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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경찰청 엄정대응 지시 후, 경찰관 모욕죄 현행범 체포 급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경찰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욕이나 비하 발언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인권위 진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인권위를 전했다.국가인권위가 경찰 모욕죄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구 사용 한도를 넘는 불필요한 수갑 사용이나 과도한 신체 제압 행위로 피의자가 신체 손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또...
경남경찰청, 진주 독거노인돕기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8일 경남 진주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결식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과 함께 과일·우유 등 간식을 전달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007년부터 진주 대신정공 구내식당(지방청 외사협력자문위원장 경영)에서 주변 독거노인 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백승엽 청장은 “평소에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찰관으로 소임을 다하고 틈틈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경남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믿음직한 경남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경남 ‘메세나인 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8일 오후 6시 창원풀만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남메세나협의회(회장 최재호)의 ‘메세나인 상’을 수상했다.강민구 법원장은 법정에 미술작품 등을 설치해 딱딱한 법원을 문화예술 향기가 흐르는 부드러운 소통 공간으로 바꾸는데 앞장선 공로다.강민구 법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이 상은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에게 전생의 악성 채무자인 제가 더욱 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것이라고 여긴다”며 “제가 받을 상이 아니라 예술법정 참여작가, 법원직원, 대법원 당국이 받아야 할 상을 제가 대신해서 받는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수상수여자 자...
울산지검, 제6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15명 입건·61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양산지역)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115명(구속 2명)을 입건, 이 가운데 당선자 4명(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 61명을 기소하고 54명은 불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96명 입건(구속 7명), 당선자 19명 등 139명을 기소했었다.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5회 대비 41.3%(제5회 196명→제6회 115명) 감소했고, 구속인원도 71.4%(제5회 7명→제6회 2명) 떨어졌다.검찰은 이 같은 선거사범 감소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등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
부산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부산고법 관내는 부산지법 2명, 울산지법 1명, 창원지법 1명 등 4명을 선발한다.고등법원장이 당해 고등법원과 관내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따라서 고등법원 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다.2009년도에 최초 위촉된 후 2011년 및 2013년에 2회 재위촉돼 현재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사도 공고에 따라 지원해야 위촉될 수 있다.지원자격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 되어...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권기선 신임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이 8일 어버이를 섬기는 자세로 노인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문화형성을 위해 가장 먼저 ‘대한노인회 부산연회(회원 6만7474명)’를 방문했다.권 청장은 “모든 것의 기본은 효사상입니다. 부산에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과 성의를 다 바쳐서 봉사하겠습니다.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면 질책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사하고 큰절을 했다.이에 문우택 (사)대한노인회 부산연합회장은 “제일 먼저 노인회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 부산에 첫눈이 왔는데 청장께서 방문해 반갑고 부산의 모든 경찰관들이 노인들을 공경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통일사랑방 좌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지난 6일 부산 부전마켓타운에서 ‘통일사랑방 좌담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통일사랑방 좌담회’는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생활현장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건의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좌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찬봉 사무처장과 부전시장 상인 및 민주평통 간부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박찬봉 사무처장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국민합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
부산공무원노조협의회, 공무원연금개악 강행 새누리당 규탄 천막농성 돌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약칭 부공협)는 9일 오전 10시 새누리당부산시당 앞에서 국가재정 파탄과 연금개혁의 자격조차 없는 새누리당 규탄 천막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부공협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악에 대해서 연내처리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맞다’는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내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새누리당은 4개강 삽질 31조, 자원외교 40조, 방산비리 40조 무려 100조가 넘는 국가재정을 파탄 내어 놓고는 공무원연금개악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노후마저도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부공협은 천막농성을...
