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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 가족에게 보호조치 알리지 않은 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 해 보건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킨 후, 그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정인 A씨의 아들인 피해자 B(36)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04년 행방불명됐다. 그런데 진정인은 2012년 8월 서울시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낸 피해자의 ‘입원 사실 통지서’를 받고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이미 퇴원 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관들에 의해 입원조치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진정인은 경...
인권위 “교감의 폭언 등 장기간 괴롭힘은 교사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감이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교사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46)교사는 “2012년 B학교에 임용됐는데, 부임 초인 3월부터 11월까지 대면 결재를 위해 교감에게 가는 경우 1~2시간씩 붙잡아 놓고 교장 등을 욕하거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전출 협박, 고의적 결재 반려와 지연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교사들도 심각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교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감은 “간혹 언성...
“전문계 교사 경력 우대, 국가기술자격도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실업(전문)계 교사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뿐 아니라 산업기사 등 관련 기술자격 취득 후의 경력 등도 상향 인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실업(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
인권위 “임신ㆍ출산 가능성에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소속기관장인 A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교장, 교감)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진정인(여, 32)은 “B고등학교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했고, 면접을 보면서 진정인과 같은 교과목의 초빙교사에 응모한 지원자는 진정인 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초빙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호 기자 “검찰이 끝내 피 불러…독재자 전두환 취재 계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의 ‘떡값검사’ 등 거대 재벌권력을 폭로한 ‘삼성 X파일’ 보도 등 MBC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유명했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재 사건으로 9일 뜻하지 않은 ‘피’를 보고 말았다.전두환 전 대통령 인터뷰 요청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기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끝내 피를 부르고야 만 것”이라고 검찰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취재는 그래도 계속 된다 ㅎ”라고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먼저 이상호 기자부터 살짝 소개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쉬워 그의 경력을 소개한다. 1995년 MBC에 입사한 이상호 기자는 ...
프로농구 강동희 감독 변호인…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을 지낸 한승철(50) 변호사가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명가드 출신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7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강동희 감독은 이날 오후 2시경 한승철 변호사와 함께 동승한 차량에서 내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강 감독은 브로커 최OO씨로부터 지난 2011년 프로농구 승부조작에 관여한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감독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 한승철 전...
김능환 전 대법관 편의점 취업…법조인들 “아름답다”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예로운 대법관과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능환 전 위원장이 퇴임 다음 날인 6일부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취업’(?)해 일손을 돕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 김능환 전 대법관 지난 5일 퇴임한 김능환 전 선관위원장은 33년간 공직에 몸담은 고단함도 잊은 채 6일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부인 김문경씨가 운영하는 8평 남짓한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것.더욱이 그의 화려한 경력이 말해 주듯 대학의 석좌교수나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새 둥지를 틀만도 한데 퇴임 후 곧바로 지극히...
인권위, 국회의장에 선거 연령 낮추는 의견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인권위는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신종철 대표, 오마이뉴스 ‘으뜸상’ 수상자로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본지 신종철 대표기자 겸 대표이사가 오마이뉴스 ‘오름상’에 이어 ‘으뜸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에 또 한 번 등재됐습니다.신종철 대표는 2006년 2월 오마이뉴스 창간 6주년 기념행사에서 ‘오름상’을 받고 당시 에 등재됐습니다. 오름상은 오마이뉴스에서 잉걸 기사 1000건 이상을 쓴 시민기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난 2월15일 오마이뉴스 메인 화면. 오른쪽 를 통해 으뜸상 수상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종철 대표가 ‘으뜸상’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
“현병철 사퇴하라…권력누수기 틈탄 눈치보기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실효성 없는 뒷북, 권력누수기를 틈탄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식 결정”이라고 비난했다.인권위의 권고사항은 △대통령에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국민에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국회의장에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입법조치를 취할 것 △국무총리에게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직무수행에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개와 피해자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 원할 ...
대통령에 첫 권고…인권위 “불법사찰 근절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또 국회의장에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파악해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국무총리에게는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수행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
인권위 “노숙인 주거ㆍ의료ㆍ건강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노숙인 특히 빈곤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상태에 이른 노숙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노숙인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 보장 정책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우리 헌법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과 2011년 를...
배우 이미숙,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미숙(53)씨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이상호 전 MBC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이상호 기자는 작년 6월5일 케이블TV인 tvN의 대담프로그램인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방송에 출연해 ‘장자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이에 이 기자는 “신인 연기자의 비운의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라서 사실 조심스럽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숙씨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미숙씨가 입을 열어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장자연 문서가 작성되는...
“군, 나꼼수 등 앱 삭제조치…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사용과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지휘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한 및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부대 지휘관들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육군 A군단장과 B부대장이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앱’과 ‘정부비방앱’ 삭제를 지시했고, C여단장은 앱 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점...
‘해고’ 이상호 “김재철 종업원 아닌 국민의 기자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특종을 도맡아 했던 MBC 간판 이상호 기자가 15일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해직기자가 됐다.이상호 기자는 이날 저녁 7시30분께 트위터에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 안타까운 해고 소식을 전하며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이 기사는 그러면서 “함께 축하해 주실래요? ㅎ”라고 응원을 부탁하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상호 기자가 15일 저녁 트위터에 올린 글 이 기자는 이어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
타블로 완승…대법, 학력위조 비방한 ‘타진요’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힙합그룹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33, 본명 이선웅)의 스탠포드대학교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운영진과 회원들의 형사재판이 모두 징역형으로 마무리되며 타블로의 완승으로 끝났다.타진요 운영진 및 회원 9명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타진요 카페에 “타블로의 학력은 모두 허위다. 타블로가 제시한 스탠포드대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사진은 위조했거나 합성해 제출한 것이다. 타블로는 실제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타블로 가족은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10년 간 학력과 경력을 속여...
법무부, 교정공무원 6명 전보인사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1일 교정공무원 6명에 대한 전보인사(2013년 1월1일자)를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전보 (2명)▲ 수원구치소장 최덕(崔德, 국방대학교 파견)▲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예정) 유병철(兪炳喆, 수원구치소장)◇ 서기관(4급) 전보(4명)▲ 순천교도소장 구지서(具池書, 통일교육원 파견)▲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윤재흥(尹在興, 충주구치소장)▲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남규(金南奎,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박광채(朴光埰,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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