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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백승엽 경남경찰청장, 양산시 발생 AI현장…지원체계 구축 주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백승엽 경남지방찰청장은 지난 11일 양산시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해 16일 통제소와 방역초소를 방문, 현장 근무자 격려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이번 AI는 지난 1월 30일 밀양 토종닭 농장에서 15개농가 19만7000수를 살처분 이후 이동통제가 해제 된 뒤 다시 양산지역에서 발생한 것.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류 농가를 비롯해 방역기관 등 각 기관에서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현재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통제 소독시설 31개소 56명의 인력으로 주야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경찰도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제...
부산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동생 명의 도용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동생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듭하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되면 동생 명의를 도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
하동경찰서, 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 사용 2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하동경찰서(서장 이기주)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14매를 위조 복사해 8매를 사용한 20대 A씨를 긴급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하동군 금남면 소재 주거지에서 20대 애인과 동거중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반려견 마저 병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위조한 5만원권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골 노인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담배 등 적은 금액의 물건을 구입한 후 잔돈을 받아가거나 1만원권으로 교환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연합부산시당 “문대성 새누리당 사하갑 당협위원장 선임 취소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2년 4월 논문표절 논란으로 탈당하며 물러난 문대성의원이 올해 2월경 복당한 이후 15일 새누리당 사하갑 당협위원장으로 2년 반 만에 컴백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부산시당은 16일자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지역무시, 주민무시의 결정판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부산에서는 누구나 당선될 수 있다는 오만불손에서 비롯된 그릇된 결정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또 “인천시의 체육정책특보를 맡는 어이없는 행보로 지탄의 대상인 문의원을 사하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임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김무성 대표체제...
전국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한수원 상대 대규모 손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국 원전지역 감상선암 피해자들(1336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유례없는 대규모 환경소송을 진행한다.300명 이상의 갑상선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원고로 참여하고, 직계가족까지 포함해서 1300명이 넘는 원고가 참여한 대규모 소송이다.이들은 16일 주민들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소장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했다.1차 공동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인원은 갑상선암 피해자가 고리원전 191명, 월성원전 46명, 영광원전 34명, 울진원전 30명으로 총 301명이며,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총 인원은 1336명으로 집계됐다.이번 1차 소송에 참고하는 원고들은 주로 최근 10년 ...
폴 헤이스팅스, 2015년 자본ㆍM&A시장ㆍ법률시장 전망 발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계적인 미국계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는 1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자본시장과 M&A시장 그리고 법률시장에 대한 분석과 2015년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폴 헤이스팅스 서울 사무소의 김종한 대표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유럽 기업들의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폴 헤이스팅스는 올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변호해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대한항공의 화물운임 담합과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에서 대한항공을 대리해 합의를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외 미국에서 진행된 국내 대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김종한 대표는...
민들레로타리클럽, 출소자들 생계지원 물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민들레로타리클럽(회장 송나윤)은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에 출소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쌀 120kg과 라면 1상자를 전달했다.송나윤 회장은 “민들레는 모양새가 화려하지 않지만, 크게 쭉쭉 뻗지 못한 채 낮게 자라지만 결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꽃이다. 출소자들도 잠깐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걱정하지 말고 홀씨를 품어 다음 생을 준비하는 민들레처럼 떳떳한 삶을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대기 지소장은 “민들레의 꽃말이‘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과...
하동경찰서, 노인상대 ‘떳다방’ 운영 피의자 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하동경찰서(서장 이기주)는 농촌지역에서 ‘의료기기 홍보관’(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며 노인 상대 매트, 기능성 구두, 수의 등의 효능을 과대광고 및 폭리로 227명에게 7000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과대광고), 형법(사기)위반혐의로 검거(총책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추적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40대 방문판매업 총책 A씨 등은 지난 7~11월 사이 하동군 금남면 등 2곳에 휴지 등 사은품으로 유인해 ‘국산 닥나무로 만들어 불에 잘붙는다’ ‘만병을 치료하는 기능성 매트’라며 거짓 홍보해 이같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피의자들은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부착해...
