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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령 이유로 휴업명령은 차별…평등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내려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토목회사 대표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 절차를 거쳐 휴업명령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A토목회사 부장이던 B(57)씨는 “저는 현장소장이었는데 2009년부터 현장 업무 본사에서 일하다 2010년 10월 휴업명령을 받았다. 진정인 외 1명까지 50대인 부장들에게만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토목회사는 “현장 수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공사 수주를 위해 2...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김성영(62) 전 성결대 총장이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김성영 위원은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비상임위원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김성영 위원은 △성결대학교 총장(2002~200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2004~2006), △(사)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2008~2009) 등을 역임했다.현재는 (사)국제기아대책 한국본부 홍보대사(2004~), (사)한국미래포럼 공동회장(2006~), (사)한국보훈학회 회장(20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2011~), 백석대학교 석좌교수(2010~)로 재직하고 있다.
“공공건물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시청사 민원실동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54)씨는 “A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A시청은 2007년에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해 추진했으나, 민원실동 지하실의 지하수 용출...
인순이 “세무관계 무지였지, 의도적 누락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적발돼 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줬던 가수 인순이씨가 23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인순이는 이날 ‘세무조사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통해 “먼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온 공인으로서 본의 아니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2008년 당시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며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인순이는 그러면서 “2008년 이...
제주교도소, 국가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불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을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으나 제주교도소장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밝혔다.제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 L(47세)씨는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이 있는데서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고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제주교도소장에게 관련 교도관에...
‘날개꺾기’ 고문수사 의혹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A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진정인(27)은 “지난해 1월 범죄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 직후 경찰관들이 승합형 경찰차량 뒷자리에 태우고 차량통행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운 뒤, 자백을 강요하며 상의 자켓을 손목까지 잡아당겨 내리고,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뒤, 수갑이 채워진 양 손은 위로 잡아당기고 엉덩이는 아래로 밟는 고문(일명 ‘날개꺾기’)을 가했다”며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
“지하철 환승구간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서울역 1ㆍ4호선 환승통로에 경사로를, 충무로역 3ㆍ4호선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서울시장에게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
‘서장훈-오정연 불화’ 유포 네티즌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장훈 농구선수와 오정연 KBS 아나운서 부부의 ‘불화’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국보급 센터’ 서장훈 선수와 서울대 출신 미모의 재원 오정연 아나운서는 2009년 5월 결혼해 화제를 낳았다. 현재 서장훈 선수는 인천 전자랜드에서 활약 중이고, 오정연 아나운서는 KBS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런데 증권가 소식지인 이른바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이들 부부의 불화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농구선수 서장훈과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이 떠돌았고, 이를 본 L(35)씨 등 2명은 이를 퍼 날랐다.이에...
인권위 “복지시설 보육직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지시설 A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A복지회에서 보육직으로 일하는 이OO(55,여)씨는 올해로 정년을 맞았다. A복지회가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년은 61세로, 보육직 정년은 55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지난 3월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복지회는 국내입양, 가정위탁, 미혼부모지원,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 본부와 11개 지방 아동상담소, 장애인 시설인 복지...
‘상습도박 신정환’ 대법원 상고포기…징역 8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6일 상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따라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정환은 교도소로 이감돼 구속 이후부터 나머지 형기를 모두 채운 내년 2월 초에나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재치 입담꾼’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신정환은 2010년 8월 28일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 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갖고 상습으로 도박을 했다.이런 사실이...
미환급금 클릭 한번으로 돌려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가 미처 몰라 받지 못한 미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앞으로 클릭 한번으로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개시한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4종 외에 건강보험 등 추가 4종을 확대해 9월 6일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고 5일 밝혔다.따라서 한 번의 클릭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 총 4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미환급금 조회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미환급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까...
사이버 통한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주요 포털사이트나 채팅사이트에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사이버(인터넷, 전화 등)를 이용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등은 청소년 성범죄는 물론 가정파괴를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요 포털,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
반성문 제출한 ‘신정환’…항소심도 엄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도박중독과 사회적 해악을 꼬집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정환 씨는 2010년 8월28일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갖고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인 신정환(사진 출처=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인권위 “자활근로 참여자도 산전 후 휴가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전 후 휴가 신청 여성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모성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판단이 나왔다.이에 인권위는 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상위 계층에게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34,여)씨는 “차상위 계층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해 오던 중 2010년 3월 임신 8개월째에 산전 후 휴가를 신청했지만 차상위 계층에게는 산전 후 휴가가 없다고 해 결국 자활근로를 그만두게 됐다”며 작년 7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들 명동서 개인정보 콘서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5일 MBC 예능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의 가수 6명이 26일 서울 명동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테마송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참가하는 가수는 권리세, 이태권, 백새은, 정희주, 조형우, 황지훈 등 총 6명이다.이번 콘서트에서 이들은 테마송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부르며 개인별 대표곡들도 함께 선보인다. ‘아름다운 세상’은 인터넷 홍보 및 각종 행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콘서트에 앞서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 철저히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도 배포...
남성은 부모상…여성은 시부모상, 경조금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부모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조금 지급 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60대 여성인 진정인 P씨는 “A지역농협 조합원으로, 2010년 3월 모시던 친어머니가 사망해 A지역농협에 경조금을 신청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친부모 상에, 여성의 경우에는 시부모 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에 따라 경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지역농협은 “조합원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사망 시 총 20만원의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박찬종 “로스쿨 석좌교수 이홍훈 전 대법관” 박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의 박찬종(72) 변호사가 지난 5월 정년퇴임한 이홍훈(65) 전 대법관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며 박수를 보냈다.박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5월 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 한양대 법학대학원교수로 임용되다. 잘 한 일”이라며 “고위법관 출신이 변호사 간판 걸고 돈 되는 굵은 사건을 싹쓸이하는 행태는 명예를 지키고 산 사람은 차마 못할 짓인데, 이를 마다한 결단에 박수! 사법풍토개혁에도 앞장서시길..”라고 밝혔다.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2일 이홍훈 전 대법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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