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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권익위, 의료법인 위탁경영 152억 빼돌린 병원장 검찰 송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하게 돼 있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 경영시키면서 병원 월세임대료 21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비용 152억원을 챙긴 병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9일 해당 병원장이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되면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청으로 넘긴 바 있다.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2008년 6월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후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해 2013년 12월까지 총 3년 5개월 동안...
대법원, ‘나꼼수 김용민’ 트위터 비속어 모욕 혐의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에게 “O까세요”라고 응수했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시사평론가 김용민(41)씨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 자체를 미루어 뒀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A씨는 2012년 1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용민씨의 트위터에 “아~‘나꼼수’ 김용민씨 인가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보냈다.이에 조롱한다고 느낀 김용민씨는 “부디 O까세요”라는 답글을 올...
로시컴-신한카드 제휴…변호사 선임료 무이자할부 카드결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 대표기업 로시컴(대표이사 김태정)과 신용카드 업계 1위 기업 신한카드(대표이사 위성호)가 ‘법률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를 위해 손을 잡았다.로시컴과 신한카드는 서울 중규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법률소비자 권리 보호 서비스’ 제휴 조인식을 갖고, 2200여만명의 신한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소비자 권리보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양사의 이번 제휴는 신한카드의 “따뜻한 금융”과 로시컴과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의 법률복지 증진 프로그램인 “전 국민 자문변호사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
국민권익위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임의 조정한 보험료 부과 위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설업체 A는 2013년 3월 당시 회사가 받은 공사금액을 기초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를 신고했다.개산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를 말한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건...
초등생들이 단원고 언니ㆍ오빠들에게 쓴 24통의 편지 울컥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세월호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쪽지 편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정성들여 쓴 편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며, 눈시울이 붉히게 만들었다. 원래는 25통의 편지였으나, 강한 바람 탓인지 한장의 편지는 없었다. 어쩌면 초등학생들의 기도와 바람대로 하늘나라로 전해졌기를 바랄 뿐이었다.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 등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 광역 시ㆍ도 17곳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가운데, 2일 서울광장 ...
세월호 ‘선생님에게 책임 묻겠다’고 보도한 언론사들 책임 없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대표 김병권)의 29일 기자회견 내용과 중요한 대목에서 다르게 보도해 누리꾼들로부터 ‘조작’, ‘왜곡’ 비판을 받았던 연합뉴스가 30일 해명했다.그러나 기자는 한 가지 주목해 짚어 볼 대목이 있다. 이는 후술한다.먼저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10시께 연합뉴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전문 내용 일부를 연합뉴스가 조작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유가족 대표의 설명을 담은 기사를 링크합니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가 링크한 기사는 [ 유족대책위 “착오로 기자회견문 수정않고 배포”]라는 제목...
단원고 유가족 기자회견 “정부 책임”을 “선생님 책임” 보도 수상한 언론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정정보도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특히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29일 ‘오보’인지 의도된 ‘왜곡’인지 큰 불신을 자초해 그렇지 않아도 자식을 잃은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대표 김병권)는 29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정확한 사고경위와 진상 규명 특히 “정부 및 관계기관에 책임을 물을 것”을...
민변 변호인단 ‘유우성 간첩 무죄’ 받았지만, 세월호 실종자 구조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낸 날에도, 세월호 실종자를 더 걱정했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핵심은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 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파문을 불러왔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
‘욕설’ 사과 이상호 “불충분 통보, 소송하라”…연합뉴스 “소송 정해진 것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호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에 대한 욕설과 관련해 사과했으나, “사과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제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연합뉴스에 대해 26일 “정의 앞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연합뉴스의 소송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호 기자는 특히 “연합뉴스는 도대체 어떤 정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하는지, 그리고 짓이겨진 국민의 알권리와 연합뉴스의 명예는 얼마나 비교할 가치가 있는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기자는 27일 연합뉴스에 이상호 기자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소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MB...
국민권익위, 1분기 공익신고 보상금 7027만원 지급…작년 6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1분기에 지급한 신고 보상금은 147건에 702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에 지급했던 보상금 12건에 1167만원보다 6배나 늘어난 금액이다.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위반업체나 개인에게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 3270만원으로 나타났다.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민변 “장애인에 최루액 난사…경찰청장 사과와 서초경찰서장 징계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2일 경찰이 장애인을 향해 최루액을 난사한 사건과 관련,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과와 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초경찰서장과 경비과장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장애계는 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보장을 향한 장애인의 요구를 주장해 왔다.민변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계는 낮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희망고속버스’ 행사를 진행했다. ‘희망고속버스’ 행사는 사전에 정당하게 표를 예매한 200명의 장애인이 20대의 고...
남재준 “뼈를 깎는 개혁”…법조계 “더 깎을 뼈 없다…환자 뼈는 의사가 깎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5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개혁”과 “환골탈태”를 내세워 ‘셀프 개혁’을 약속했으나, 법조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먼저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3분짜리 ‘대국민사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남 국정원장은 또 “국정원이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변 사무...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가진 ‘민변’ 이모저모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민변(회장 장주영)은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에 대해 ‘잡범’이라고 규정하며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날 기자회견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모았다.기자회견에는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양쪽에 목발을 집고 나오기도 했다.참석자로는 비상특위 이석범 부위원장, 비상특위 부정선거대응팀장인 조영선 변호사, 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인 이재화 변호사, 공안탄압대응팀장인 권영국 변호사, 정부기관 대선개입 대응팀 간사인 이광...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스미싱’ 분석… 수법 지능화ㆍ다양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정부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1년간(2013. 4.~2014. 3.)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요 유형은 차량 속도위반 단속, 청첩장,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였다.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10콜센터에 들어온 스미싱 피해상담 건수는 총 1045건이고, 피해금액은 4943만원으로 주로 소액결제 피해가 많았다.올해 들어서는 본인...
남재준 국정원장 “일부 직원들 간첩 증거위조 기소 참담…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국정원의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남재준 원장은 특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력한 사퇴 요구에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에서 “최근 중국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그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완...
국정원 서천호 2차장 전격 사퇴 “증거조작 무한책임…국민께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서천호 2차장이 14일 저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오후 2시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지, 5시간여 만이다.서천호 2차장의 전격 사의 표명은 검찰 수사가 대공수사팀장 선에서 일단락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날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인 이OO(54) 대공수사팀장과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OO(48) 영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국가정보원 대공...
박원순ㆍ문재인 사법연수원 동기…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닮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의 길을 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라는 사실이 새롭다. 나이로는 문재인 의원이 세 살 위다.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오전 산행 약속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수료식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오래된 사진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라며 오래된 인연을 소개했다.박 시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함께 찍은 문재인 의원님은 그때도 늠름하셨네요. 그 우정을 그대로 간직하며 오늘 오전 서울 한양도성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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