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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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3사 등 홈페이지 접근성 보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 방송사 등 6개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방송사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진정인 이OO(41세)씨 등은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 방송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취약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조사 과정에서 각 사업자는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 개선했거나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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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규직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 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에 대해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혔다.앞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초임호봉 획정시 정규직 경력만 인정하고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작년 9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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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의혹 제기 성형외과에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블로그에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3)의 성형 의혹을 제기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사와 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신인여가수에게 ‘성형 미인’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줬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걸그룹 레인보우의 김재경(사진=미니홈피)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H씨는 2009년 10월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N씨와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했다.이에 N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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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승진 인사 1명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 김창석(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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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지방교정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공무원 전보인사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1명▲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태훈(現 서울지방교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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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김연아에 어떻게 더 사과…죽을죄냐…화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우면에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변신한 방송인 김미화 씨가 ‘김연아 교생실습 쇼’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심의에 들어간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유감을 표시했다.김미화 씨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김연아가 황 교수님을 고소한 이후 김연아 팬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명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또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법정제제를 내릴듯합니다”라고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김씨는 이어 “여러 차례 (김연아에게) 미안한 마음을 밝혔고, 프로그램에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만해도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사과를 하라는 건지..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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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오는 7월2일자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인사 대상은 총 129명. 그 중 일반직고위공무원 5명, 검찰부이사관(3급) 8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6명, 검찰(수사)사무관(5급) 17명 등 56명이 승진했다.또 일반직고위공무원 9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60명 등 총 73명이 전보인사 조치됐다.◈ 고위공무원 승진▲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형영▲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규▲창원지검 사무국장 엄익삼▲전주지검 사무국장 이길형▲제주지검 사무국장 석기환◈ 고위공무원 전보▲서울고검 사무국장 최창식 ▲대구고검 사무국장 신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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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은 국가인권위원회 수장 될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연임반대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 관련 활동과 연구 경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보여준 인권의식의 부재 등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흑인을 ‘깜둥이’라 표현하거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등의 몰지각한 발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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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환 교통방송 본부장 “김재철 칼질 맘껏 즐겨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전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TBS(교통방송) 본부장(대표)이 22일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참가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 독설을 내뱉었다.성경환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씨는 스스로 거물이 되는 탁월한 역량을 지녔다^^ 맘껏 칼질을 즐기시오. 내가 아는 당신 주제에 언제 지금처럼 각광을 받겠소?”라고 냉소를 퍼부었다.성 본부장이 말하는 김재철 사장의 ‘칼질’은 MBC 총파업 참가자들(기자, 아나운서, PD 등)에 대한 무더기 징계(해고, 정직 등)를 꼬집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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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 소홀한 정신병원 원장 검찰에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입원 중 추락 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킨 A정신의료기관의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또한, 해당 구청장에게 A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 이OO(49세)씨는 “A정신과의원에 입원 중 2011년 9월 26일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는데, 원장은 진정인을 강박 조치하고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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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노조 “면세재벌의 특혜사업 독점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은 내일(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광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철도민영화, 공항민영화, 가스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와 연계해 개최된다.이 집회를 시작으로 면세시장 내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심화와 면세점내 국산품 홀대현상이 19대 국회 개원 시 얼마나 정치쟁점화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징세권 포기한 예외적 시장, 특혜사업 수익이 재벌들에게만면세사업의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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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세대에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2층에 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같은 층 다른 세대 몫까지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경기도 수원의 A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정OO(여, 42세)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그런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씨에게 2층은 원래 승강기 운행을 안 하는데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 동안 앞집 세대 몫까지 전기료를 2배 부과했다.이에 정씨는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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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에 이백만 전 홍보수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교장에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조기숙 전 홍보수석에 이어 세 번째다. 이백만 신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백만 신임 교장은 언론계 경제전문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 차장,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및 홍보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현재는 국립목포대학교 초빙교수(경제학과)로 활동하고 있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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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능희 CP “PD수첩 광우병 보도, 7개 소송 모두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광우병 위험성’ 방송편을 제작한 책임프로듀서 조능희 PD가 14일 광우병 제작진에게 제기된 7개의 소송이 4년 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다며 기쁨을 알렸다.조 PD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광우병 걸린 소라도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 심재철 의원이 한 말이고 최근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한 말이죠. PD수첩이 ‘심 의원이 한 말은 큰일 날 소리다’ 했더니 5억짜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대법 최종판결: 재철이 소송은 이유 없다. 쯧.”이라며 승소 판결 소식을 전했다.그는 “PD수첩 광우병 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소송이 모두 끝났습니다. 4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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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월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함께 오는 17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순회상담은 국내 체류 난민 및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행사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고, 201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4345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해 그 중 278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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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원대, 편입생 국비지원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사도(師道)교육원 입사 의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신입학 학생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한국교원대 총장에게 편입학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사도교육원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진정인 강OO(30)씨는 “2011년 교원대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교원대가 생활관에 입사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도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신입생과 달리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두 학기를 연속해서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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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채용 면접 때 신원조사 활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사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청장에게 수사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OO(28)씨 등 진정인 3명은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작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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