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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기구 ‘벗’ 출범…약자 활동 변호사ㆍ회계사 등 지원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에 고통 받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활동 기구인 사단법인 ‘벗’이 지난 2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사단법인 ‘벗’의 상임이사를 맡는 이동우 변호사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공정한 시장구조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계층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정규직 특수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지만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벗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벗’의 설립목적을 설명했다.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벗’은 앞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ㆍ자문・소송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동우 상임이사는 “‘벗’의 사업은 큰 범주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를 함께 해결해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러한 벗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맡는 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신하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김승완 가맹거래사 겸 변리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인 이헌욱 변호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붕구 회장, 제윤경 국회의원 등 각 분야에서 경험과 덕망을 인정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벗’의 실무와 운영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는 서울시 불공정상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이동우 변호사가 맡는다.이동우 상임이사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벗’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벗’의 활동에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경제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를 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70만 일자리 창출 목표' 경기도내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이끌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부천시 옛 원미구청사에서 지난 1일 공식 출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센터, 여성능력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기술학교 등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도가 총 12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한 비영리법인이다. 일자리재단은 행정기관이 가진 인력·조직·예산의 경직성을 극복, 무한경쟁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재단은 기획연구조사본부, 고용성장본부, 북부일자리본부, 경기도기술학교 등 3본부 1학교 체제로 운영되며, 총 18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기획연구조사본부는 일자리 연구와 수요조사, 경제·통계 분석, 노동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용성장본부는 청년·중장년·여성·퇴직 군인·장기 실업자 등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북부일자리본부는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창업 지원을 맡으며, 기술학교는 산업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 직업훈련과 산학협력을 추진한다.도는 10월까지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4개 기관에 대한 조직폐지, 예산·공유재산 및 업무이관 등의 통합 절차를 완료한 다음,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재단은 통합절차 완료 이후 청년 현장경험 기회 부여 및 취업역량을 교육하는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경기청년뉴딜사업,' 청년일자리사업 기능을 단일창구로 한 ‘경기청년 일자리 NEXT 플랫폼 구축(가칭)' 등 60여 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실제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에서는 6개의 주요 일자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 지오바니 시(Giovani SI) 프로젝트를 추진해 45%에 달하던 청년 실업률을 30%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며 “경기도에서도 일자리재단이라는 총괄 컨트롤 타워를 통해 그간 흩어져
창원서부경찰서, 경찰포돌이 마크 무단사용 광고비 편취 기자 등 검거 창원서부경찰서는 경찰 포돌이 마크를 무단사용 해 광고비를 편취한 기자와 언론사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7월말 창원ㆍ부산ㆍ양산 일대 소재 식당병원ㆍ헬스장 등 19개 업체 업주들 상대로 “○○일보 기자인데, ○○일보는 경찰청 추진 4대악 공익광고를 하고 있으며, 경찰마크가 붙은 홍보물 하단에 상호를 넣어 광고하면 효과가 크다”고 속여 총 121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특허청 상표 등록된 ‘포돌이’ 마크를 90여개 광고용 간판에 무단 부착, 마치 경찰청이 공익 광고홍보를 하는 것처럼 혼동케 해 상표권 등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효과 ‘톡톡’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가 심리적 불안감이 높고 음주 전력이 많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선별해 실시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이들의 심리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가 2014년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불안척도는 14점에서 7.2점, 우울증 척도는 21.2점에서 13.5점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고, 매년 비슷한 평균 감소치를 보이고 있어 그 효과성이 입증됐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대구사랑넝쿨 보호상담센터 및 대구서부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했는데, 전자발찌 착용 후에도 술에 의존하거나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프로그램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며, 반기당 주 1회씩 총 12회(연 24회)에 걸쳐 전문상담가와 1:1의 개별상담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총 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프라이버시 존중에 따른 면밀한 심층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참여중인 이모(50)씨는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상담을 받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고, 매일 마시던 술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민 소장은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속가능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시민들이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준법지원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실제 전시 작전 중 부상은 전상군경으로 봐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실제 전시 작전 중 직무수행을 통한 부상의 경우 전상군경으로 봐야한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는 이날 월남전 참전군인인 이 모씨의 공상군경 등록을 전상군경으로 변경해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하며 이같이 전했다.