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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고법부장…법원공무원들 생각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생법관제도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제1행정부 재판장으로 복귀한 최성준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차출에 부응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 법원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먼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김용국씨는 18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LB@LT!고위법관의 행정부행, 정말로 문제없습니까#LB@GT!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방통위원장 내정자, 박근혜 꼼수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다.김씨는 먼저 “최근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 행정부의 관료로 가는 일이 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봤다”며 말문을 열었다.김씨는 “최성준 내정자는 올해 초까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다가, 지난 2월 인사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른바 ‘평생법관제’ 때문”이라며 그런데 “최 내정자는 서울고법 행정1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도입한 평생법관제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수십 년 동안 재판을 하던 현직 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고위직으로 가게 됐다.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은 판사가 방송통신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의 방송정책으로 법적 분쟁과 권리침해가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판사 ‘차출’은 3권 분립을 흔들리게 한다”고 비판했다.김씨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견제해야 한다. 더 이상 청와대와 법원이 인사교류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고위법관들도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권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김용국씨는 그러면서 “만일 청와대나 정치권으로 가고 싶다면, 일단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가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난 경찰관 ‘감봉’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울산 울주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부주의로 고가도로 표지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현장에서 위험방지 조치 및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작년 9월 울산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이에 경찰서장은 2012년 10월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뢰와 품위를 손상했고,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교통조사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강용석 변호사, 방치한 사건 의뢰인에 성공보수금 요구하다 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변신해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5)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방치해 놓고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2012년 의료법이 의사 1인이 1개의 병원만 개설ㆍ운영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모 치과그룹은 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각 치과지점 원장들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등 매각조건을 조율했다. 치과의사 A씨는 천안지점을 운영해 왔다.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넥스트로는 이 치과그룹의 치과지점 매각 추진 소식을 듣고 2012년 5월 원장들을 상대로 치과그룹과의 협상을 통해 매각조건을 개선해 주...
KBS 아나운서 출신 연극배우 유정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 [로이슈=김진호 기자] KBS 아나운서 출신 연극배우 유정아(47)씨가 제6대 교장에 선임됐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가 아닌 대중문화 예술인 출신이 교장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무현재단 이병완 이사장은 17일 방송인, 문화예술 전문사회자, ‘말하기’ 강사이자 칼럼니스트ㆍ저자 등 다양한 이력으로 활동해온 유정아씨를 신임 교장에 임명했다.유정아씨는 198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 , 등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프리랜서가 된 뒤에도 KBSㆍEBSㆍ예술의 전당 등에서 토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자, 클래식 전문 사회자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특히 ‘첼로 소리를 닮은 목소리’로 평가받는 그는 , , , , , 등 다양...
김한길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 덩어리로 전락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만약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도 경고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먼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검찰수사 문책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검찰수사 후로 미루겠다는 여당...
대법원, ‘노무현 차명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조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은 임OO(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지마, 임OO은 조 전 청장에게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임OO을 3번 정도 만난 사이이고, 단둘이 만난 것은 이 사건 발언 직전이...
민변ㆍ참여연대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국민설명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오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건 국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 설명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당 국정원 특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주제는 “이 괴물을 어찌할까”이날 국민설명회에서 유우성씨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변 김용민 변호사가 A부터 Z까지 이번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한다.이어지는 ‘이야기마당’에서는 간첩으로 지목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와 민변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
통진당,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남재준 국정원장ㆍ검사 등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이 11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2명의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발장을 제출하러 나온 이상규 통진당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이OO 영사(주선양총영사관), 국정원 협력자 김OO씨, 국정원 협력 담당 검사들(서울중앙지검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무고ㆍ날조죄로 고발한다”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ㆍ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
인권위 “비정규직 여성 월급 113만원…정규직 53% 수준”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 12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에 대한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1774만명 중 비정규직은 45.9%인 814만명, 여성노동자 762만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5%(438만명)에 달하고, 한 달 평균 임금은 113만원으로 저임금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이 53.8%로, 남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인 37.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특히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 정규직 여성노동...
