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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창선 “방송사에 토사구팽…야권성향 패널 찍어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성향의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27일 자신이 TV에 고정출연하던 코너들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에 대해 ‘야권성향 패널 찍어내기’, ‘방송사에 토사구팽’이라고 꼬집으며 박근혜 당선인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씁쓸해했다.유창선 박사는 이날 자신의 틔위터에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 “ytn에 이어 mbn에서도 고정출연하던 코너들이 다른 사람들로 교체되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ytn 고정출연코너가 없어진데 이어, mbn에서도 몇 개의 고정코너가 모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나 보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뿐 아니라 그동안 출연했던 야권성향의 다른 패널들도 이 같은...
인권위, 탤런트 김호진 인권홍보대사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일 탤런트 김호진씨를 인권홍보대사로 위촉했다.현재 인권홍보대사는 가수 윤도현, 첼리스트 정명화, 성우 양지운, 음악단체 예쁜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적 인지도와 전문성이 있는 인사 등을 인권홍보대사로 위촉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인권위는 “김호진씨는 현재 TV 등 방송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예인이고 최근 두원공과대 방송연예전공 교수로 임명되는 등 대중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평소 친근한 이미지와 인권친화적 면모를 보여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
개념 박중훈 “투표 기권하면,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 당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 ‘한류스타’ 이병헌 보다 먼저 허리우드에 진출했던 국민 영화배우 박중훈씨가 선거에 대한 소신과 투표의 소중한 가치를 역설하며 투표참여를 권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중훈 씨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흔히 투표를 안 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의견 표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제 생각은 달라요. 그건 표현이 아니라 권리의 포기 같거든요”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어 “최악의 경우 둘 다 미워도 그나마 덜 미운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미운 사람이 떨어지니까요...”라고 소신을 피력하며 투표참여의 가치와 중요성을 역설했다. ...
“16년 전 불기소처분 이유로 군무원 임용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군 군무원 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16년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진정인 A(35)씨는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지난 9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그러나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지 20여분 후, 공군은 착오가 있었다며 A씨의 이름을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했고, 이후 A씨에게는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불가를 통지했다.이에 ...
지적장애인 21명 입양…알고 보니 폭행ㆍ감금ㆍ횡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학대한 행위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 및 감금한 행위 등에 대해 A씨를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와 피해자들의 형식적인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강원도 OO시장에게 관내 다수의 장애인 가정이나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권고했다.지난 6월 방송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
한인섭-조국 교수, 이재화 변호사…이효리 칭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이 인기여성그룹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씨에게 “(생각하는 게) 멋지다. 정말 이쁘다. 근사하다”며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이효리씨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가진 인터뷰 기사를 보고 나서다.이씨는 유기견 보호 등 동물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또한 지난 4월 총선 당시에는 투표 인증샷을 올려 ‘개념 연예인’으로 인식됐다. 신문은 18일 인터넷에 조국 교수가 진행하는 릴레이 인터뷰에 이효리씨와 가진 인터뷰를 “생명 생각하다보니 정치에도 관심…‘자본주의 꽃’ 내 변화 고무적...
이정렬 부장판사, 투표시간연장 <팔도유람단> 현장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을 펼치는 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7일 부산 현장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현직 판사가 투표연장 운동을 지지하며 직접 참여한 것은 이정렬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좌측에서 투표시간연장 표지판을 들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진출처=팔도유람단 트위터) 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공식 트위터에 “부산 벡스코 맞은편에서 진행되는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에 이정렬 판사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더욱 힘이 나네요”라며 감사의 글과 함께 사...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원들 ‘도덕적 해이’ 백태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의원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내ㆍ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온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7~8월 광역시ㆍ도 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남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
서울고검장에 김진태, 대전고검장에 김학의 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임용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에 김진태 대전고검장을, 이에 대전고검장에는 김학의 광주고검장을 오는 9일자로 전보 인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태(60) 신임 서울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주요 보직으로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강릉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충주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는 “김진태 신임 서울고검장은 침착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
박원순 “서울시가 ‘싸이’ 공연 적극 후원…맨살 볼 수 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적인 ‘말춤’ 열풍을 불러일으킨 ‘국제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해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응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박원순 시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날씨 참 좋습니다. 싸이씨가 어제 빌보드 순위와 상관없이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적극 후원합니다”라고 응원 글을 올렸다.그는 이어 “10월 4일 (오후) 10시 4분에 싸이씨와 함께 서울스타일을 세계에 보여줍시다. 기왕이면 싸이씨 맨살을 볼 수 있기를^^”라며 기대감도 내비쳤다. 박원순 서울...
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김미경 다운계약서, 합법적 절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납세자운동단체가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미경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136.3㎡)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같은 평형대의 이 아파트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으로, 김 교수가 2억 원 이상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
‘피에타’ 김기덕 “문재인 국민 돼 한국서 살고 싶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자신의 18번째 영화 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 번 진가를 발휘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 1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를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영화사 은 이날 김기덕 감독의 수상소감과 함께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표현을 써 사실상 지지선언을 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김 감독은 “영화팬과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다. 바쁜 해외 순방 중이심에도 대통령께서 진심어린 축전을 보내주셨고 새누리당도 영화인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문재인 “김기덕처럼 아리랑 불러”…대통령 당선 염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9일 ‘정치인으로서 배움을 많이 받는 분’으로 평가해 줬던 김기덕 감독이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자, 트위터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축하했다.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의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신의 세계를 올곧게 지켜낸 장인정신이 인정받은 듯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영화를 시작해, 아웃사이더에서 이젠 최고의 감독 반열에 올랐기에 더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축하해줬다.그는 이어 “김기덕 감독 수상. 각자의 삶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아웃사이더, 비...
배우 이민기에 폭행 누명 씌운 4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민기의 일행과 싸웠으면서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배우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했다며 언론사에 제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0)씨는 2010년 8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의 주차대행 사무실 앞에서 회사원 Y씨를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 둘은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Y씨는 전치 3주, H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Y씨는 이민기의 일행이었다. 당시 주차대행 사무실 근처에 서 있던 이민기는 두 사람이 싸우기 이전 이미 차량에 탑승해 싸움 현장에 없었고, Y씨의 폭행에 전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사의…남편 강지원 대선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남편인 강지원(63) 변호사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이유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김영란 위원장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이 갑자기 물러나는 것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청소년 지킴이’로 활동해 온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 결심을 한 상황에서 공직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연말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신고했다는 이유로 H사에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산업용 테프론 제품 등을 생산하는 H사는 불황속에서도 해마다 흑자를 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말에 한번 씩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며, 생...
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이준호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1일 퇴임하는 홍지욱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준호(49)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직 검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은, 2007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담당 대검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두 번째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되는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판사 20년, 변호사 2년6개월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전문성과 능력, 인품 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발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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