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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울산지검-법사랑연합회,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회장 전영도)는 18일 울산지검 구내식당에서 ‘2014 법사랑 김장나누기’행사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봉욱 검사장과 검찰간부, 전영도 연합회장, 김명희 특별위원협의회 여성지회장 및 법사랑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김장 500포기를 담그는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김장은 법사랑 선도대상자 가정을 비롯,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출소자 생활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가정 등에 전달된다.봉욱 검사장은 “온정의 손길이 사회 곳곳에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법사랑위원들이 역할을 ...
알바노조 “이미지실추 맥도날드는 교섭에 나서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바노조는 18일 맥도날드 청담DT(Drive Thru)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알바노조 구교현(38)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맥도날드 불법관행의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더 이상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알바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다.또 맥도날드가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불법사례를 제보 받아 한국지사장을 고발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노동부는 매년 실태조사 후 노동법위반사업장에 자발적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알바노조 자체 실태조사에서...
울산지법, 울산항만공사 상대 107억 손실보상금 청구 ㈜한주 ‘각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주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염공장 내 해수취수시설의 이설과 관련 비용 107억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울산지법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원고가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항만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82조 제2항, 제80조 제5항,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익위 “중고자동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사라진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세관을 통해 수출을 완료한 후에 다시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를 했던 시ㆍ군ㆍ구에 찾아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현재 중고자동차 수출 절차는 수출계약체결 → 중고자동차 확보 → 등록말소신청(시ㆍ군ㆍ구) → 임시운행 신청(시ㆍ군ㆍ구) → 수출신고(세관) → 수출물품선적 → 수출이행신고(시ㆍ군ㆍ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국토교통부 및 관세청과 협의해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고, 시ㆍ군ㆍ구의 수출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단행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안준호 고충민원심의관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또한 과장급 전보인사도 아래와 같이 실시했다.▲ 위원장 비서관 정재창▲ 국제교류담당관 김남두▲ 주택건축민원과장 이재구▲ 청렴총괄과장 허재우▲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상년
경남변호사회, 내년 1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태우)는 2015년 1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7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
부산지법-부산시의료원, 업무협약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과 부산의료원(원장 정문기)는 지난 15일 부산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직원과 가족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방법원 직원과 가족의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시 감면혜택과 진료 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법률 교육 프로그램 연구 등도 함께 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문기 원장, 하극성 행정처장 등 병원 측 인사와 윤인태 법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부산지법, 2015년도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모집 공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015년도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기간은 2014년 12월 22~2015년 1월 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과 서무계(5층 501호 051-590-185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통역·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와 통역·번역인 경력카드(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 소식란서 내려받으면 됨), 이력서,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모집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우편접수[부산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과]는 내년 1월 9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선정 및 통지는 선정위원회 심의후 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공...
진보당부산시당, 진보당 해산반대 전 당원 농성 돌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17일 오후 7시 30분 비상당원대회를 개최한 후 당사(부산진구 전포1동 한일빌딩5층)에서 진보당 해산반대 전 당원농성에 돌입했다.진보당부산시당은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한 정권위기 탈출용 선고기일 지정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진보당 부산시당은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부산시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기일 통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
경남경찰청, 지역산업보안협의회 발대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7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도내 유관기관 및 첨단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업보안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이들은 산업보호 관련 열띤 토론과 함께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이 자리에서 백승엽 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단 기술 유출이 발생하면, 매출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기술 유출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체 대표 및 보안책임자들의 보안의식”이라고 강조하고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이어 산업기술 ...
울산지검,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 검찰 최초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17일 청내 10층 공안과에서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검찰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를 검찰 최초 개설, 현판식을 가졌다.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 설립배경은 최근 울산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큰 유독물질 유출 사고, 위험물제조공장 폭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조치다.울산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약 470개, 위험물 취급사업장은 약 7500개로 파악됐다.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는 △산업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산업안...
진주교도소, 진주시청에 사각세탁망 2만장 지정 기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17일 진주시청을 방문해 교도작업 수용자가 직접 생산한 세탁용 사각세탁망 2만장(시중가 3000만원 상당)을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지정 기탁했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도작업 위탁 입주업체 ㈜레인보우리빙(대표 박순화)의 협조로 이뤄졌다.진주교도소는 작년에도 교도작업에서 생산한 코팅장갑 1만 켤레를 진주복지원에 전달하는 등 해마다 불우이웃 돕기에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진주교도소 정동규 소장은 “수용자들이 정성들여 만든 교도작업 제품이라 더욱 의미가 있으며, 비록 작은...
KB국민은행, 법무공단부산 출소자 사회복귀지원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KB국민은행 괴정동지점 고득영 지점장과 직원은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윤진화)를 방문, 출소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업비(190만원)와 위문품을 전달했다.고득영 지점장은 “교정기관 출소자 지원과 재범방지활동,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건설에 노력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직원분들을 응원하고, 우리 조직도 출소자 사회복귀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지원을 약속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뜻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KB국민은행 괴정동지점 고득영 지점장은 평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
법사랑보호복지협의회, 결혼식 물품 및 장학금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사랑보호복지협의회 김진안 회장 등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에 제9회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합동결혼식) 행사 가전제품(세탁기, 김치냉장고, TV등)과 청소년 5명에 대해 장학금 150만원(각 30만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김진안 회장은 16일 법사랑위원진주보호복지협의회 송년행사 자리에서 “지난 과오를 극복하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대상자들이 합동결혼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기 지소장은 “합동결혼식으로 3쌍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크고 작은 행...
경남경찰청, 100일특별단속 동네조폭 246명검거·108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00일간(9월3~12월11일) ‘동네조폭’ 특별단속결과 246명을 검거해 10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동네조폭이란 일정 지역에서 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 갈취·폭행·업무방해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동네 건달’등으로 지칭되는 자들이다.단속 유형별로 보면, 업무방해가 331건(37.7%)으로 최다였고, 음식대금·금품 등 갈취행위 209건(23.8%), 폭력 163건(18.6%), 협박 95건(10.8%), 재물손괴 33건(3.7%) 순으로 나타났다.검거된 피의자들은 전과 63범을 포함해 범죄전력 20범 이상이 43.1%를 차지, 범행이 상습·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조...
부산고법 견학 좌천초등생들 “법관 급여는 얼마에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흥대)은 부산 좌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명이 진로체험학습으로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를 견학했다고 16일 밝혔다.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은 좀 더 사회에 대해 알 수 있는 법원을 견학한다는 사실에 고무된 모습이었다.이들은 부산고법 옥승록 실무관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견학시 주의사항을 들은 후 부산지법 형사1부 재판을 방청했다.이들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 선고를 하는 모습에서 피고인의 회한에 찬 표정을 보면서 숙연해 하기도 했다.이어 부산고법 이준영 판사와의 대화의 시간에서 아이들은 “법관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술을 마시고...
부민병원, 고관절치환술 1등급 의료기관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고관절 치환술 진료량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해 고난이도 관절수술 우수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진료량 평가는 특정 수술의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진료 경험, 수술 건수, 수술 사망률, 합병증 비율, 평균 진료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매긴다.즉, 1등급을 획득한 병원은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해서 의료진의 경험과 숙련도가 뛰어나며 그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 및 수술 결과도 더 좋다는 것이다.제1기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부민병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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