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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병원장 등 2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창원서부서에 따르면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창원시 의창구 진해구 소재 ○○병원 원장 A씨(54)와 의령군 의령읍 소재 ○○의원 원장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아픈 질환이 없음에도 허리통증 등의 질환을 핑계로 2010년 12월∼2014년 8월 69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나이롱환자 C...
권익위, 2014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출제 오류 인정…10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4년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ㆍ건물ㆍ선박ㆍ특허권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수험생들의 의견은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
부산지검, 대규모 가짜 명품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ㆍ유통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1~5월 국내제조공장(서울)에서 명품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휴대폰케이스(20만원~55만원) 등 위조명품 휴대폰액세서리를 제조 후 전국에 유통한 일당(9명)을 상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4명(30~40대)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1명 기소중지 하고 위조제품 4만2684점(정품시가122억7332만원) 및 금형, 기계 등 모두 압수했다. 또 8명에 대해 총7억3283만원을 추징했다.위조상품 제조,유통책은 거래시 상호 인적사항을 숨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다.또 물품 배송시 보내는 장소를 허위 기재하며 ,타인...
새정치연합 부산진구의회 의원들, 청소대행업체 비리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의회 손용구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명은 부산진구 청소대행업체 4곳 중 3곳이 관련법과 시행규칙 등을 어기고 수억원의 돈을 업체 대표와 관리자들에게 직접 노무비 형태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의원들에 따르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는 청소대행업체 4곳에 연간 92억원의 구청 예산이 투입되는데, 직접 노무비의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노동자에게만 지급돼야 함에도, 일도 하지 않는 업체 대표와 관리자들이 수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의원들은 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또한 이같은 비리...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대 법학도 초청 보호관찰 현장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3일 창원대 법학과 학생을 초청, ‘24시간 시민 안전’을 위해 뛰고 있는 보호관찰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류병관 지도교수와 재학생 45명은 김병배 행정지원과장의 보호관찰제도 설명과 청소년의 범죄유형 등의 강의를 들은 뒤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의 시연 장면을 지켜봤다.참석한 학생들은 평소 형사정책을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는 현장수업에 상당한 관심과 만족감을 나타냈다.이들은 또 “창원대를 졸업한 보호관찰 선배와 진지한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진로에 ...
부산고등법원, 소통ㆍ화합ㆍ대국민서비스 전체 워크숍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5월 29일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법원장 및 부산고등법원 법관(창원 원외재판부 포함) 및 직원, 재판연구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고등법원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은 전체 법관들과 직원들이 법원 청사를 벗어나 열린 공간에서 발표회 및 체육행사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으로 신뢰받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이날 워크숍은 외부 전문가 강연 및 세미나, 체육활동, 만찬 및 초청공연, 경품추첨 순서로 이뤄졌다.먼저 정윤재 한국성취전략연구...
부산경찰청, 7000여명 640억 편취 유사수신업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 또는 제주 관광․문화예술 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유사수신 방식으로 640억원 상당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금융권 이자가 초저금리로 지속되는 상황을 악용, 70대 고령층의 노후 자금이나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등으로 모아둔 돈에 대해 “원금이 보장되니 손해 볼 ...
권익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공익과 사업주 불이익 견줘 판단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은 공익과 해당 사업주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을 해오던 중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A업체는 인천시에 ‘지정폐기물 처리업(대상 : 폐유)’, 화성시에 ‘일반폐기물 처리업(대상 : 폐합성수지)’을 허가받아 폐전선 분리 재생처리 사업장을 각각 운영해 왔다.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
해병대, 태권도 단증 여부로 사병 휴가ㆍ외출 제한…인권위 권고로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11월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병에게 휴가 및 외출ㆍ외박을 제한하는 해병대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15년도 태권도 업무 지침’에서 휴가 제한 등 행정적 제재가 아닌 승단 합격 시 각종 포상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침을 개선ㆍ변경했다고 밝혀왔다고 3일 인권위는 전했다.인권위는 태권도 교육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군의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차원의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지 태권도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
경남경찰청, 5년간 대포차 285대 판매업자 등 3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ㆍ경남지역 대포차 전문 판매업자 등 3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는 전문판매업자 모두 20~30대인 S씨 등 4명 가운데 3명은 구속하고 구매자 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대포차 전문판매업자들은 최근 5년간 전국 각지에서 대포차를 수집하거나 대출 담보차량을 대포차로 만들어 경남지역 대포차 유통업자 H씨(구속)에게 공급하거나, 인터넷 대포차 판매사이트를 통해 부산ㆍ경남지역의 대포차 구매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총 285대 8억2400만원 상당 유통한 혐의다.또한 구매자들은 대포차량을 양수한 후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미래의 교도관’ 교정직 응시자 19명, 부산교도소 교정행정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일 교정직 9급 필기응시자 19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참관인들은 청사 강당에서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과 교도작업제품을 관람한 후 수용거실, 작업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봤다. 이를 통해 이론으로 배운 형 집행 과정 및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한 참관인은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론으로만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면서 수형자의 향상된 인권과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다”며 “앞으로 멋진 교도관이 되고 싶다”며 소감을 피력했다.박호서 소장은 “사이버 공직박람회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와 함께 ‘제54차(1463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6월 4일 오후 2시 시청 2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위원회에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15건을 심의ㆍ조정ㆍ결정한다.주요 안건은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신축 아파트 하자 수리 지연에 따른 하자 보수 요구 △예약 승차권을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참여연대, 세월호 광화문광장 ‘차벽’ 통제 경찰에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의 참가자들이 지난 4월 18일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해 통제한 경찰을 상대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경찰이 차벽 등으로 추모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불법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하는 등 참가자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이번 소송 원고들은 4월 18일 당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참여연대 회원들이다.이날 참여연대 회원들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이 설치한...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법무공단부산지부 현장학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천정환 교수 등 학생 7명이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를 방문해 현장학습 시간을 가졌다.이날 현장학습과 간담회를 통해 국내 교정 복지 현실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보호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의 시간이 됐다.현장 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은 “공단의 출소자 보호사업의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백기영 지부장은 “출소자 보호사업에 대한 많은 이해의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따뜻한 시선으로 출소자 보호사업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현 변호사, 양산시 공무원대상 소송대응 요령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태현(46ㆍ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송 대응요령 특강을 했다.강태현 변호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ㆍ부당이득반환ㆍ손해배상ㆍ구상금 청구 소송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수행방법 등을 교육했다.강 변호사는 양산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42회(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양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병원 사무실 침입 지갑 훔친 60대 남성 30대 피해 여성에게 붙잡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모 병원 물리치료사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나다 이를 목격한 물리치료사(피해자) 30대 여성에게 덜미를 잡혀 경찰에 인계됐다.마산중부경찰서는 작년 6~지난 5월 26일까지 16회에 걸쳐 경남, 부산, 대구지역의 병원, 식당 등에 침입해 현금 등 970만원 상당을 절취한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스마트폰 3점, 아이패드 1점은 압수 후 동일수범 범행을 추궁해 여죄를 확인했다”며 “피의자를 검거해 인계해준 피해여성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 대전 동구 중소외식업자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외식업중앙회 대전 동구지부 위생교육장을 방문해 중소외식업 자영업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이동신문고는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중소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권익위 전문조사관은 일반법률, 세무(국세, 지방세 등), 재정ㆍ금융 등 외식업자들이 사업 운영 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권익위는 이날 외식업자들이 제기한 고충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검토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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