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을 말하며,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경을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모씨는 1969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눈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실명했으나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군경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 모 씨가 참전한 월남전 ‘백마 9호 작전’은 196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월남 중부의 월맹군 기지를 섬멸하기 위해 100여대의 헬리콥터와 화염방사기 등 병력과 화력, 특수부대를 대규모 동원하여 월맹군을 소탕한 작전이다. 권익위는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서 ‘전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지휘관확인서’와 ‘진료확인서’ 등 상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상이의 발생 원인을 ‘백마 9호 작전 시 또는 교전 중 좌안을 나무에 부딪쳐 안구타박상을 입고 경과 악화’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비록 전·공상 확인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상의 발생경위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전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월남전 당시 군 작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는데도 전·공상 확인서의 잘못된 기록으로 그 동안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는데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대구교정청 교정연합회, 창원 소망원 방문 격려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유승만) 교정연합회(회장 이윤희)는 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창원 소망원(원장 김종성 목사)을 방문, 격려금(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창원소망원은 지적장애·발달장애·자폐 등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으며, 특히 건강상 형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행집행정지자 중에서 신병을 인수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150명의 형집행정지자를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있다. 이윤희 회장은 “장애인과 형집행정지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정성껏 돌보고 있는 창원 소망원에 적게나마 교정연합회 위원의 정성을 담은 격려금을 전해주어 원장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김종성 원장은 “마음과 정성을 담아 격려해주신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이윤희 회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격려금은 원생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로또 앞에 무너진 '행복'··가족들 불구속 입건 40억 로또 당첨금이 가족들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6일 40억 로또 당첨자 57살 김모씨 어머니와 여동생2명, 김씨 매제 등 4명을 재물손괴와 주거침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패륜아들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양산시청에서 1인시위를 벌인 김씨 어머니에게는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 어머니와 여동생, 김씨 매제 등은 지난달 5일 양산에 있는 김씨의 아파트 현관을 파손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김씨 어머니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연락이 안 돼 아들을 보러 갔을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40억원의 로또에 당첨된 김씨는 로또 당첨금 분배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양산으로 이사를 갔다. 이에 김씨 어머니는 양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이 사안이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김씨 어머니와 가족들은 김씨가 이혼하고 나서 손자들을 돌봐줬는데, 당첨금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자 강한 불만을 보여왔다.
부산교도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6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창원시 북면 소재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소망원을 방문,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직원들이 매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한 위문금과 교도소에서 직접 생산한 비누 및 세제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산교도소 강위복 소장은 “앞으로 홀몸어르신 가정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자리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따뜻한 사회만들기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교도소>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91명 추석맞이 사랑의 쌀 전달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6일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박용수)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법생활을 하고 있는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91명에게 백미(총 450만원 상당)를 각 1포(20㎏)씩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센터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묵묵히 실천하신 법사랑위원님께 감사를 표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1990년 추석부터 이번까지 26년간 매년 2회씩(설, 추석) 총 34회 걸쳐 보호관찰대상자 1941명에 대해 쌀 3114포(누적금액 2억2100만원 상당)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투고] “주취 소란은 실수 아닌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주취소란은 우리 경찰관들의 주 임무이자, 주취자들은 우리 경찰관들의 주 고객이다. 역대 2번째로 덥고 긴 폭염이 지나가자 주취자들도 더위에서 깨어나 선선한 날씨를 벗 삼아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좋은 기분으로 술을 마시면 마무리도 잘하면 좋으련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선생님, 길가에서 자고 있으면 위험하니 집에 가시죠?” “뭐야? 00씨, 참견마” 이런 대화는 경찰관들과 주취자들 간에 흔히 나누는 대화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문제는 주취 소란·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바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을 흔히 “실수”라고들 많이 부른다. “제가 어제는 술에 취해...” “원래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술을 마시고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일부 개정 되면서 단순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들어와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관광서 주취소란’이 신설됐고, 주취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상습주취자 리스트가 있고 여전히 안팎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무리가 활개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술에 취한 행동이 여전히 ‘범죄’가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관들은 주취소란으로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엄중히 대응해 처벌함으로써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시민들도 ‘단순히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성숙하고 절제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나의 잘못된 행위로
