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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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먼저 밀친 후 저항하는 진정인 체포한 경찰관 징계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욕설 및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배와 양팔을 밀치고, 진정인이 이에 맞서 양팔로 가슴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에 대해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A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유OO씨(45세)씨는 “2014년 10월 7일 노숙인 여성과 1만원 때문에 시비가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나를 밀치고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부당하게 체포하고 과도하게 제압해 왼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혔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조사에 나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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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서기관 승진 3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2015년 6월 1일자 인사발령 내역◆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오영(宋旿泳)- 인권정책과 김재석(金在錫)ㆍ윤채완(尹綵婉)- 조사총괄과 최낙영(崔洛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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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터널 내 보복운전 사고유발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지난 5월 28일 터널 내에서 보복운전으로 급정차해 연쇄추돌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보복운전자A씨(48)를 일반교통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직접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출근시간 창원소재 정병터널을 진행하면서 앞선 운전자 B씨가 진로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나 B씨의 차량을 추월한 직후 급정차해 뒤따라오던 차량들을 연쇄추돌하게 만들어 터널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또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수대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A씨에게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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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고리1호기 수면 연장 즉각 중단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부적으로 고리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해도 안전하다고 최근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1일자 대변인(국회의원 하태경) 성명에서 “이것은 잦은 고장과 크고 작은 문제로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반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재수명연장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성명은 “한수원은 재료와 부품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작은 기상재해에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며 “부품시험서 위조 등 그간 보여준 한수원의 과거 행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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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과 ‘건전한 대관문화 조성’ 토론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내일 2일 오후 2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조성 토론회’를 개최한다.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제ㆍ직능단체 및 19개 공기업이 참여해 ‘청탁금지법’과 바람직한 대관문화를 주제로 토론한다.대관업무란 기업이 정부나 관공서를 상대로 교류ㆍ협력하는 것을 말한다.토론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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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선관위, 해운대모래축제 장려상 수상ㆍ홍보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구)는 제11회 해운대모래축제에 참가해 5월 29일∼30일 양일간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주제로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최고 3000만원)와 포상금(최고 5억원)에 대한 홍보 전단지 배부와 함께 공명선거 풍선을 미래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의 중요성을 홍보했다.특히 해운대구선관위는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프로그램에서 ‘민주주의 꽃 선거’를 주제로 인어공주와 선관위 캐릭터인 참참이가 투표하는 모습을 조각해 장려상을 수상했다.해운대구선관위 박용수 사무국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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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서, 출근길 여성 공기총 살해미수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출근길 여성을 공기총으로 살해하려한 피의자가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시민제보로 검거됐다.마산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는 5월 29일 오전 7시52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소재 옛 산마루찻집 앞에서 차량으로 출근하던 피해여성(26)에게 5.0㎜ 공기총을 발사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김모(55)씨를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또한 범인 검거에 적극적 제보를 한 시민에 대해서는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경찰은 5월 31일 낮 12시 용의차량을 공개수배한지 2시간만에 제보자 B씨(31)로부터 제보를 받고 블랙박스를 분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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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대구대 사태… 영광학원 설립자측 사분위위원장 등에게
대구대학교 정상화와 관련, 6월 1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앞두고 영광학원설립재단, 영광학원 종전이사 등 단체의 명의로 사분위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탄원서를 본지에 보내와 전문을 그대로 전재한다.이 탄원서는 이들 단체의 주장(입장)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탄원서와 관련해 대구대학교 본부나 교육부 등에서 입장을 밝혀올 경우 전문을 게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편집자 주.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탄원서]존경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우리나라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아양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영광학원(대구대)도 조속히 정상화되어 사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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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출근길 여성 피상사건 용의차량 공개수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소재 옛 산마루찻집 앞 노상에서 발생한 출근길 여성 피상사건과 관련해 용의차량을 공개수배한다고 31일 밝혔다.용의자는 공기총(추정)으로 출근길 여성을 상해 후 불상지로 도주한 상황이며 경찰은 이를 쫓고있다.차종은 밝은 색(미색 또는 연두색)의 옵티마(리갈 포함) 또는 SM520으로 추정된다. 녹색번호판(번호불상), 타이어 휠 구멍 7개,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 차량 측면 하부 은색 몰딩, 은색 손잡이 등 특이점이 있다.특히 29일 오전 7시20~8시 사이 산복도로를 통과(블랙박스장착차량)하면서 범행현장을 목격했거나 주요단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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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출근길 여성 피상사건 신고보상금 1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소재 노상에서 발생한 출근길 20대 여성 피상사건 관련, 용의자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조기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서 공기총 탄환으로 추정되는 금속물체 1개를 적출해 국과수에 긴급감정을 의뢰했다.피해자는 출근하기 위해 어머니와 차량으로 가던 중 불상자가 승용차량에서 불상의 도구로 얼굴을 쏘아 상해를 입었다.경남청 강력계장 오동욱 경정은 “경찰은 용의자 및 요의차량을 확보해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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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가정 행복한 동행 1박 2일
