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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선한모임, 네팔 지진피해 구호성금 유니세프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선한모임’은 12일 유니세프부산지사에서 네팔 지진 피해 어린이 구호활동을 위한 성금 1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선한모임 운영진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네팔의 어린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하루 빨리 지진 피해가 복구되어 네팔의 어린이들이 일상의 작은 행복을 다시 되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선한모임은 부산시선관위 소속직원 118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05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를 통해 정기후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매월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현...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인연구’ 발간…공익소송ㆍ자문 등 참고자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동천 설립 6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의 첫 번째 시리즈 ‘공익법인연구’ 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공익법총서 시리즈는 법치주의 확산에 따라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현실에 발맞추어,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 활동 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한다.이번 공익법총서 시리즈는 여러 공익 활동 분야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법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조망하고 검토해 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등 공익 활동에 직접 참여하...
산업통상자원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권고결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오는 2017년 6월까지 가동한 뒤 영구정지 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설계수명 30년이 다 된 노후 고리원전이 10년 더 연장 가동된 뒤 나온 결정이라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의 입장이다.부산시당은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를 10년 더 사용하기 위해 재연장을 추진하려다 야당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또 “부산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하루도 노후원전을 옆에 끼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며 “기왕에 가동중단을 결정했다면, 우...
홍준표 경남지사 정장수 비서실장, 여영국 경남도의원 명예훼손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지난 4월 8일 경상남도의회 제32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허위의 사실로 홍준표 도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한 여영국 도의원(노동당)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12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정장수 비서실장은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빙자해 홍준표 도지사가 LA에 차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홍 지사의 차남이 유학 기간 중 LA통상자문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개인적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미국 출장을 갔다거나, 경상남도의 복지예산이 감소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
법무공단서부지소-진주보호관찰소, 허그일자리지원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11일 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용수)와 ‘법무보호사업 설명 및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경남서부지소에서 주관하는 취업박람회 사업안내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취업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진주보호관찰소 김용수 소장은 “출소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활동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은 최적의 제도이다”며 “진주보호관찰소에서는 경남서부지소와 협력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취업을 지원...
권익위, 고용창출지원금 잘못 신청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교대근무제의 규정을 잘못 이해해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이 증가했다면, 행정청은 이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사업주가 교대근무제를 ‘신규 도입’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확대 전환’으로 잘못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은 교대근무제를 처음 실시 또는 확대하거나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음주 무면허 트럭 훔쳐 타고 뺑소니 러시아 선원 2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견인보관소에 주차중인 5톤 트럭을 훔쳐 부산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러시아 명태잡이 어선 ◯◯호 선원인 막◯(23), 알◯◯(38)를 특수절도, 특가법(도주차량), 무면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26일 정박 중인 감천부두 어선에서 육지로 외출하여 송도해수욕장에서 술을 나눠 마신 후, 다음날 새벽 서구 암남동 견인차량보관소 내에 차량키가 꽂혀 있던 5톤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훔쳐서 부산시내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돌아다녔다.그러다 남구 대연동 삼성디지털 ...
창원보호관찰소-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무직ㆍ저소득 지원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1일 오후 2시 소 내 회의실에서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교장 김태식)와 무직ㆍ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지도ㆍ감독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 받거나 가석방 및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25세 이하)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 건전한 사회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보호관찰소와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는 무직자, 저소득 취약계층 및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법무법인(유)율촌, 영국 경제지 FT 선정 ‘혁신로펌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 선정 ‘가장 혁신적인 한국의 로펌상’(Most Innovative Korean Law Firm)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율촌은 해당 분야에서 기업법 (Corporate), 금융법 (Finance) 그리고 로펌 경영 (Business of Law) 세 분야의 종합 89점으로 국내 로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특히 율촌은 Finance 부문에서 한국 로펌 중 가장 높은 점수인 47점을 받았다.파이낸셜타임즈(FT)는 STX를 대리해 국내 최초로 공모사채 출자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과 리먼브로더스와 국제분쟁이 있었던 국내 모 증권사를 대리해 복잡한 파생상품의 가치 평가과정의 혁신성을 이...
