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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는 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A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해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60)은 “작년 4월 불구속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진정인과 동행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인과 협의를 하려했으나, 담당...
인권위원회로부터 ‘알권리 침해’ 지적 받은 법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18일 개선 권고를 받았다.법원이 소란행위를 일으켜 행사진행을 방해한 전력을 이유로 그 시민에게 공개토론회장 출입을 불허한 것은 알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진정인(64)은 작년 2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공개토론회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불허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토론회가 법원 내 연구모임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이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행사이긴 하나, 진정인이 공개토론회가 ...
서경환 부장판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본방사수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선전담변호인의 변호활동을 담은 법정드라마 SBS 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 남자주인공과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여주인공이 형사법정에서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서경환(47) 부장판사도 ‘본방’을 사수할 정도로 드라마에 푹 매료됐다. 왜 일까? 국선전담변호인의 한 마디 때문이다.“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거야”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홈페...
인권위, 불법체류 이주아동 부모와 분리 단독 퇴거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을 부모와 분리돼 단독으로 퇴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A군은 2002년 가짜여권으로 불법 입국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던 중 2006년 11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부의 ‘초등학생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 지침에 따라 불법체류 중이던 아버지와 함께 2008년 2월까지 특별체류허가를 받았다.그런데 특별체류허가 기간이 지났으나 계속 불법체류하다가 2012년 10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경찰에 의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판명돼 B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후, C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신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김종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자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임용 등 2013년도 상반기 법무부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날 김종호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천주교 시국선언 “대선, 탐욕에 눈먼 정치권력에 더렵혀진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도 20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보며, 침묵으로만 좌시할 수 없다”며 을 발표했다.천주교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성하게 보장받아야할 국민주권의 기본인 선거가 탐욕에 눈먼 정치권력에 의해 더렵혀진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들과 경찰의 축소 조사를 지시하고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다음은 전문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마태10, 26)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벗이었던 예수 그리스...
전해철 의원, 국가인권위 위상 추락에 우려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존폐 논란에까지 이르게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하락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인권위에서 이라크전 파병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당시 정치권에서는 ‘국론 분열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
“지자체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A기술교육원이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지원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12일 “A기술교육원과 서울시에게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 모집 시 특정 연령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과 관련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모집에 있어 연령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59)씨는 “A기술교육원이 5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해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A기...
‘전두환 사저 취재’ 이상호 MBC 해직기자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무경찰과 실랑이가 벌여졌는데, 그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게 1심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이 소식을 접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축하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 저널리스트 이상호 기자”라고 축하를 보냈다.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에 “국민 시각으론 공무집행은 이상호 기자가 했고, 이를 전모씨가 방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2012년 1월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
언론인들 “손석희 JTBC 종편행 씁쓸”…이상호 “아...손 선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과 진행자로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출신 손석희(58)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삼성 계열의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총괄 사장으로 취임한다.SNS에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트위터를 통해 언론인들의 반응을 들여다봤다.MBC에서 탐사보도전문 기자로 활약하며 각종 언론상을 수상했으나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해고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트위터에 “아...손 선배...왜”라고 외마디 외침을 올리며 말을 잊지 못했다.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대표)은 트위터에 “손석희 교수 모셔간 JTBC 대박!!! 그럼 두 곳은 쪽박?”이라는 말을 남겼...
“경찰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 불법성과 폭력성 사라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9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돼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경찰은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두 단체는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판결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해 자의...
인권위 “신분 밝힌 경범죄자 체포ㆍ연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무단출입 등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가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연행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경미범죄자의 체포요건 및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남, 41세)은 작년 2월 지인들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에 진정인은 “신분이 명확함에도 무단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서울국제심포지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을 개최한다.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
<화제>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 이혼을 제대로 도와주는 남자, 바로 ‘이도남’이다. 이도남은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혼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으나,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하지만 정작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 이혼을 결심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주변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라면, 새 출발을 준비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이도남이 도와준다.바로 위자료부터 친권문제까지, 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을 한 권으로 읽는 이 그것이다. 이혼을 고민하는 사...
국가인권위, 한태식 인권위원(비상임) 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태식 비상임 인권위원이 3년간 연임한다고 18일 밝혔다.한태식 위원은 2010년 2월8일 인권위원으로 임명돼 올해 2월 임기를 마쳤으며 연임 임기는 이날부터 2016년 4월 17일까지다.한 인권위원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불교대학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2001~2003) 및 불교대학원장(2003~2005), 국제전자불전학회장(2001~2008), 한국정토학회장(2006~2008) 등을 역임했다.현재는 성남 정토사 주지로 있으며,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이사, 법보신문논설위원, 동국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고영욱’ 징역 5년…연예인 첫 ‘전자발찌’ 무려 10년 족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선망인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물론 전자발찌는 형집행을 마치고 나온 뒤에 차게 된다. 따라서 고영욱씨에게 사실상 15년의 ‘족쇄’를 채우며 엄벌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고영욱씨는 성폭력 범행 초범인데도,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자발찌 부착을 명...
대선 패배 책임 ‘문성근’ 지목에 발끈한 명계남 탈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책홍보단(정책유랑단)에서 문재인 후보를 적극 도왔던 배우 명계남씨가 9일 민주통합당 대선평가보고서에 강력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작년 대선 기간 중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이며 눈사람이 돼 화제가 됐던 문성근 대선평가보고서가 발표되자 명계남씨는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중앙에서 느들이 후보 옆에서 폼 잡고, 철수쪽 눈치 보고 우왕좌왕할 때, 문성근 시민캠프 트럭 만들어 전국을 돌았다”고 발끈하며 “XX늠들아! 보고서 쓴 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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