[로이슈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과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민자)는 이혼가정의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관계회복을 위한 1박 2일(6월 27~28일) 캠프를 경주 수오재(한옥고택)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참가비는 무료다.캠프는 △자녀와 함께하는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가족 공동 활동 △부모와 자녀의 관계향상 및 갈등 회복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별빛기행 및 세족식 등으로 진행된다.(문의 및 신청) 울산지방법원 가사조사관(052-216-8246~8)/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052-27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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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안군 국도 24호선 도로확장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전남 무안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무안군 해제면을 지나는 국도 24호선(현경∼해제)의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권익위에 따르면 국도24호선(현경∼해제) 구간은 영광ㆍ무안ㆍ신안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로 농산물 반출 및 외부 관광객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최근 5년간 교통사고 261건, 사상자 386명 발생(매년 52건 사고, 78명 사상자 발생)할 정도다.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송정∼마산 간 도로공사 사업이 완료돼 해당구간과 연결되면 도로규격이 서로 달라 병목현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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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교통질서 나부터 먼저’ 범시민 실천 다짐대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9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올해 역점사업인 ‘부산교통질서 나부터 먼저’범시민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서병수 부산시장을 포함한 주요기관장, 김정훈(부산남구갑)ㆍ나성린(부산진 갑)ㆍ이헌승(부산진을)ㆍ김도읍(북강서을)ㆍ배덕광(해운대기장갑) 국회의원 및 각 계 대표, 시민 등 1600여명 참석해 멋진 부산시민이 될 것을 다짐했다.1부 행사에서는 ‘부산교통질서 나부터 먼저’홍보영상 시청, 교통질서 UCC공모전 우수작(최우수작 부산금정경찰서 방범순찰대의 ‘빵빵’)가 시청 및 부산경찰청장의 대회사, 참석내빈의 축사(부산시장, 국회의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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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형자 가족 초청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9일 수형자 가족 126명을 초청,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로 수형자들은 가족과의 유대강화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또한 행사장에 전자레인지를 준비해 따뜻한 음식을 전하고 싶은 가족의 마음을 헤아렸다.더불어 수형자 가족들에게 수용거실과 작업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줌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감을 높였다.부산교도소 사회복귀과(과장 정희영) 황성환 교위는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이야 말로 수용자 교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며 “앞으로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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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필리핀 의대 유학 빙자 4억 가로챈 학원장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필리핀의대 입학을 빙자해 8명의 학부모로부터 12년간 4억7000만원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입시학원장인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또 필리핀 고등학교 운영자인 B씨(66ㆍ목사)를 기소중지 했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 2012년 6월 부산 지역 학부모를 상대로 ‘학비 5만 달러(약 6000만원)를 일시불로 지급하면, 같은 재단 소속 의대에 자동 입학이 가능한 필리핀의 ㄱ○○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한국ㆍ미국에서 의사로 활동 가능한 필리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A씨는 입시학원 원장으로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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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대구대 사태…영광학원 종전이사 등 교육부장관과 사분위에
대구대학교 정상화와 관련해 영광학원설립재단, 영광학원 종전이사 등 단체의 명의로 탄원서를 본지에 보내와 전문을 그대로 전재한다. 이 탄원서는 이들 단체의 주장(입장)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탄원서와 관련해 대구대학교 본부나 교육부 등에서 입장을 밝혀올 경우 전문을 게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편집자 주.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탄 원 서]존경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때 이른 여름 더위에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앙양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로움에 영광학원(대구대)이 보탬이 되지 못하고 폐만 끼쳐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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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부산대책위, 고리1호기 폐쇄 부산시민 퍼포먼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59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송상현광장 잔디광장에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부산시민 탈핵퍼포먼스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박철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공동대표(목사)의 인사말, 고리1호기 폐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김영춘 새정치연합부산시당위원장, 김남영 어린이책시민연대, 이대희 청년초록네트워크)에 이어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가 퍼포먼스 방법을 안내했다.퍼포먼스는 시민들이 부산지도 형태로 모여 준비된 소품으로 부산을 상징하는 그림을 만들고, 고리1호기 폐쇄 메시지를 담은 카드섹션으로 마무리됐다.이들은 “부산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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