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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에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종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3일 ‘2014년 대한교육법학회 정기총회’에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이 교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학회업무를 총괄한다.한편 지난 1986년 9월 창립된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권과 교육정책, 교육제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방송국 서신 불허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남교도소 수감자가 지난해 9월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던 서신에 대해 발송을 불허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김씨는 서신발송 불허에 대해 지난 4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1심 계류중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헌제청 신청을 한 것이다.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는 수용자의 서신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소장...
창원지법, 정오의 열린 음악회 ‘힐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5일 본관 로비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을 초청, 정오의 열린 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고 벅찬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한빛예술단은 △Czardas –V.Monti(Vn. 김종훈) △Musica Proibita(금단의 노래)-S.Gastaldon(Vn. 김종훈 Bar. 김정준) △지금 이 순간-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ost(Bar. 김정준) △Over the Rainbow-영화 오즈의 마법사 ost(Vocal. 이아름) △꿈이죠(이아름 1집 앨범 수록곡) △ I will follow him -영화 “시스터 액트”ost △Aranjuez Concerto - J. Rodrigo / Tp. 윤석현△베토벤 바이러스 - 드라마 “베...
인권위, 교사ㆍ학부모 등 59% “장애학생 인권침해 경험”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초ㆍ중ㆍ고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15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19층 브람스홀)에서 발표한다.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학부모 등 전체 조사대상 1606명 중 절반이 넘는 59.2%의 응답자는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통합교육이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으나, 통합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실질적인 통합을 하지 못하고 일반학생이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인권침해유형은 편의제공 미지원(29.9%), 사생활침해(16.3%), ...
경남 고성서, 쥐약먹고 자살 기도자 극적 구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고성경찰서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고성읍 동외로 소재 주거지에서 살서제(쥐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40대 여성을 구조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여성은 생활고를 비관해 연인관계인 신고자 A씨(40)에게 카톡으로 ‘살 의미가 없다’ 는 등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쥐약을 소주에 섞어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신고자 A씨는 “경찰이 신속한 출동으로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신음중인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해 살릴 수 있었다”며 경찰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양산서, 철길 걸어가던 70대 치매노인 열차에 치여 사망양산경찰서는 15일 오후 3시 46분경 양산시 낙동로 소재 경...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울산법원 신청사를 밝혀주는 예술작품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이 12일 울산지방법워 신청사 개원식에 참석한 뒤 카카오스토리에 ‘울산법원 신청사를 밝혀주는 예술작품들’이란 제목의 글을 직접 게시했다.에서 강민구 창원법원장의 소회의 글을 소개한다.12월 12일 양승태 대법원장님, 부산고법 박흥대 원장님, 부신지법 윤인태 원장님, 강형주 행정처 차장님,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최상열 울산원장님 주재로 울산법원 신청사 개원식이 열렸습니다.청사 규모는 12층의 초현대식 건물과 널찍한 정원, 주차장 등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종래 8개 법정이 32개로 늘어났고, 대강당은 접이식 좌석이 전자동으로 수...
부산지법, 쇠막대기로 때려 강간 미수범 중형 선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막대기로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고지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경위, 방법, 상처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
울산지법 김은숙 사무국장, 신청사 준공 경과 보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준공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축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1982년 9월 1일 구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시작, 1998년 3월 1일 지방법원으로 승격한 울산지방법원은 그동안 본관을 증축함과 아울러 신관과 별관까지 신축하였으나 청사 사정이 업무량 증가를 따르지 못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이어서 신청사 건축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10년 1월 29일 신축부지를 취득, 2011년 8월 3일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3년...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구축 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상열(55·사법연수원 14기)울산지법원장은 12일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준공식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과 울산시민 여러분께 울산지방법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또 “울산지방법원은 1982년 9월 구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출발하여 1998년 3월 지방법원으로 승격한 데 이어 2014년 11월부터는 여유 있고 훌륭한 신청사에서 재판 및 민원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최 울산지법원장은 “종합민원실 세분화, 재판기록 ...
조현아 “승무원에 직접 사과할 것…모든 자리 포기, 경영 물러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 리턴’ 사태 파문으로 사퇴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직접 사과했다.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시 방화동 김포공항 내에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언론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조 전 부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해당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직접 만나서, 진심으...
상고법원 의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으레 3심 거친다?…상소율 최소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일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준공식에서도 상고법원과 관련해 언급해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양 대법원장은 먼저 “1982년 구 청사 개원 후 32년 만에 울산지방법원이 신청사를 마련하여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축하했다.또 “국민은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설 때 법관과 사법제도를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의 정연함 못지않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감성적인 배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은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심리에 의해 한번으로...
마산동부서, 중국 대출사기단 총책 등 10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곽예환)는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20명 규모의 대출사기단을 운영하며 국내 대출사기 조직과 연계, 2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중국총책 등 10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대출사기 중국총책인 K씨(43), 대출사기 연락책인 P씨(43), 대출사기 국내총책인 J씨(46), 전화상담원 K씨(41·여) 등 4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9월 16∼11월 18일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K씨(41·구미시 거주)에게 3444만원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
권익위ㆍ경찰청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남기기 의무화”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피해 및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위주로, 물적피해 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따라서 물적피해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물적피해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ㆍ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
조양호 한진 회장 “애비로서 사죄와 용서…조현아 모든 자리 물러날 것”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본사 로비에서 대국민 사과했다.조 회장은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또한 조현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조 회장은 또 “국토부와 검찰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아를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물론 계열사 등기이사와 계열사 대표 등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현안 전 부사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나눔과 소통’ 부산지법 어울림 한마당 18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나눔과 소통’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 어울림 한마당이 12월 18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종합청사 내에서 열린다.법원구성원간의 일체감과 유대감 고취로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과 나눔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다.부산지방법원 전체구성원(가족포함), 시민사법참여단원, 부산시민법률대학 수료생 및 수강생, 자원봉사단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초청한 단체 회원(탈북자 등)이 참석한다.행사는 △사랑나눔바자회(부산법원 여직원회) △부산지방법원 실·과별 탁구대회 결승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나눔과 소통 법원 견학 프로그램(김윤...
창원지법, 15일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2월 15일 오후 4시 3층 대회의실에서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 ‘성웅 이순신과 리더십’을 개최한다.법관 및 직원,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지난 2006년 9월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한 김종대 재판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2년 9월14일 퇴임했다.
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장면 CCTV 고스란히 찍혀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의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건이 발생했다.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김씨는 지난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수용관리팀장 C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C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XX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X발 XX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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