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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언론중재위원장 왜 비난받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돌연 사임하고,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설 예정이이서 비난이 제기됐다.지난 2008년 4월 언론중재위원장에 취임한 권성 위원장은 2011년 임기 3년의 위원장직에 유임돼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더욱이 권성 변호사는 2007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언론중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변호사 업무에 주력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장...
‘바뀐애 즉사’ 임순혜 ‘해촉’ 집행정지와 무효소송 법적대응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저주’ 리트윗 파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은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 측이 해촉처분집행정지신청과 무효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오전 11시 30분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임순혜 보도교양특위위원 해촉처분집행정지 신청, 해촉처분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임순혜 위원과 한웅 변호사,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정태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집회에 참석한 어느 시민이 ‘바뀐애 즉사’라고 쓴 손 피켓을 든 장면을 촬영한 트위터 글에 대해 임순혜 위원이 아무런 댓글도 없이 단순 리트윗한 글로 SNS 상에서 문제가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촉 관련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박만 위원장이 단독 상정한지 이틀만인 24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추천 위원 6대 야당 추천위원 3의 표결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임순혜 위원은 ‘그림 미리보기가 없는 앱을 사용하다 보니 사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가 중에 단순히 리트윗 했을 뿐이다. 불편하게 느꼈으면 사과한다. 이미 문제의 트윗글은 삭제했다’라고 충분히 유감을 표명한 상태였으나,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와 보수단체의 화형식이라는 압박에 굴복, 임기가 몇 개월 남은 심의위원들이 해촉 관련 규정도 없이 해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리트윗은 단순 정보 전달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의결은 평소 이중잣대로 정치심의와 표적심의를 자행해 온 방송통신심의위에, 공정한 심의를 주장해 온 임순혜 위원을 찍어내기 위해 리트윗을 빙자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심의위원은 직
백찬홍 “총장 추천제…대학 전체가 삼성 ‘동물원’으로 개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운동가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이 삼성그룹이 전국 대학에 할당한 ‘대학 총장 추천제’와 관련해 “대학 전체가 아예 삼성의 기준에 맞는 동물원으로 완전 개조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백찬홍 운영위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삼성이 총장 추천제를 통해 신입사원으로 뽑겠다며 대학 쿼터제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아직도 논란 중”이라며 “이 나라가 대기업 중심으로 판이 짜지고 좋은 일자리(?)가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상황에서, 슈퍼갑인 삼성 내부에서는 저런 발상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초인류기업을 표방...
(공지사항) 본지 본점 이전 완료 [로이슈=표성연 기자] (공지사항) 로이슈 본점 이전 완료.로이슈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최근 (주)로이슈가 법인 본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로이슈의 새로운 본점 주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지난 1월 2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아울러 로이슈 본점 주소지 관할 구로세무서에도 지난 1월 22일 사업자주소지 변경 신청을 했고, 구로세무서장이 발급한 새 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았습니다.독자여러분들의 (주)로이슈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주)로이슈 대표이사 신종철 및 임직원 일동.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대한변협, ‘대법원 개선’ 공동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 지난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상고심제도 개선을 통해 ‘법률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는 박영선 법사위원장, 위철환 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창 대한변협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최근 3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연평균 3만6000여건에 달한다. 그런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제1부ㆍ제2부ㆍ제3부)에 구성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2년…법원 “죄질 불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삼성테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던 건설업체 H대표로부터 “삼성테스코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제공한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3년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이...
“정권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와 대책”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에서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1차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민주당은 최근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행사로 ‘공정언론대책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연속토론회의 첫 순서로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토론회 발제자로는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를, 또 심석태 법학박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토론자로는 김유석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한다.민주당 공정언론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방통심의위원회가 정권의 칼이 돼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로 방송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무너져가는 방송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방송심의위원회의 구조와 필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위가 손석희ㆍ김현정에 공정방송 훈장 달아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전날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라디오 #LB@LT!김현정의 뉴스쇼#LB@GT!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JTBC 뉴스에 대해서 무리하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했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아예 차단하겠다는 발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다.김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고 우려하면서 “공정언론대책특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방통심위는 손석희 앵커에 이어서, ‘김현정 뉴스쇼’를 징계함으로써 비정상기관임을 실증했다”며 “이 보도들에게 정상보도라는 훈장을 달아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정상기관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방통심위를 비판했다.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권의 홍위병 방통심의위의 전면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JTBC의 손석희 뉴스를 중징계하더니, 어제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를 중징계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방통심위의 심의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방통심위는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박원순 서울시장 종북 발언이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부 몰이성적 논객들의 NLL 관련 허위 발언에도 ‘문제없음’이나 ‘의견 제시’ 같은 가벼운 징계조치를 내린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박 대변인은 “특히, 어제 심의위원들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어서 고성이 오갔으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
