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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중졸 학력 요구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1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거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초...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상담문의 ☏1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 콜센터(정부민원안내)는 14일부터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문의 및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상담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법무부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에 대해 독자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오다가 국민들에게 좀 더 통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에 상담대행을 요청해 이뤄졌다.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성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우편...
인권위, “원양어선 내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대책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원양어선 내에서 외국인 선원에게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해 6월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집단으로 이탈했고, 이들 중 일부가 선박 내에서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경영대학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현지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됐다.국제민주연대 등 3개 단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배현진ㆍ양승은 아나운서에 쏟아진 동료들의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 파업 철회를 밝히며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한 배현진ㆍ양승은 아나운서 등의 방송 복귀에 대해 동료인 MBC 아나운서와 기자가 일침을 가했다.MBC 박경추 아나운서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몇몇 아나운서의 방송복귀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사실 그 친구들의 성향과 그간의 행태는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는 것을 이제서야 밝힙니다..저희 단단합니다”라며 방송에 복귀한 배현진ㆍ양승은ㆍ최대현 아나운서를 겨냥했다.박 아나운서는 그러면서 “어제 5월11일은 두고두고 오랫동안 기억할 날..당신의 선택…후회가 되지 않는다면…두고두고 후회하리라”라고 이들 ...
국가인권위, 미국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5월 14(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UCLA 찰스영 도서관 컨퍼런스룸(Main Conference Room,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에서 제9회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미주지역에서 한국문제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UCLA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의 학계, 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심포지엄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라종일 전 주영...
‘장군의 아들’ 박상민 부인 폭행 혐의 벌금 2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박상민(42) 씨가 항소심에서는 폭행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박상민 씨는 1990년대 한국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시리즈에서 김두환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상민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핸드백 문제로 다투다 부인 A(39)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A씨와 2007년 11월 결혼했는데, 가정불화를 겪다 2010년 3~4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작년 1...
해사고등학교 2014년 여학생 선발…인권위 권고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학생만을 선발해 온 해사고등학교가 2014년부터는 여학생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 11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주요 권고 내용은 △해사고에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해 시행할 것과 △국토해양부에 여학생 입학 및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개선 소요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었다.이에 대해 해사고등학교와 국토해양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여학생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인권위가 10일 밝혔다.해사고등학교는 2014년...
인권위, 軍 이명(귀울림) 피해 구제방안 마련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군복무로 인한 이명(귀울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과 이명 피해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실태조사, 이명 피해 예방을 위한 ‘군부대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가보훈처장에게는 군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치료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앞서 ‘군 이명 피해자 연대’는 “군 생활로 이명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이명 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자 대부분이 탈락하고 있다...
인권위 “고시원 철거 시 장기거주자에 주거이전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거주 목적으로 고시원에 장기간 일상생활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조합 측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진정인 A(57)씨는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거생활을 해왔음에도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라며 해당 조합이 건물 철거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년 11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주거이전비가 이주자들의 종전 생활 상태 원상회복 등 생활보상의 일환인데,...
인권위 사무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관련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조사의 범위ㆍ방법ㆍ대상 등을 보고했다.조사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실 사찰담당부서에서 실행한 민간인 사찰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도 조사를 하게 된다.아울러 과거와 최근 발생한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ㆍ분석ㆍ조사하게 된다.조사 대상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관계인 등이다.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서면조사, 대면조사 등을 실...
인권위,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순회상담은 이 개최되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국가인권위원회는 10년 전 출범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듬해인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정책 제언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권고했고, 2010년부터 장애 당사자들이 참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상황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해 왔다.이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전국 순회 토론회, 장애인 인권증진...
국가인권위 ‘10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국헌법학회(학회장 심경수 충남대교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가인권위 설립 후 10년을 평가ㆍ점검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심포지엄은 김경수 한국헌법학회장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인사말에 이어,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3개 파트로 나눠 진행되는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는 , 제2세션에서는 을 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종합 토론을 통해 을 다룰 예정...
인권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16일 개최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원위원회 회의에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7명) 등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수원 여성 납치 살해’ 직권조사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16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인권위원회 기초 조사 결과, 피해자가 112에 정확한 (범죄) 장소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지령을 내렸다.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계속 비명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나보네”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일었다.또한 112 신고시 위치추적이 바로 되지 않고, 112 근무자들이 강력사건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
9일 임명된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서울고등법원강영희, 고정은, 공민아, 구현정, 기희광, 김새미, 김선희,김언지, 김연준, 김정대, 김현영, 김형호, 목혜원, 서민정, 서은실, 송은희, 신재연, 양진호, 우제천, 유정희, 이지욱, 이화성, 정혜진, 최휘진△대전고등법원김범진, 원철희, 윤재필△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임효진△대전고등법원 조은별, 황지예△대구고등법원김유성, 배관성, 이승엽, 현영주△부산고등법원김상희, 박정미, 박종인△부산고등법원(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현정, 홍승희△부산고등법원(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황현민△광주고등법원 김민석△광주고등법원(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상헌△광주고...
인권위 “이슬람교도 순대 작업 안 돼…사업장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외국인 근로자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 진정과 관련, 사업장인 A식품이 자진해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차별 소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교도인 B(36)씨는 “A식품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담당 업무가 이슬람교도로서 하기 어려운 순대제조 작업이라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사전에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한글로만 작성돼 있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인권위 “부대 강제 금연, 지휘권 남용한 장병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부대 내에서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요하고 흡연할 경우 징계를 내린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A부대가 ‘금연부대’를 운영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병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흡연을 금지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해 장병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상급 기관에 해당 부대의 지휘관을 경고 조치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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