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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외국인 여성 사우나 출입 제한 인종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귀화한 외국인 여성의 사우나 출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인종차별’이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인권위원회는 부산에 있는 A사우나 대표에게 향후 인종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 이용을 거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부산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외국인 및 귀화외국인이 목욕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출입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우즈베키스탄 출신인 B(30,여)씨는 2009년 10월 귀화했다. B씨는 2011년 9월 25일 A사우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A사우나에서는 “외모가 외국인이고 에이즈 문제를 옮길지 모른...
“승강기 출입문 앞 말뚝 설치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가건물 내부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상가건물 A회사 사장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층 승객용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A회사가 별도 대책을 수립ㆍ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인 진정인 정OO(여, 36세)씨는 “2011년 6월 A회사가...
인권위, 여성 연예인 인권보호 애니CD 배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여성연예인 인권 증진을 위한 애니메이션 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연예 관련 교육기관과 매니지먼트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를 통해 여성연기자 지망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다이어트, 성형 권유 등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기획사와의 불공정 거래 등 노동권 △대중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등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통해 △연예인 수급구조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 △매니지먼트 사업자의 자격이나 조건 제한 △상담창구 운영 등의 대안을 모색하...
김기수 “싸워 이겼다…네들 후회하게 멋지게 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맨 김기수 씨가 12일 대법원이 잠을 자고 있던 같은 소속사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자 “싸워서 이겼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먼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금 있다 2시에 대법원 판결나옵니다.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동안 썩었던 내 맘을 다 뒤집고 싶습니다”라고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무죄가 확정되자, 그는 “무죄 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라고 자신의 승소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다.김씨는 또 이날 오후 “내일 아침 9:45분 MBC ‘기분 좋은날’...
“해사고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해사고등학교 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사고등학교 시설 개선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과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해사고는 상선 항해사 및 기관사 등의 해운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1970년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 ...
법무부 오래된 벌금형 이유로 귀하불허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심사 시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법」제5조 제3호와 관련해 하부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파키스탄 국적의 진정인 A(34)씨는 200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2009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 신청을 했다.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50만원과 2008년 쌍방상해벌금 30만원을 부과 받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귀화불허...
MBC 기자회 “MBC뉴스 편파ㆍ왜곡 보도 처절히 반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취재현장에서 외면당할 정도로 위상이 실추된 MBC 기자들이 침묵과 불공정ㆍ편파ㆍ왜곡 보도를 일삼은 의 추락에 대해 처절히 반성하며 국민과 시청자에게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실현을 위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선언했다.MBC 기자회(회장 박성호)는 6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청자에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지난 1년, MBC뉴스는 추락을 거듭했다는 기자회는 ▲4.27 재보궐 선거 편파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 축소 ▲KBS 도청 의혹 보도통제 ▲PD수첩 대법원 판결 왜곡 ▲내곡동 사저 편파 ▲10.26 재보선 불공정 ▲한미 FTA 반대 집회 누락...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곽란주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곽란주(44.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를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곽란주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검사(1995~1999) △철도청 유전개발의혹 특별검사 수사관(2005),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2009~2011)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2010~)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김용덕 대법관(사진=대법원)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1985년 9월 법원에 발을 들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법의 의미와 법관으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배님들 및 법원 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올바른 판결을 하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지만, 사건에 투영되는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재판이 주는 중압감은 실로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나마 사물...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여성 대법관 3번째인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박보영 대법관(사진=대법원)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선후배 법관과 직원 여러분!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법원에 제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고자 결심함에 있어, 저처럼 능력도 부족하고 변변하게 내세울 자랑거리도 없는 사람이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마도 주위의 격려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 부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하대(총장 이본수)가 1월 1일자로 진보성향의 박시환 전 대법관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임교수로 채용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12학년도 1학기에는 민법분야 대법원 판례에 관한 ‘쟁점대법원판례’를 강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인하대는 2012학년도 1학기에 다양한 실무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9명의 국내ㆍ외 법조실무가를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시환 전임교수는 1953년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78년 제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19...
“미결수용자 법정에 운동화 착용 불허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가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다.이에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미결수용자가 법정에 출정할 때 신는 신발의 종류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진정인 K(38세)씨는 “본인은 미결수용자로 법정 출정 시 자비로 구매한 운동화를 신고 가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이...
정귀호 전 대법관 25일 숙환으로 별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귀호 전 대법관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정 전 대법관은 1939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6년간은 대법관으로 일했다.퇴임 후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재직 중인 이창온 씨가 사위다.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인권위 “암수술 병력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A항공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응시자의 병력(病歷)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진정인 K씨(43세)는 “A항공 건축분야 경력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에 통과한 후 최종 신체검사를 받으며 문진표에 4년 전 방광암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기록했는데, 항공사가 이를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했다”며, 지난 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A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악성종양은 수술 후 만 5년을 완치시점으로 여기는데 진정인...
박선기 변호사, 전범재판소 재판관에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르완다 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선기(57) 변호사가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실시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 재판관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박선기 변호사 외교통상부는 21일 박선기 변호사는 193개국 및 로마교황청(총 194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 36명이 입후보해 25명 재판관이 선출됐다.안보리 결의를 통해 작년 10월 설립키로 결정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 기구는 2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옛 유고 전범재판소(ICTY) 및...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노인들에게 배식 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소재 서대문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탁우상)을 찾았다.이날 김 위원장은 후원금과 음료를 전달한 후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를 했다. 사진 좌측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모습(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진정인 L(28, 지체장애 1급)씨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A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시청은 “단속전담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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