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재단법인 동천, 군인권센터에 ‘태평양공익인권상’과 상금 2000만원 [로이슈=표성연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 태평양 대표변호사)은 1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에서 열린 제5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에서 에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태평양공익인권상은 재단법인 동천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후원을 받아 공익과 인권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개인 및 공익단체의 업적을 치하하고 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이번 5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의 수상자로는 가 선정됐다.는 올해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윤일병 사건’을 비롯해 여러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울산지검,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2015년 3월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10일 청내 7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내 총 24개 조합(울산 18개·양산 6개 조합원 총4만2392명)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흑색선전·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울산지검은 비상근무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주요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2014년 9월 21∼2015년 ...
창원지검 진주지청, 6·4지방선거사범 124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6·4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총164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그 중 진주시의원 및 사천시의원 등 당선자 3명을 포함해 124명을 기소(구속 4명)하고 40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기소된 선거사범 유형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금품선거사범 70명(56%),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사범 43명(35%), 선거비용허위신고 등 부정회계사범 7명(6%),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사범 4명(3%) 등으로 분류됐다.진주지청의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전국 58개 검찰청 중 7위, 기소인원은 2위 규모이다.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사범 총입건 80명, 기소 53명 대비 입건과 기소...
창원지검, 내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대비 단속 강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은 내년 3월 11일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0일 농협 경남본부, 경남도선관위와 간담회를 열어 공명선거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의했다.검찰은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 간 협조로 연말연시에 편승한 금품살포 등 선거범죄 발생에 대비해 현장 기동반운영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주요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엄단할 계획이다.관내 조합현황은 총 26개(농협 22개, 수협2개, 산림조합2개)이며 조합원은 4만6600명이다.◇선거사범 신고센터: 검찰 (055)266-33...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법무보호 전진대회·합동결혼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보호 전진대회 및 제9회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합동결혼식)이 10일 오후 2시 진양호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목련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직능별보호위원연합회 주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대기)주관으로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진주시, 진주시의회,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진주상공회의소,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바비웨딩의 후원으로 마련됐다.합동결혼식 주례는 김선유 진주교대 총장이 맡았다.이 자리에는 이충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안병익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이창희 진주시장, 심현보 진주시...
창원지법, 개인파산사건 처리율 191.3%… 전국 평균 큰폭 상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 파산부가 개인파산 사건 등을 특히 성실히 처리함으로써 미제사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호평을 받고 있다.창원지법은 지난 3월경 개인파산 사건의 적체 문제점 인지하고, 제1파산단독(부장판사 전대규)에 개인파산사건을 다수 재배당하는 등 재판부간 업무 재조정을 실시했다.이때부터 약 4개월간 개인파산 담당 3개 단독재판부가 수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면서 신속하면서도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미제사건을 대폭 축소하고 신속한 개인파산 처리가 가능해 졌다는 평이다.이로 인해 기준 개인...
부산지검, ‘묶음배송’ 방식 위조상품 밀수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부산 세관과의 공조수사로 3만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해외직구 배송대행 물품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속칭 ‘묶음배송’ 방식으로 위조상품 4만1000건 상당(위조상품 시가 13억원, 진품 시가 180억원)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국내외 밀수조직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항공특송업체 대표 A씨(39)와 관세사 사무장B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및 관련자 6명(중국물류업자 3, 명의대여 관세사 3)을 불구속기소했다.피고인들은 2012년 4~2...
법무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9일 플라밍고호텔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성환 회장과 상담위원, 윤진화 공단 부산지부장 및 관계직원, 부산교도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총회는 교정기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결산과 감사로 진행됐다.상담전문위원회는 2015년 위원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단의 출소자 보호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 등에 상담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자고 결의했다.이성환 회장은 “올 한해 우리 상담...
알바노조, 세계인권선언일 맥도날드 한국지사 항의 방문 [로이슈=전용모 기자] 최근 맥도날드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이가현씨와 알바노조(위원장 구교현)는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항의 방문했다.알바노조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국지사를 항의 방문한 것은 알바들의 요구에는 귀를 열지 않는 맥도날드에 ‘맥도날드가 무엇을 잘 못 했는지 직접 알려 주겠다’는 취지에서다.알바노조는 “항의방문을 통해 부당해고 철회, 불법관행 근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한국지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했으나, 맥도날드 한국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사무실과 휴게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부당해고를 당한 이가현씨와 알바노조는 ...
울산지법, 친딸 성폭행 아버지 12년 선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3살 된 친딸을 2년 전부터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K씨(40)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피고인은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자 2012년 2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2년 6개월 동안 월 10회 정도 지속적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등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이 같...
“집회·시위 경찰병력 가려진 식별표식 제대로 부착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제앰네스티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시민들은 집회 방해 및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묻고자 하더라도 경찰의 식별표식 또한 조끼와 장비에 가려져 있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며 “인권위가 집회시위 현장에 참여한 경찰병력에 일정한 형태의 식별표식을 부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 및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존엄과안전위원회 자유팀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시민들이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경...
울산지법, 술잔에 돈감아 준 양산시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은 술잔에 돈을 감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원 A씨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을 권하면서 술잔에 현금 5만 원을 감아 주는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창원지법, 판결 선고시 IT프로그램으로 쉽게 이해시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의 법관과 직원들은 IT마인드로 무장돼 있다. 특히 IT프로그램을 재판업무와 접목시켜 재판의 소통과 효율 증진시킨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재판장은 판결선고시 법정 대형 화면에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당사자와 방청객들이 판결 선고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형사3부 권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일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응급환자에게 천두술을 시행한 의사 피고인들에 대해 응급의료조치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선고 이유를 밝혔다.민사5부 이일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마산중부서, “말안듣는다” 폭력·성폭행 10대 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K양(17·경기도 광주)이 조건만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감금한 후 성폭행한 10대 5명을 8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피의자들 가운데 3명(무직)은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무직, 학생)은 불구속 입건했다.피의자들은 지난 7일 저녁 7시경 K양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소재 체육공원으로 데려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철근으로 손가락을 때려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했다.또 같은 날 밤 10시30분경 피의자의 주거지 부엌방에 몸을 ...
기장군의회 상임위, 방청 주민들 ‘무기명투표’로 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난달 25일 기장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방청하려는 주민들에 대해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상임위원회 방청을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이번 상임위원회 방청거부 및 비공개 진행은 부산시 기초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대래·범 산·신용헌)은 9일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기초의회에서부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의회방청 허용을 촉구했다.또 이번 사태에 대해 기장군민들에 대한 기장군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부산경실련은 기장군의회도 방청을 허용하고 상임위...
부산세관, 소외계층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9일 부산시 서구 아미동에서 기초생활 수급 가정과 홀로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부산세관장을 비롯한 부산세관 직원 50여명이 지게를 이용해 직접 연탄 7000장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행사에 참가한 차두삼 부산세관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적극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부산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역 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부산경찰청, ‘1MW급 조류력발전시스템’ 부실공사 리베이트 수수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1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인 ‘1MW급 조류력 발전시스템 개발(전남 진도군 임회면 장죽수도에 설치)’과 관련, 공개 입찰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허위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6억6000만원)을 받은(배임수재 등) 전직 국내 대형 중공업 업체 간부 출신 A씨(60)와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 공사업체가 기성금(18억1500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운(특경법 등) 감리업체 대표 B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에 참가한 공사업체 대표 C씨(43)와 이를 도와 들러리로 입찰...

3051 3052 3053 3054 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