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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28일 울산대학교 법학과(학과장 남하균)학생 70여명을 초청, 법정방청 및 각 실･과 방문, 모의재판, 법원 직원과의 대화 등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5시 법원 대회의실 및 301호 법정 등에서 진행된 행사는 손남모 행정관,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 이현호 김선화 박선희 실무관이 함께했다.이번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법원과 지역 내 대학교가 서로 소통･협력함으로써 법률문화의 선진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울산지방법원 조웅 공보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학도로서 책상에 앉아 법률 서적을 정독하는 것 못지않게...
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금품수수 기준 설정 공개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첫 단추로서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및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세션은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2세션은 ‘금품수수...
참여연대,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 위반 체포한 경찰에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도중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체포된 박성수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 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경찰의 주장대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금지하거나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해 평화롭게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중단시키고 체포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지법, 소통ㆍ열린법원 오픈코트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의 국민 소통과 투명하고 열린 법원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 빠르다.대구지법은 지난 26일 별관 5호 법정에서 법관 및 직원들의 가족, 지인을 초청해 개선 및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오픈코트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지난 4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최한기 행정관 가족 및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민 공보관의 법원소개, 재판관련 영상시청, 민형사법정 방청, 해당 행정관 사무실방문, 설문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새정치연합부산, 서병수 시장 시정 1년 공약이행 ‘낙제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맡아 운영하면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생활안전과 균형발전, 복지 분야의 공약이행은 사실상 ‘낙제점’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의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소장 유정동)’가 서병수 시장의 당선 1주년을 맞아 부산지역 교수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서병수 시장 시정 1년 공약이행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오륙도연구소는 이에 따라 서 시장의 공약을 토대로 한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
경남경찰청 “달걀 말고 가정폭력 솔루션 팀을 찾아주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이 4대 사회악인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받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정폭력 솔루션 팀’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 관심을 끈다.경남경찰청은 27일 줄지 않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 달걀 말고 가정폭력 솔루션 팀을 찾아주세요’ UCC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이 영상은 가정폭력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국민들에게 친근한 포순이의 연기와 가정폭력에 등장하는 달걀을 소재로 유쾌하면서도 가볍지 않는 분위기로 가정폭력 솔루션팀의 역할과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류삼영 홍보담당관은 “최근 가정폭력 솔루션팀의...
민변 “경력판사 국정원 면접…사법부 독립, 헌법가치 부정한 폭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관여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 부정한 폭거”라고 규정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먼저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김정범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론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과 관련,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을 질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특히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관여 정도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관계자의 책임론을 제시했다.먼저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경력법관 채용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까지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이...
진주지청, 상속재산 노려 가장 살해 일가족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상속재산을 노리고 가장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가족(부인, 딸, 아들)을 27일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진주지청에 따르면 처 A(61)는 지난 2월 청주시 소재 딸 C(35)의 집에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뒤 농약을 먹여 자살로 위장하고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아들 B(33), 딸C와 공모했다.이에 따라 B는 가스분사기를 구입해 C에게 주면서 A와 C를 먼저 경남 사천 본가로 내려 보내 범행토록 했고 두 사람은 4월경 사천에 도착해 수면제와 농약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하지만 A가 변심해 범행계획을 남편에게...
부산경찰청- ㈜RM&ECO, 가정폭력 예방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는 27일 오후 3시 청내 7층 무궁화홀에서 생활용품 제조기업 ㈜RM&ECO와 가정폭력 예방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최근 사회이슈로 부각된 아동학대 근절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RM&ECO에서 생산‧유통되는 친환경 탈취제(디코모더) 전 제품에 5월 중순부터 1년간 가정폭력 예방 로고 및 ‘가정폭력, 신고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라는 문구를 부착해 유통하게 된다.부산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해운대서, 물코팅으로 중량 늘린 해산물 유통 업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는 중국․배트남 등지로부터 수입한 냉동수산물에 얼음 무게를 늘려 중량을 부풀린 뒤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체 7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김모(45)씨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해운대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요리, 피자 등에 들어가는 칵테일새우살과 명태포 등에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과 인산나트륨을 사용, 물을 먹여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물코팅’(클레이징)수법으로 중량을 늘려 66톤(시가6억7000만원)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또 부산 사하구 소재 ◯◯상사 등 7개 대형 수입업체는 경쟁업체...
김정범 변호사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헌정질서 유린 헌법파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정범(53) 변호사는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과 관련, “헌법파괴 행위”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그는 먼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의 법적 근거와, 그 내용, 한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3권이 분립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의 인사권은 오로지 사법부에 있고, 다른 행정...
“동심 앗아간 자전거 다시 사랑으로 치유해준 형사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어린이 날이었던 지난 5일 오후 6시경 한 모(12)군은 부산 남구 모 대학교 후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김 모(67)씨를 만났다.‘자전거가 좋아 보인다며 한번 타보자’는 말에 건네주었지만 김씨는 그대로 타고 달아났다.한 군의 자전거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부모가 어려운 집안형편에 먹을 것을 아끼며 돈을 모아 마련해준 소중한 것이었다.놀란 한 군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고, CCTV 분석 등 추적 끝에 19일 김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자전거 버린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대신 합의금을 한 군에게 전달했다.이 돈으로 형사들과 함께 자전거 가게를 찾았지만 한 군의 마음에 쏙 드는 자전거는 합의금만으...
부산가정법원-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협약식‧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19일 중회의실(460호)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식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 및 국‧과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과 임직원, 관련기관 및 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했다.법원의 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83%(2013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현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부산가정법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협조를 통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논란…참여연대 “신원조사 권한 준게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한 것이 밝혀져 파문일 일고 있는 것과 관련, 27일 참여연대는 “우선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조직인 국정원에게 공무원 신원 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맡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와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충성심과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장 ‘신원조사’의 33조(신원조사) 1항에서는 공무원임용 예정자나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 위덕대 학생 초청 전자감독설명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소장 김영환)는 26일 전자감독 제도 운영성과 홍보를 위해 위덕대학교(총장 홍욱헌) 경찰행정학과 학생 및 교수를 초청, 전자감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미래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접할 수 있는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전자감독제도라는 용어는 알고 있었지만 전자감독장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전자감독장치를 직접 접해보고 운영방법까지 듣고 나니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김영환 소장은 “그동안 전자감독제도...
지역주택조합 가입 알선ㆍ금품수수 주택법위반 처벌 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최근 주택경기에 편승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시민피해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16개 구ㆍ군에 시달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m²(25.7평)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해 구역지정절차가 없어 간소하지만,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의 불투명이 우려되며 이중 분양에 대한 법적인 견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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