‘김현정 뉴스쇼’ 징계에 “‘박통옹위’위원회냐”…방통심위 몰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23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라디오 #LB@LT!김현정의 뉴스쇼#LB@GT!에 대해 벌점 1점에 해당하는 ‘주의’ 징계를 결정하자,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안보를 위한 망나니로 전락했다며 ‘박통옹위’위원회라는 힐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먼저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23일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방송하면서 공정성ㆍ객관성을 위반한 지상파라디오 시사프로그램 CBS-AM #LB@LT!김현정의 뉴스쇼 2부#LB@GT!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위원 9명 중 ‘관계자 징계 및 경고’ 1인(권혁부)과 ‘주의’ 5인(박만ㆍ엄광석ㆍ박성희ㆍ구종상ㆍ최찬묵), ‘문제없음’ 3인(김택곤ㆍ박경신ㆍ장낙인)으로 갈렸고, 다수결에 따라 ‘주의’로 결정됐다.#LB@LT!김현정의 뉴스쇼#LB@GT!는 박창신 신부와 전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퇴진 주장에 대해 박 신부는 “18대 대통령선거가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중략)…이번에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이죠,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 등이라고 언급했다.또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강론 내용에 대해 박 신부는 “NLL이라는 것은…(중략)…남한 쪽에서 월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 놓은 선이란 말이죠.…(중략)…독도보다 더 예민한 분쟁지역이에요.…(중략)…청와대에서 그런 걸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등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방통심의위는 “전화 인터뷰에 이어 여ㆍ야 의원 인터뷰를 배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성의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질문 등을 통해 균형을 잡아주는 진행자의 역할이 미흡해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심
방통심의위, ‘노무현’ 비하 사진 MBC ‘기분 좋은 날’ 중징계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MBC TV #LB@LT!기분 좋은 날#LB@GT!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MBC-TV #LB@LT!기분 좋은 날#LB@GT!은 3대 희귀암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했다.이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이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른바 ‘일베’ 사이트에서 나돌았다.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더욱이 방송 전에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과 관련, 최민의 민주당 의원은 24일 트위터에 “MBC ‘기분 좋은 날’ ㅡ 노무현 대통령 일베 합성사진 사용 방송. 방심위로부터 중징계 받았습니다. 지난달 트친님들의 빠른 제보로 저희 의원실에서 심의 요청했었다”며 “무례ㅡ막말 ㅡ편파ㅡ저질 방송 발견 즉시 트윗이나 저희 의원실로 알려주세요. 신속 대처 약속 할게요”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노무현ㆍ문재인ㆍ김근태, 어처구니없는 방송에 허술한 변명”한편, 2013년 12월 18일 방송 직후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MBC #LB@LT!기분 좋은 날#LB@GT!이 온 국민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만들어진 노무
에이미 “구속된 검사님 연인관계…증인으로 나갈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이른바 ‘해결사 검사’는 연인관계 전OO 검사를 위해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에이미는 21일 방송된 JTBC ‘뉴스9’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님과 애틋한 관계”,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프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에이미는 “내일 (서울구치소에 있는) 전 검사님을 만날 예정”이라며 “검사님이 이번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증인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걸, 저라도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덧붙였다.춘천지점 전OO 검사는 2012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박상옥 변호사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58) 변호사가 2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에 취임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원장의 임기는 3년.박상옥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 노력에, 범죄문제와 형사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박 원장은 “이러한 시기에 법무부, 검찰, 경찰, 교정 등 실무부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형사정책연구원의 모든 직원과 비전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를 발전시켜...
노무현의 ‘변호인’ 1000만 돌파…표창원 “이제 절반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맡은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공식 집계에 따르면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감독 양우석)은 19일 새벽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이는 정식 개봉 33일 만이다.‘변호인’의 배급사인 ‘NEW’는 공식트위터에 19일 새벽 “조금 전 이 배급사 집계 기준 천만관객을 돌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이어 “국내 개봉 영화 최고스코어 ‘아바타’보다 일주일 빠른 속도로 함께 달려와 주신 관객여러분 감사드립니다”라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향한 도전은 계속 됩니다”라고 고...
‘손석희 뉴스’ 중징계…백혜련 전 검사 “방통위 막는 건 소송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이 생각하는 언론인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에서 언제나 1위로 손꼽히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 요청한 ‘JTBC 뉴스9’의 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를 했다.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언론단체와 방송위원회 위원장 ...
위철환 변협회장, ‘자랑스러운 성균인ㆍ중동인’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013년 자랑스러운 성균인’ 수상에 이어, 16일에는 ‘2013년 자랑스러운 중동인’으로 선정돼 수상한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모교 중동고등학교에서 ‘2013년 자랑스러운 중동인’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6일 서울 일원동 중동고 체육관에서 열리는 중동중ㆍ고등학교 총동문회 신년회에서 개최된다.위철환 변협회장은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위철환 협회장은 1979년 2월 중동고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2009년~2012년까지 경기중앙지방변호...
법관 ‘사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50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점기에는 변호사로서 독립운동가를 무료 변호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서세(逝世)한지 13일로 50주기를 맞는다.1888년 1월 27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태어난 김병로 선생은 1919년 4월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 판사로 취임했다. 1920년 4월 판사를 사임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서 이인, 허헌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호했다. 김상옥 사건, 의열단 사건, 6ㆍ10만세 사건, 도산 안창호 선생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변호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신간회 참여 독립운동가로서 활동...
조국 헌재소장ㆍ이재명 법무장관ㆍ표창원 안행부장관 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와 행정고시 출신의 ‘브레인 개그맨’ 노정렬(43)씨가 차기 정부 라인업으로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국무총리, 조국 헌법재판소장, 이정희 대법원장, 이재명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표창원 안전행정부장관, 권은희 경찰청장 등을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노정렬씨는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잠시 관료의 길을 걷다가 공무원생활을 접고, 돌연 1996년 MBC 개그맨 7기 공채에 합격해 ‘고학력’ 때문에 큰 화제를 모으며 개그맨으로 활동했다. 노씨는 서울대 신문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이후 각종 프로그램에서 날카롭게 비평하는 시사풍자개그를 선보이며 ‘시사풍자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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