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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집회ㆍ시위 현장 경찰 채증활동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 범위 등과 관련해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증활동을 하도록 할 것 ▲채증활동 및 채증장비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채증자료의 수집ㆍ사용ㆍ보관ㆍ폐기와 관련해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현행 경찰청 예규인 ‘채증...
참여연대 “유우성ㆍ변호인 출연 JTBC 중징계 방통심의위원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8일 JTBC #LB@LT!뉴스 큐브 6#LB@GT!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는데도, 심의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LB@LT!뉴스 큐브 6#LB@GT!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과 변호인이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방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만을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을 위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방통심의위는 또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로 의결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JTBC에 또 한 번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한창 논란이 되는 #LB@LT!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LB@GT!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와 변호인을 2월 18일 JTBC #LB@LT!뉴스큐브6#LB@GT!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뉴스에 사회적 이슈의 당사자를 출연시킨 것이 징계이유?!”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중징계를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이 프로그램에 검찰이나 국정원의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또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우성 여동생에 대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도 유씨를 출연시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들은 것은 ‘2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는 “이번 징계결정을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정권
장하나 “현병철은 인권의식 전무한 박근혜정권의 또 하나의 상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ICC SCA)의 등급보류 판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명한 것에 대해 “자체적인 개혁 없이 외부 탓만 하는 인권위의 모습은 국내외적인 위상 하락을 자초할 뿐”이라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먼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ICC SCA) 의장은 “승인소위가 기존 등급(A 등급)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2014년 하반기 회기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는 서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ICC의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2008년 11월에 제안된 권고사항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
정의당 “등급보류…국가인권위 간판 부끄럽지 않게 현병철 물러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등급보류 판정과 관련, “국가인권위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쯤해서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를 더 이상 끌고나갈 자격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ICC 가입 이후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해 왔는데,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연합체 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나라의 인권기구를 심사하던 지위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고 등급이 강등될 창피스런 상황에...
새정연 “등급보류 판정…국제망신 초래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등급보류 판정과 관련,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04년 가입 때부터 줄곧 A등급을 유지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민주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1일 세계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승인소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등급결정 보류를 통보했다.이윤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ICC는 통보문에서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
곽노현 “인권위 망신 DJ와 노짱(노무현) 통탄…현병철 사퇴 않고 뭘 꾸물거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특히 “DJ와 노짱(노무현 대통령)이 통탄할 일”이라며 “아시아의 희망이었던 국가인권위가 이명박근혜 5년 만에 ‘국제망신위’가 됐다”고 비통해했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어, 곽 전 교육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공개…민변 “간첩증거조작 비난여론 무마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4일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조사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내부를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수용된 탈북자들에 대한 취재를 허용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냉담했다.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범죄행위에 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고,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통해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그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의 인권침해 및 외부 접촉의 원천적 차단이라는 야만적이고 폐쇄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
김성호 전 국정원장 “법원ㆍ검찰ㆍ언론에도 북한 추종세력 숨어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가 북한 추종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기관까지 숨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당장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성호 전 국정원에게 일침을 가했다.박 의원은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 김성호씨, 법원ㆍ검찰ㆍ국회ㆍ언론에 북한 추종세력 있다. (국정원은 간첩사건) 애국심으로 조작할 수도?”라고 김 전 원장의 발언을 놀라워하며 “이 분이 참여정부에서 법무장관을 했다는 것을 반성합니다”라는 글을 ...
