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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예술의전당ㆍ세종문화회관, 공짜표 남발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배부 의혹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무료초대권을 원칙과 기준 없이 직무관련 기관 등에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예술의전당이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료초대권 폐지방침을 통보받은 이후인 201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매당 2만~9만원인 공연관람권을 1매당 1000~2000원에 편법 구입해 사실상 무료초대권 용도로 2924매(1억4392만원 상당)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세종문화회관 역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내부직원 등에 무료초대권 1110매(587...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심판발전 세미나 참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행정법학회가 주최한 ‘행정심판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권익 구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ㆍ노동ㆍ법률상담 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인권위는, 인권침해 논란이 됐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불법체류 노동자 강제단속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 권고를 해 왔으며, 2009년부터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와 순회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이번 순회상담은 그 연장선으로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국가인권위원...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적 수집…인권위 ‘옐로카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주)카카오는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스마트폰 문자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서비스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2600만명 이상, 해외 사용자 500만명 정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주)카카오는 지난 8월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
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영어점수 요구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 중증의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간접차별 행위라고 판단, A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동일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시험제도의 개선과 함께, 인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중증 청각장애인 진정인 B씨는 “A회사가 2010년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채용시 응시자의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하면서 중증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하고 있다”며, 작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
이효리 “투표하고 청순해질래…투표만복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여성그룹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10.26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투표를 권장하는 뜻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잇따라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24일 오전 인기 만화가 강풀 작가가 자신의 트위터에 “앞으로 이틀. 대한민국 모든 분들 꼭 투표해요. 투표하시면 청순해진다”는 말을 올리자, 이효리는 “앗! 나도 투표하고 조금 더 청순해질테야”라는 애교 섞인 답글을 남기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할 뜻임을 내비쳤다.특히 이날 소설가 이외수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리트윗(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하는 것) 한 것은 압권이었다.이외수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
인권위,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범정부 송환 노력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북한에 억류 중인 이른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이를 위해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게 신숙자 모녀의 생사를 확인하고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권고했다.신숙자(1942년생) 씨는 1970년부터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으며, 1972년 독일 유학생인 오길남(1942년생) 씨와 결혼해 두 딸을 낳고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1985년 오씨와 함께 북한으로 입국하게 됐다.1986년 북한을 탈출한 오씨는 이후 신숙자 모녀 송...
영화배우 김여진 “나경원, 연예인 오라 가라 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 현안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현장에 참여해 ‘개념 연예인’으로 평가받는 영화배우 김여진 씨가 24일에는 서울 안국동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에서 1일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힐난했다. ‘개념 연예인’ 영화배우 김여진씨 김여진 대변인은 “얼마 전 기사에 제가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에 멘토로서 결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나도 연예인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며 “정확히 말하겠다...
K이병 자살…인권위 “가혹행위 의심”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군 31사단 소속 K(20) 이병이 지난 16일 외박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유족들은 “K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 부대의 시정 조치 미흡 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국가인권위는 “기초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사고 부대 내 구타ㆍ가혹 행위 등 병영 악습에 원인이 있을 개연성이 높고, 관련 지휘관들의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직권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직권조사를 통해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부대 내 추가 피해사례와 부대의 사건 축소 의혹을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아...
인권위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5년의 국내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지침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원회는 A보험회사 대표에게 결혼이주여성이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5년 이상의 국내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함OO(39)씨는 2007년 10월 결혼한 캄보디아 국적인 아내 이름으로 치아관련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아내의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그러자 함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두었고, 3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
“호봉에 비정규직 경력 반영 않는 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초임호봉 획정 시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L(45)씨는 1993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9년 2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 2006년 3월까지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그런데 A씨는 2006년 3월 A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초임호봉 획정 시 농협 근무경력 중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기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인권위, 인화학교와 인화원 직권 및 방문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최근 영화 ‘도가니’ 를 통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인화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인화학교) 및 생활시설 장애인의 전원조치와 관련, 법인 측의 회유, 협박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법인 소속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전날 오후 열린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인화원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시설 생활인의 전원조치와 시설 폐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측이 이를 막기 ...
“조현오 경찰청장, 취재진 폭행ㆍ체포 만행 사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현오 경찰청장은 취재현장에서의 무차별 언론인 폭행과 연행사태에 대해 국민들과 언론인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차원에서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경찰이 최근 제주 강정마을과 희망버스 현장 취재진을 체포하거나 폭행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조현오 청장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찰의 만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이들 단체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고 있고,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며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과장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자로 신임과장 등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다.운영지원과장 정혜웅(鄭慧雄, 서기관)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 이석준(李碩焌, 서기관)기획조정관실 인권상담센터장 김대철(金大喆, 부이사관)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장 조영호(曺永鎬, 서기관)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장 유인덕(柳寅德, 서기관)위원장 비서실 안성율(安性律, 서기관).
이경실 험담 댓글 ‘악플러’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연예인 이경실 씨의 기사에 재혼과 관련한 험담의 악성 댓글을 작성해 올린 40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L(47)씨는 지난 4월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예의바른 경실씨, 그녀의 또 다른 매력’이라는 기사에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파괴하고 재혼한 쓰레기 조폭마누라, 쳐다만 봐도 징그럽고 재수없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이에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이경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L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대마초 혐의 ‘지드래곤(권지용)’…검찰 ‘기소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기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황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지드래곤은 지난 5월 공연을 위해 일본에 머물던 중 클럽 화장실에서 팬으로 보이는 일본인이 건넨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변검사에선 음성으로 나왔지만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지드래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백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인권위 “대한노인회 회장 선출 규정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중앙회장, 연합회장 등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대한노인회 회장에게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장 선출 규정 제10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개정할 것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회장 선출 규정에서 전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이OO(70)씨는 “대한노인회 회장 선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공익법인 등과 비교해 피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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