경남지방경찰청, ‘대포차 근절’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0일 청내 2층 회의실에서 수사2계장, 경남도 체납관리계장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포차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참석자들은 ‘대포차 발견시 효율적 처리방안’을 주제로 현장 실무자들이 유기적 협업을 통해 수사중 발견된 대포차에 대해 신속한 번호판 영치, 현장 견인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이와 관련, 경남지방경찰청은 ‘대포차 근절 종합 대책’을 지난달 수립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고, 경찰과태료 50건 이상 대포차 의심차량 전국 9521대(경남 524대)에 대해 집중 수사 중에 있다.경남경찰청 박정덕 수사2계...
새누리당 부산사하을 조직위원장공모 5명 접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지난 9~10일(2일간) 부산 사하을 조직위원장 공모를 한 결과 5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공모신청자(가나다순)는 △김영수(52ㆍ여)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김태식(56) 부경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배진탁(56) 사하행복포럼 대표 △조정화(51) 부산광역시의원 △최봉홍(73) 국회의원(비례대표).조강특위는 향후 현지실사, 여론조사 결과, 다면평가 등을 반영해 조직위원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에 “국정원, 법관 지원자 신원조사 폐지”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파문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제라도 대법원이 실태를...
권익위 중앙행심위, UNㆍ스페인 행정심판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UN 산하 행정재판기관, 스페인정부 행정심판 유관기관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UNㆍ스페인 행정심판 유관기관 방문은 원거리 지역에 대한 방문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UN 산하 행정재판소들의 경우 한국 정부 고위인사의 방문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기관 간 교류ㆍ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UN대표부가 위치한 住(주) 제네바 한국대사관의 법무담당 참사관은 “UN 행...
부산경찰청, 전국 오락실업주 상대 현금갈취 동네조폭 29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전국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동네조폭 일당 2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등)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일명 ‘진상꾼, 타짜, 다이꾼’으로 불리는 전문 동네조폭 일당 가운데 정모(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48)씨 등 3명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임모(61)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박모(58)씨 등 2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피의자 김모(51)씨 등 29명은 성인오락실, 성인PC게임장 업주 등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오락실 전원을 수시로 차단하거나 불법 영업을 한다며 트...
부산세관, 중금속 장난감 수입 ‘어림없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0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 어린이용품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XRF 형광분석기’ 3대를 주요 수입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XRF 형광분석기’는 검사대상물을 측정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납을 비롯해 카드뮴, 안티몬, 비소, 바륨 등 16종류의 중금속물질의 함량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표시된다.이로써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외국으로 반송 또는 물품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품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한편 작년 부산항으로 수입된 완구, 유아용의류 등 어린...
부산대총학생회 등 단체, 부산대병원장 비위의혹 공개사과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 및 부산대병원의 학생, 동문, 직원 등이 소속된 각 단체들은 9일 부산대 대학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장의 각종 비위의혹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대학노조 부산대지부, 일반노조 부산대현장위원회,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등 30여명의 단체 회원이 참석했다.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의 취지발언,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의 규탄 발언,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의 규탄발언, 부산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
부산해경, 아픈 외국인 선원 방치 사망케 한 원양 선장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칫 단순 변사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해경의 기지로 전모가 드러났다.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몸이 아픈 외국인 선원 K씨를 한 달 넘게 방치해 사망케 하고, 선원들을 상습폭행 한 원양어선 S호(378톤, 부산선적, 원양참치연승)의 선장 이모씨에 대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해경은 지난달 7일 남태평양 솔로몬제도 근처 공해상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원양어선 S호에서 K씨가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한 후 사인에 의문을 품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지난 3월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한 S호의 필리핀 선원 K씨는 심낭염으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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