소득 1위 이건희 ‘연봉 0원’…2위 정몽구…3위 최태원 연봉 킹 301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30대 그룹 중 연봉과 배당금을 합한 2013년 소득 랭킹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위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3위는 최태원 SK회장 순으로 나타났다.이건희 회장은 연봉을 10원도 받지 않았지만, 배당금으로만 1079억원을 받아 2013년 재계 소득랭킹 1위를 차지했다.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도 154억원의 배당금만으로 8위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연봉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당금 120억원만으로 소득 11위에 올랐다. 이건희 회장 일가가 배당금만으로 재계 소득 11위 중 3명이 차지하고 있다.2위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연봉 140억원과...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 대회장 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30일 2014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 대회장 상을 수상한다.언론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평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국가공헌과 지역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앞으로의 시대는 불평등이 대물림 되지 않는 사회,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어르신이 노후 걱정 않는 사회, 갈등을 포용하는 여성다움이 우리를 이끄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대법원 “강용석 ‘아나운서 다 줘야’ 경멸적 표현 맞다…모욕죄는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7일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인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했다.대법원은 그러나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또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신들 국정원 간첩조작 연일 보도 국격 실추…남재준 책임져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1일 “주요외신들이 연일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심각한 국격의 실추와 망신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라”고 촉구했다.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정관이자 유우성씨 수사팀장인 김 사장(김OO 과장)이 국정원 외부 협력자 김OO씨에 가짜 중국 공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문구까지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또한 국정원이 베이징에서도 중국 중앙정부의 문서를 조작해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으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면서 “이쯤 되면 점입가경이...
국정원 “김과장이 협력자에 가짜 공문서 주며 위조 지시?…전혀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은 2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정관인 김OO과장(일명 김 사장)이 국정원 협조자 김OO씨에게 가짜 중국 공문서 내용까지 써주며 위조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과장이 증거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할 이유가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국정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는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씨가 먼저 김 과장에게 연락해 ‘이건(변호인측 정황설명서) 문제가 있는 문건이다.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며 ‘신고를 통한 정식답변 발급’ 방법을 제안하면서 입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김 과장은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고 있던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6회 지방선거 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 공통질문사항에 대한 국민질문을 공모하고 국민 참여 방식의 국민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공모기간은 3월 3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5월 16일까지로, 국민은 누구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LB@LT!참여마당 - ‘국민질문공모’#LB@GT!링크 접속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결과는 지방선거일 다음날인 6월 5일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질문 공모와 병행해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대한 국민평가를 실시한다. 3회에 걸쳐 개최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매회 종료 다음날부터 7일간 운영한다.이번 평가는 토론분야, 토론주제, 진행방식, 사회자 등 평가와 개선사항 및 의견수렴으로 구성됐으며, 매회 생중계 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다시보기 동영상으로 토론회를 시청한 일반 국민은 누구든지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 - 온라인설문조사’의 “국민평가 설문”을 작성ㆍ등록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그 밖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회 평가 종료 후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국민질문 공모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권자 중심 토론의제를 수집ㆍ활용하고 토론회 평가를 통한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및 토론회 시청률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장녀, 세금 탈루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장녀의 예금재산이 1억 4000만원에 이르는 데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이에 최성준 후보자는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는 사실상 증여세 탈루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먼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최성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중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의 외동딸은 20세 이던 2005년에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현재 1억4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납부사실은 없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주장이다.최민희 의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7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가 증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증가했다”며 “2008년 이전 세금납부내역을 후보자로부터 받아 더 살펴봐야겠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 후보자의 장녀의 재산증가사유가 ‘증여’가 아닌 ‘용돈저축’인 것을 보면 이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형식의 증여이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큰 이유는 무직자인 장녀의 2005년 이후 예금재산이 매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2005년의 두 배인 1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만약 세금 탈루가 아니라면 최 후보자는 장녀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그러면서 “장녀의 예금재산이 최 후보자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고 지난 10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00만원을 공제한 1억1000만원에 대한 증
최민희 “방통위원장 후보 상속세 탈루?”…최성준 “자진신고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후보자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신고 납부 완료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성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최 후보자가 2009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6억3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낸 증빙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상속한 주택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72.51㎡ 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최 후보자는 2010년 재산신고에서 상속 당시 실거래가격을 6억3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으로만 따져도 1억209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하지만 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최 후보자가 납세한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 문서에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즉, 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민희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최성준 후보자는 해당 주택은 상속받은 지 약 1년 뒤인 2010년 12월 11억9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년 만에 재산신고에서 실거래가라며 신고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판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실제로 해당 부동산 매도 이후인 2011년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의 예금 재산이 2010년 7억6559만원에서 17억8071만원으로 1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로 제시했다.최 의원은 “평생 법관을 지낸 최 후보자가 설마 법을 몰라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아 5억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최성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18일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번 인사청문요청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5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가 특허법원 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28년간 법조인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을 지키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이번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인사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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