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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 “새누리당, 간첩 증거위조 특검 즉각 수용하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을 가졌다.이 자리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시민감시2팀 간사로 활동하는 정민영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간첩 증거위조 특검 즉각 수용하라”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참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이광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민주법연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민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남매 간첩단 조작’ 규탄 2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남매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을 가졌다.이날 민변(회장 장주영)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김도형, 김종보, 김진형, 박주민, 이광철, 이용우, 장경욱, 장주영, 조영선, 최병모 변호사(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기자회견의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았다.
민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남매 간첩단 조작’ 규탄 1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남매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들의 이모저모를 모았다.
로이슈 신종철 대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으뜸상’ 수상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 겸 대표기자가 지난 14일 에서 특별한 상을 받았다.‘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창간해 8만명의 시민기자(뉴스게릴라)가 활동하는 는 지난 14일 ‘창간 14주년 기념식 및 2013 시민기자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로이슈 신종철 대표는, 오마이뉴스가 수여하는 ‘으뜸상’을 수상하며 메달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오마이뉴스 에 오르는 ‘으뜸상’은 으뜸기사 이상 톱기사 100개 이상을 쓴 시민기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신종철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주로 로이슈가 생산하는 법조계 기사를 에 송고한다. 이번 오마이뉴스 ‘으뜸상...
민변 장주영 회장과 비상특위 최병모 위원장 귀엣말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또한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자는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광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하는 동안 민변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와 작년 12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민변이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뭔가 귀엣말을 나눴다.한편,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로시컴, 복지포털 1위 ‘이지웰페어’에 법률ㆍ세무서비스 오픈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률 ICT 융합서비스 대표기업 로시컴(대표이사 김태정 변호사)은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대표이사 김상용)와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대의 복지 포털에 법률ㆍ세무 복지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 법정 외 복지비용 규모는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선택적 복지서비스 전문기업들에 아웃소싱 돼 있는 복지 예산은 약 1조 8000억원이다.이번에 로시컴과 제휴한 이지웰페어는 국내 선택적 복지서비스 시장점유율이 50.8%(2012년 기준)에 이르는 1위 기업으로, 849개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또 하나의 약속’ 외압…정치권이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23살의 꽃다운 나이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씨가 직업병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감동 실화를 담은 ‘또 하나의 약속’이 뜨거운 관심 속에 6일 개봉한다.그런데 높은 예매율에도 불구하고 상영할 극장은 소수에 그쳐, 제작진은 “대기업이 영화마저 재갈을 물리려 한다”, “개봉관 수를 줄이려는 외압이 너무 심하다”며 강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도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서며 외압으로 지목되는 ‘삼성’을 압박해, 향후 상영관이 늘어날지 주목된다.먼저 6일 개봉하는 (감독 김태윤) 제작진이 공개한 ‘...
