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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학급 내 상호폭력, 장애학생만 수업배제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급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등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L(여, 58세)씨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 A(19세)가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들 말...
제4대 자유기업원장에 전원책 변호사 선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3일부로 제4대 원장에 대표적 보수논객으로 ‘전거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전원책(57)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신임 원장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신임 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자유기업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돌입한다.대표적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는 방송 토론 프로그램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보수적 주장을 거침없이 밝혀오며, 젊은 보수층 사이에서 ‘전거성’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다.전원책 신임 원장은 ...
공사 소음으로 가축 피해…환경분쟁조정위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업체가 목장주에게 450만 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건은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목장주가 인근 철도 노반신설공사 중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 및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1억100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목장주의 축사는 터널 발파지점과 590m 정도 떨어져 있다. 목장주는 “발파공사 이전인 2010년 3월에는 한...
‘나이차별’ 경험, 50대 이상, 여성, 고졸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진정 사례를 통해 연령차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시정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여성(66.7%), 50대 이상(85.7%) 나이차별 경험 가장 높아첫 번째 발제자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를 발표할 예정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여성(66,7%), 50대 이상(85.7%), 고졸 이하(...
한류스타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세쌍둥이 출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드라마 으로 한류스타가 된 연기자 송일국 씨와 2008년 3월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정승연 판사(36)가 16일 서울 근교의 한 병원에서 세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서울대를 나와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 수료 후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된 정승연 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법으로 발령났다.정 판사의 시어머니는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딸인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며, 김 의원은 이번에 태어난 손주들의 이름을 ‘대한, 민국, 만세’라고 직접 지어줬다.한편, 김 의원은 2010년 8월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은 조상 덕이다. ...
국가인권위, 장명숙 상임위원(인권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장명숙(48.여)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를 임기 3년의 신임 상임위원(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장명숙 위원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2001~2005.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2009~2012.1),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2008~2012.2), △국무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2008~2012.1) 등으로 활동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에 특별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추진됐다.특별보고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지난 3년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했다. 더불어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에 대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특히,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사회에서 선도적 인권기구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경징계 받은 학급반장, 학생회장단 선거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며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는 차별행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해 학급 임원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진정인 A(17)군은 “교칙위반으로 교내 봉사활동 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맡고 있던 학급 반장 직위가 해제됐고, 이후 학생회장단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및 임원 선발...
노무현재단, 해고자 자녀 등 ‘노무현 장학금’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28일 오후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노무현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4명(각 100만원), 대학생 12명(각 200만원) 등 26명에게 모두 38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노무현장학금을 수여받고 문재인 이사장과 기념촬영한 장학생들(왼쪽부터 마산대학교 안효정, 문재인 이사장, 오재호 서울하나고, 정선호 서울 선정고) = 사진제공 노무현재단 이 중에는 쌍용자동차ㆍ한진중공업 해고자 자녀 3명과 용산참사 희생자 자녀 1명 등...
인권위, 순천교도소 다양한 종교 허용 권고 불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 11월 순천교도소장에게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을 권고했으나, 순천교도소가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사건은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K(42)씨가 순천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의 지정된 종교 외의 종교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작년 6월 인권위에 제기하면서 비롯됐다.이에 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 내 수용자들에 대해 소수종교 신자 현황을 파악할 것과 순천교도소가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4개 종교 외에도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을 권...
인권위 “입사면접 때 구직자에 성적 발언은 성희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인해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해당 피진정인에게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A(24,여)씨는 2010년 2월 모 문화센터 전문강사에 응시해 면접을 보던 중 “남자 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면접관의 질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B(29,여)씨도 2010년 9월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목소리가 잘...
인권위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혔다.앞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진정인 K씨를 비롯한 청각장애인 10여명은 이동통신 3사가 음성통화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음성통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음성통화 기본제공량을 영상통화로 전환해 주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 누구에게나 단계별 요금제...
문성근 재판장 <부러진 화살>, 광고와 방송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재판장으로 출연한 영화 의 광고와 일부 방송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4일 정기회의를 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JTBC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준수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문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화 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방송을 내보냈다.이에 대해 선...
인권위 “장애유형 고려 않은 주차구역 운영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A아파트측(생활문화지원실장)에는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는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홍보와 위반차량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진정인 이OO(50세)씨는 “A아파트 입주자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데, 아파트측이 실제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작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여성 전용 도서관에 남성 출입 금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 전용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에게 해당 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진정인 장OO(29세)씨는 “A시립도서관이 여성전용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도서관측은 "도서관은...
인권위, 도로교통공단 경찰 출신 채용에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행정직 1급 경력자 채용시 지원자격을 경찰경력자로 한정해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심OO(49)씨는 “도로교통공단의 1급 경력직 직원 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지원자격을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해 지원할 수 없었다”며 작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1급 경력직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및 면허기획처장 자리인데,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업무를 이관 받은 지(2011년 1월)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안정화 및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운전면허 업무의 소관부처인 경찰...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첫 여성기관장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본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기관장이 탄생했다.법무부는 20일자로 실시하는 상반기 출입국관리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양차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서기관)을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서울출입국관리소 관리과장(서기관)에 정점자 김포사무소 심사과장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에 송소영 법무부 국적난민과 서기관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이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관련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였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부이사관 각 1명, 4급 서기관 6명을 승진시키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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