인권위 “욕설 민원인에 혼잣말로 ‘빨갱이’ 표현도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원인이 법원 사무실에서 고성과 욕설을 해 법원보안관리대에 의해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더라도,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해 혼잣말로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A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진정인 B씨(59)는 A지방법원을 방문해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법...
한국법제연구원-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실에서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입법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간 300여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국가입법 정책수립에 뒷받침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은 2014년 1월 세종시로 이전해 대전 충청권에 있는 로스쿨, 법과대학과의 상호 협력강화를 위해 각 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10년 업무협약을 한차례 체결한바 있지만 3년의 시효가 종...
(공지) 본지-NHN과 ‘네이버 뉴스 모바일 검색 제휴’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는 NHN(대표이사 김상헌)과 ‘네이버 뉴스 모바일 검색 제휴’ 계약을 맺고, 지난 12월 5일부터 네이버 모바일을 통해 로이슈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로이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로이슈 기사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독자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본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신속한 정보가 담긴 기사로 로이슈 독자여러분들께 보답 드리겠습니다.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배상
마산동부서, 여탕서 1600만원 금품 절취 50대 여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창원, 거제, 사천 등 경남일대 대중목욕탕(여탕)에서 드라이버로 옷장을 열고 총 20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160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50대 여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1200만원 상당은 회수조치 했다.피의자는 지난 5일 오전 10시 40분경 마산회원구 경남대로 모 사우나 1층 여탕 탈의실에 들어가 현금 74만원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검거 시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창원지법서 ‘성웅 이순신과 리더십’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2척의 배로 왜선 133척을 물리친 역사적 해전을 그린 영화 '명량'은 올바른 리더 1명(이순신장군)의 힘과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인간미를 보여줬다.명량의 승리요인은 ‘긍정의 힘’, ‘백성을 향한 충심’,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뒤에서 명령만 하달하는 리더가 아닌 먼저 앞장서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십’이 그것이다.이순신 장군의 명사대를 만나보자.“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때 그 용기는 백...
부산지법, 지적장애 동거녀에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 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대 지적장애인과 동거하면서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 2014년 2월 사이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여)씨와 동거하면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한 뒤 인근모텔해서 B씨에게 67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가로채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 B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수시로 구타하고 “만약 도망가면 가족들한테 찾아가 잡아올 것”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기도 했다.특히 피고인은 2011년 1월 28일 대...
법무공단부산 여성위원회, 사랑의 감장 담그기 행사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반명숙)은 15일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부산지부 여성위원회에서 30년째 봉사하고 있으며 올해도 반명숙 회장을 비롯한 여성회원 30명이 배추 800포기와 무김치를 담갔다.담근 김치는 공단 숙식보호대상자와 2014년 합동결혼자 가정, 주거지원 보호 가정, 독거노인 등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반명숙 회장은 “우리 여성회원의 마음이 생활관 식구들과 주거보호가정들에게 따뜻한 정으로 전달되길 희망하고, 경기는 어렵지만 사회일원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잘 생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해양서, 북형제도 해상 표류 선박 예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서(서장 김홍희)는 15일 오전 10시 20분경 북형제도 남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스크류에 그물이 감겨 표류중인 선박 Y호(2.17톤, 연안복합, 부산선적, 승선원 1명)를 경비정을 급파해 구조, 예인했다고 밝혔다.부산해양서는 Y호 스크류에 감긴 그물을 해체한 뒤 송도항까지 예인했으며 승선원 1명은 무사하다고 전했다.
창원서부서, 허위입원 32억대 보험금편취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는 허위입원으로 32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행정실장 A씨(47·사기등 9범) 등 40명을 형법(사기), 약사법(면허대여, 의약품조제)위반혐의로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모 병원의 행정실장, 간호사, 조리사 등 직원(10명)으로 근무해오면서 등산을 하다 다친 발목염좌등 경미한 부상을 기회로 서류상으로 14일 정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또 K씨(47·여)등 25명의 입원환자들은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아픈 질환이 없음에도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을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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