 A보호센터에서 장애생활인들을 폭행하고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보호센터는 “장애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및 장애수당 중 매월 일괄적으로 개인별 생활비로 각 25만원을 시설통장에 입금시키고 8만원은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보관하며 생활인들을 위해 지출했다”고 해명했다.하...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25개 로스쿨과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5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이 협약 체결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여름방학을 맞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이달부터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실무수습은 재학생들이 부패영향평가,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위의 주요업무를 2주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들이 권익위의 여러 부서를 순회하며 실무자와 함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도 제...
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변호사 특별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7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1명)에 나섰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해드리는 법률구조기관이다.이번에 채용되는 변호사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 등 모든 법률구조사업에 투입된다. 다문화 가정 대상 예방교육 및 법률구조도 하게 된다.상담원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 예방하고 가난과 ...
방통심의위, 막장ㆍ선정성 케이블TV에 과징금 부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대 미혼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용 피임기구를 입으로 불어 터트리게 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방송한 프로그램 등, 3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제재수위인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에 과징금 2000만 원, ▲서울신문STV 과 ▲Ystar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방통심의위가 이처럼 한번에 3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재 결정을 내린 사례는 처음이다.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했다.m.net 프로그램에서는 남성 듀오 UV가 대기실, 런칭행사장...
“특수장갑 미비 이유로 HIV보유자 수술거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대학종합병원이 수술용 특수장갑의 미비를 이유로 HIV보유자(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 deficiency Virus)의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시술)을 하지 않고 전원 조치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7일 A대학종합병원장에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A대학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김OO(47)씨는 “HIV 보유자로 2010년 12월 A대학종합병원에서 좌측고관절 전치환술 진단을 받아 수술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에서 HIV 보유자의 수...
인권위 ”해병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전날 해병대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해병대2사단 소속 A상병은 7월4일 오전 11시45분경 해안 초소 생활실에서 K-2소총과 수류탄을 상황실에서 훔쳐, 부사관 등 동료병사 5명에 대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본인을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이후 해병대 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총기사망사건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사건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총기 및 탄약관리의 부실 △장병신상관리에 대한 부실 △병영 내에서의 음주 △‘기수...
인권위 “5급 장기교육훈련 신청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진정인 임OO(44,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씨는 “피해자 신OO(만 53세)씨가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동 교육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중견리더과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5급(시도 담당, 시군구 과장) 약 25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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