전교조 부산지부 제17대 지부장에 정한철 조합원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제 17대 지부장에 정한철(47·백양고·전 부산지부 정책실장) 조합원을, 수석부지부장에 이화숙(51·동신중) 조합원을 선출했다고 8일 밝혔다.전교조 선거규정 제104조에 의거 12월 3~5일 실시한 제17대 전교조 부산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선거에서 이같이 뽑혔다(투표율 74.8%, 득표율 98.6%).이들은 “전교조가 추구하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단위 학교에서부터 실천하는 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교조부산지부는 남부지회, 동래지회, 북부지회 등 7개 지회 선거 당선인도 발표했다.지회장 당선인은 다음과 같다.△남부지회장= 안지현(해연...
윤인태 부산지법원장, ‘정겨운 세상만들기’ 후원금 기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윤인태 법원장이 부산법원 법관 및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정겨운 세상 만들기’에 후원금으로 50만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서부서, ‘쳐다본다’ 시비 재물손괴 조폭추종세력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밤 11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 노래방 앞 노상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래방 기계 등 1200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조폭추종세력 2명을 폭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6일 오전 0시5분경 명서동 소재 한 중국집 앞 노상에서 검거된 피의자 A씨(20)와 B씨(18)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곡괭이자루를 소지하고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부산지법-부산교육청, 부산법률문화학교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9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소회의실에서 부산법률문화학교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부산지방법원측에서는 윤인태 법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 김윤영 공보판사, 박원복 사무국장, 김행규 총무과장이 참석한다.부산교육청측에서는 김석준 교육감, 노민구 교육국장, 송근향 행정국장 등이 함께한다.혐약내용은 △부산법률문화학교 운영(학교폭력근절과) △견학 및 직업체험에 관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창의교육과정과)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보건의료노조·새정치연합,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불승인 입장을 고수해온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갑자기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200억 원을 투입해 신축 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그러다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용인하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진주의료원을 재 개원하라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였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경찰청,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탄력적 교통 통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12월11~12일) 경호안전통제단의 방침에 따라 10~12일 행사장·숙소가 밀집돼 있는 해운대권 일부지역에 대한 전용로 운용, 탄력적 교통통제 및 1.5톤이상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10일 오전 7시~오후 7시 올림픽R↔벡스코 제2전시장구간이 통행금지 되고 11일 오전 10시~12일 오후 7시 동백섬 해안산책로 통행이 금지된다.또 10일 오전 7시~12일 오후 7시 홈플러스↔해운대로↔동백R 구간에 전용로를 운영한다. 전용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 2개차로를 운용하고 올림픽교차로에서 동부올림픽타운 118동 앞까지(약...
경남변호사회, 우수법관 김해붕ㆍ문보경ㆍ박민수ㆍ박준섭ㆍ신상렬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역 변호사들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관들에게 100점 만점에 평균 72.75점을 줬다.이번 평가에는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9명 가운데 104명이 참여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태우)는 10월 28~11월 19일 창원지법 본원(61명)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11명), 마산지원(10명), 진주지원(13명) 등 법관 95명 중 재판장 67명(861건 재판)의 1년간 활동을 평가했다.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 이유, 개선 의견 등을 취합한 결과 최고는 86점, 최하는 47.76점으로 나타났다.변호사회는 이를 근거로 △행정합의부 김해붕 △형사...
YK스틸 반대 구평동 사하 대림e편한세상 “공해지역 나몰라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철강업체 YK스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의 아파트건립허가로 공장 맞은편(LH 구평동 택지개발지구 2블록 1068세대)에 대림e편한세상 사하 현장의 공사가 한창이다.YK스틸측은 인근에 365일 쇳물 끓이는 제강공장과 조선소, 냉동공장 등 소위 쇳가루와 분진, 소음이 발생되는 공해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자체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해 공장을 이전하라는 등 자칫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사하구는 앞서 시행사인 복성산업개발에 착공전 YK스틸과의 상생방안을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복성산업개발측은 택지개발지구 1,2,3블록(2800여세대) 준공시 ...
창원지법, 동계 법정 휴정기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7일(2주간) 법정을 열지 않는 ‘동계법정 휴정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혹한기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휴정기간 중에는 △민사·행정·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대신 법원은 이 기간동안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한다.한편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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