대법원, 법원장 등 82명 법관 인사 발령 내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법관인사발령 내역▣ 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 박삼봉▲대전고등법원장 박홍우▲광주고등법원장 방극성▲특허법원장 강영호▣ 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서울동부지방법원장 황한식▲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성백현▲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기택▲의정부지방법원장 여상훈▲인천지방법원장 강형주▲수원지방법원장 성낙송▲춘천지방법원장 성기문(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대전지방법원장 조인호▲청주지방법원장 조경란(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신경민, 방송통신위ㆍ방송통신심의위 구조 개혁 나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의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여야 6대 3 구조로 돼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성, 편파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여야 3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여야 6대 3으로 여당 측 인사가 우세한 가운데 위원장은 통상 여당 측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때문에 위원회 내의 세력 간 견제와 이념적 균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원회의 정치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을 현 여야 6:3 구조에서 5:4 구조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여당 추천인사가 되는 경우 부위원장을 야당추천 인사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신경민 의원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위와 방송통신심의위의 근본적 문제인 편파성을 완화하고 정권의 칼이 돼 방송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태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성곤, 배기운, 배재정, 정성호, 윤후덕, 추미애, 장하나, 임수경, 한명숙, 유은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가진 민변 변호사들 [로이슈=김진호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3일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 현장의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및 승진 인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2월 1일자로 2명의 헌법연구관을 신규 임용하고, 3명을 헌법연구관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헌법연구관 신규 임용 = 황지섭, 민선홍▶ 헌법연구관 승진 = 원유민, 정한별, 김선휴
노무현 변호사 모티브 ‘변호인’ 한국영화 흥행성적 8위 [로이슈=표성연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 맡은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이 ‘실미도’(2003, 감독 강우석)를 제치고 역대 한국영화 흥행성적 8위에 올랐다.영화 개봉 47일 만이다. ‘변호인’은 개봉 4일 만에 100만명, 13일 만에 500만명, 33일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해왔다.‘변호인’ 배급사인 는 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관객분들의 끊임없는 사랑 속에 오늘 아침 이 1110만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 8위에 올랐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변호인’은 2일 오전 누적 관객수 1111만4862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고발한 ‘삼성’ 체면 구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이 고발한 ‘삼성일반노동조합’ 간의 법적 분쟁에서 삼성일반노조가 이기며 삼성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삼성일반노조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큰 성과를 거뒀다. 반면 삼성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법원이 공식적으로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해 줘 ‘혹’을 붙인 셈이 됐다.‘삼성일반노동조합’은 정식으로 노동조합으로 출범했으나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어떻게 된 일일까.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은 2003년 2월 6일...
법무부, 568명 일반검사 인사 명단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법무과 검사 최청호▲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상사법무과 검사 강상묵▲검찰과 검사 임세진▲형사기획과 검사 이동균▲공안기획과 검사 김창수▲국제형사과 검사 이지형▲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진성▲인권구조과 검사 김보성◆ 대검찰청▲검찰연구관 검사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영현 김승호 이준범 강백신 김민아 이성범◆ 서울중앙지검▲검사 우남준 최종무 조대호 손영은 고필형 김창진 강승희 안병수 이창원 김형석 송지용 최영아...
‘대통령 리트윗’ 임순혜 해촉무효와 집행정지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과 관련한 리트윗 파문으로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ㆍ교양방송특별위원회 임순혜 특별위원이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촉 무효확인 소송과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소송 서류를 제출하기 전 이날 임순혜 특별위원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LB@LT!임순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해촉처분무효확인소송#LB@GT!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했다.임순혜 위원은 “지난 1월 23일자로 한 보도ㆍ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해촉통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 피고는 자신을 해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다.임 위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웅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소송취지를 설명했다.한 변호사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로서도 이견이 없는 통설이고,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라며 “이번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처분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무효”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의 정도를 넘어선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변호사는 “더군다나 해촉 행정처분의 당사자(임순혜)에게는 어떠한 변명과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해촉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또 “이처럼 이 사건 해촉 행정처분은 실체법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고, 절차법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하게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이유로 해촉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 변호사는 “아울러 해촉 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해촉 처분 때문에 위원회에
삼성 “총장 추천제 죄송”…법조계의 따끔한 충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이 28일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를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누리꾼들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은 씁쓸해하며 충고의 메시지를 전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삼성, 총장 추천제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 기업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 단, 기업이 대학의 의미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대학생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대학(인)은 기업(인)의 ‘졸’이 아니다”고 꼬집으며 “덧붙여 삼성 등 기업이 학력과 스펙만으로 인재를 뽑지 않길 희망한다”고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삼성 “대학 총장 추천제 전면 유보…혼란 드려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에서 결국 발을 뺐다. 지난 24일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연일 쏟아지는 비난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삼성은 28일 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삼성이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대학총장 추천제로 인해 각 대학과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그 동안 삼성 채용시험인 SSAT(삼성직무적성검사)에 연간 20만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고, 삼성 취업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는 과열 양상이 벌어지며 사회적 비용이 커졌고, 오로지 취업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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