국정원 “간접 증거조작 의혹, 물의 야기해 국민께 송구…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9일 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그런데 국정원은 이번 사과 성명에서 두 차례 “송구스럽다”면서 “사과드린다”면서도 송구한 내용과 사과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단지 이번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경위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이었다.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작년 8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
공인행정사회 “안전행정부, 경력공무원 무시험 행정사 합격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인(비면제자) 행정사 시험합격자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회장 유종수)가 경력공무원과 전부면제 수험생 6만6194명에게 행정사 시험합격증을 부여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행정사들이 다른 행정사들의 합격을 무효로 해달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4월 29일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장하나 “이성한 경찰청장 ‘국회의원 체포’ 운운 초법적 발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4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회의원도 불법집회 가담하면 현장에서 연행 검토’라는 초법적 발언을 했다”며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체포’ 운운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침범한 행위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성한 경찰청장은 3일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도 시위 현장에서 주로 보호를 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법질서를 위반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하나 의원은 “이...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과 이석범 부위원장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가졌다.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과 이석범 부위원장은 작년 12월 비상특위가 긴급 구성된 이후 민변 또는 비상특위가 마련하는 각종 집회나 기자회견에 매번 모습을 나타내며 검찰, 법원,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변호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이날 기자회견에도 최병모 위원장과 이석범 부위원장이 나와 검찰과 국정원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또 비상특위 공안탄압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
민변 장주영 회장과 조영선 변호사는 서울광장서 왜 웃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과 조영선 변호사가 25일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대회가 열리는 중에 서울시청역 입구에서 민변에서 제작한 선전 전단지를 배포하다 느닷없이 함박 웃음보가 터졌다. 왜일까.이 기사는 민변 비상특위 조영선 변호사와 장주영 회장의 현장 활동 컷 위주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먼저 민변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하기 위해 를 개최했다. 민변의 평가는 “국민도 상식도 정의도 없다”는 냉험한 비판이 쏟아졌다.이번 보고대회는 작년 12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변이 긴급 발족한 ‘민주...
오마이뉴스서 보내온 신종철 대표 시상식 장면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 겸 대표기자가 에서 특별한 상을 받았다고 전해 드리는 바 있습니다.8만명의 시민기자(뉴스게릴라)가 활동하는 는 지난 14일 ‘창간 14주년 기념식 및 2013 시민기자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신종철 대표는 ‘으뜸상’을 수상하며 메달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24일 오마이뉴스에서 당시 시상식 사진을 보내와 소식을 다시 전해 드립니다. 시상식 사진을 보내 준 오마이뉴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신종철 대표는 2006년 2월 오마이뉴스 창간 6주년 기념행사에서 ‘오름상’을 받고 당시 에 등재된 바 있는데, 이번에 ‘으뜸상’을 받고 에 또 올랐습니다.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검찰직 고위공무원 2명, 검찰부이사관(3급) 3명, 검찰수사사서기관(4급) 23명, 기술서기관(4급) 1명, 검찰사무관(5급) 3명이 승진됐다.또 검찰직 고위공무원 5명, 검찰부이사관 3명, 검찰수사서기관 50명이 전보 발령됐다.▣ 고위공무원 승진▲춘천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제주지검 사무국장 전용학▣ 고위공무원 전보▲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이길형 ▲인천지검 사무국장 김환영 ▲청주지검 사무국장 양승각 ▲부산지검 사무국장 구자익 ▲법무부(중앙공무원교육원) 정연익▣ 검찰부이사관 승진▲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태원 ▲부산고검 총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박찬호 등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자로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승진 임용 등 2014년도 상반기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박찬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법무부 국정통합정책단장으로 승진 발령했다.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에 손홍기씨를, 부이사관인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에 김종민씨를 승진 임명했다.장지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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