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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해병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전날 해병대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해병대2사단 소속 A상병은 7월4일 오전 11시45분경 해안 초소 생활실에서 K-2소총과 수류탄을 상황실에서 훔쳐, 부사관 등 동료병사 5명에 대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본인을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이후 해병대 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총기사망사건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사건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총기 및 탄약관리의 부실 △장병신상관리에 대한 부실 △병영 내에서의 음주 △‘기수...
인권위 “5급 장기교육훈련 신청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진정인 임OO(44,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씨는 “피해자 신OO(만 53세)씨가 행정안전부 ‘제10기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동 교육과정이 만 51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중견리더과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5급(시도 담당, 시군구 과장) 약 250명을...
언론 상대 원고 승소율 36.1%…손배 평균 2424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에 공직자와 일반인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원고 승소율은 36.1%였던 것으로 집계됐다.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30일 공개한 ‘2010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판결 108건 가운데 원고 승소율은 2009년 원고 승소율 52.8%보다 16.7% 포인트 낮아진 36.1%였다.항소율은 73.5%, 상고율은 53.3%로 집계됐으나 실제 상급심에서 원심을 번복한 비율은 7.9%에 그쳤다.청구 내용별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가 80.0%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가 43.3%, 손해배상청구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원고가 공직자일 경우 승소율은 46.2%를 보여...
허술한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ㆍ관리 한층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 국ㆍ공립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미술품에 대한 취득ㆍ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7일 공공기관이 취득ㆍ보유하는 미술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미술품 취득ㆍ관리 규정 미흡과 담당자의 관리 소홀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계 기관에 ‘정부 미술품 취득 방법 개선’, ‘미술품관리 규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미술품 취득ㆍ관리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미술품을 구입하는 기준이나 별도의 검증 체계가 없어 재량으로 구입하거나 미술품 특성...
과로ㆍ스트레스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기존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92년 지방수의사로 임용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K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공자등록거부처분 행정심판에서 고인이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와 열악한 도축장 근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8년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구지방보훈청장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차단시설 없이 수용자 속옷 벗게 한 교도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진정인의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관련 교도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검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진정인 이OO(47)씨는 “A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용자로 2010년 9월 24일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됐는데,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 20여명과 다른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했다”며,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면담 중 권총 겨누는 시늉한 경찰 경고조치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총기를 꺼내 옆쪽으로 겨누는 시늉을 한 행위 등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경고 및 주의조치와,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2df 밝혔다.진정인 이OO(46)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돼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경찰이 권총을 꺼내 위협해 놀란 나머지 실신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런 행위가 녹화된 파출소 CCTV열람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
“식품위생직 공무원 학력 응시요건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진정인 박OO(36)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작년 9월 식품위생 7급 채용공고 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는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학위소지자 등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
‘난민’ 인정 소송 중인 외국인 취업활동 보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외국인은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의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법무부장관에게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방글라데시인 K(40)씨는 “지난 2003년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허돼 2006년 법원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법무부가 소송 ...
인권위 “인격권 논란 입양아 TV광고, 인권침해 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초상권ㆍ인격권 논란을 빚고 있는 ‘입양대기아동 가정찾아주기 TV캠페인’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TV캠페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국내입양은 해외입양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며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 아동인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특히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힘든 영유아의 ...
사법처리 검토 중인 김여진 “하나도 안 무서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격려 시위에 갔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풀려난 연기자 김여진(38)씨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팬들이 걱정하자 김씨가 심경을 밝혔다.김씨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하나도 안 힘들고, 안 우울 하고 안 무섭습니다. 걍 생긴 대로 지 좋을 대로 다 하고 사는 데 힘들리가요. 가뿐하고 즐겁습니다. 함께 노는 날라리들은 그래서 걱정 않고 같이 놉니다. 걱정해 주지마세요. 그냥 같이 놀아요. 방긋!”이라고 화답하며 웃었다.앞서 한 팔로어가 “한진중공업 불법 출입과 관련, 여진님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불법이라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인권위 “시각장애인에 점자 진료기록부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시내 일부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A대학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장에게 진료기록부 발급 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함께 제공할 것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사)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서울 시내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의...
“통일연구원 직급별 정년 달리하는 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자격요건, 업무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통일연구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남OO씨(40)씨는 “연구직과 행정직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통일연구원은 연구직의 경우 부연구위원 이상은 만 60세, 전문연구원 이하는 만 57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었고, 또한, 행정직의 경우에도 2급 행정원 이상의 정년은 만 60세, 3급 행정원 이하의 정년은 만 57로 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직급별 직무내용, 업무...
부산고법 사무국장에 안병일 이사관 승진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법원부이사관인 안병일 대구지법 사무국장을 법원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부산고법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8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다.◈ 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으로 승진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안병일◈ 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으로 승진 ▲법원행정처 정책지원심의관 이정준▲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이용선▲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심재금▲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이정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조범제▲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승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양희선▲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은숙▲부산지방...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도 수당 지급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행정안전부가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수당을 지급하고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사서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문OO(49)씨는 “사서직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사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서수당을 사서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서직 공무원과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임용요건이 다르고 채용 후 담당업무도 차이가 있어 특...
“지적장애인 수년간 착취ㆍ폭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라남도 외딴 섬에서 발생한 김 양식업자들의 지적장애인 금전 착취와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3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또 해당 도지사 및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할 것과 피조사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즉시 지급 등을 권고했다.모 방송사는 ‘전남에 위치한 섬에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수년간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하고, 관련 자료를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
“마을버스ㆍ시내버스 ‘전자문자안내판’ 설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하는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 국토해양부에 지원책 강구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많은 시내버스 내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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