청탁금지법, 마지막 관문 통과... '28일부터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청탁금지법은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이번에 확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는 입법예고안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4만919개 기관에 법률이 적용된다.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시간당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은 시간당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이 외에도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대응 방법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종료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권익위홈페이지에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대상자의 행동가이드라인을 담은 직종별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교재 등에 이어 제작된 자료로 법 적용대상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거창경찰서, 거장군의회 의원 음란동영상 유포 혐의 내사 착수 거창경찰서는 거장군의회 의원(전 부의장)에 대해 음란동영상 유포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내사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1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신문 ‘00경남뉴스 운영 카카오톡’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인님께 봉사하는 미녀들...’등 음란 동영상, 글, 그림 등을 포함하고 있는 ‘N-오봉넷 1페이지-무료야동’사이트를 212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링크한 혐의다.경찰은 지난 2일 00경남뉴스 기자와 회원 상대 수사를 했고 다음날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야설사이트 검색 사실은 있으나 00경남뉴스 카카오톡에 링크사실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홈런서 인심난다’ 후원협약 쌀 증정 ㈜플라시스템(대표이사 김태진)는 지난 8월 30일 부산 남구 소재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홈런에서 인심난다’ 후원 협약을 통해 쌀 500kg을 증정했다고 5일 밝혔다.‘홈런에서 인심난다’는 롯데 자이언츠 소속 강민호 선수가 KBO리그 정규 시즌에서 홈런을 기록 할 경우 홈런 1개 당 쌀 100kg을 복지관에 후원하는 협약이다. 지난 3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00kg의 쌀을 전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동안 강민호, 김동현, 함서희 선수 후원 및 사랑의 열매, 대한 적십자사 부산 혈액원, 부산아동 복지협회와의 협약을 통한 봉사 활동과 후원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플라시스템 김태진 대표이사는 “후원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을 뵈니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이바지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플라시스템은 부산을 대표하는 IT 화훼 유통 O2O 플랫폼 기업으로 B2B 모델인 전국플라워센터를 기반으로 꽃 파는 총각, 꽃 파는 사람들, 꽃폰 등 다양한 B2C 모델을 창조해 창조 경연인 대상을 수상한 혁신적인 기업이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법무공단부산지부-우원ENG, 취업지원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달 29일 우원ENG(대표 이정율)사무실에서 이정율 대표,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가 제공됨은 물론 그들이 취업을 통해 범죄에서 멀어지고,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정율 대표는 "늦었지만 이렇게 뜻 깊은 일에 함께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산세관,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30억 상당 불법수입 조직 일망타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시가 약 30억원 상당을 2011년부터 5년간 이사화물로 속여 불법 수입한 6개 조직을 10개월간 추적끝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부산세관은 주범 3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준 재일유학생과 일본주재 직장인 140여명에 대해서도 부정수입 방조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인증관련 개별법을 악용한 사례로, 자동차 관리 및 등록, 환경관리 주무부처에 적발된 자동차 내역을 통보해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인증 및 등록절차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거 이전을 위해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생산년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각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불가능하자, 이들 조직은 일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인기있는 클래식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본 유학생 모임의 인터넷 카페나 생활지에 ‘자동차 수입대행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해 명의자를 모집했다. 그런 뒤 일본 경차동차검사협회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사화물로 가장해 수입하거나, 명의대여자들이 3개월 이상 보유한 것처럼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증 상 소유자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를 부정수입한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수입한 외제 클래식카는 주로 로버 미니, 다이하츠 코펜 및 미라지노, 스마트 로드스터 등으로 독특한 디자인이나 희소성 때문에 국내 젊은이들에게 마니아 층이 형성되어 있는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으로
참여연대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은 백남기 국가폭력 신속 수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월 2일 경찰의 직사살수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검찰총장에게 백남기 농민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5일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가해자인 경찰은 인권위 권고대로 살수차 사용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생명이 위태로운 백남기 농민과 가족에게 사과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2015년 11월 참여연대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그해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또한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만 800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도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진척된 바가 없어 사실상 멈춘 것과 다름없고, 경찰은 책임자 문책은커녕, 10개월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의 피해 동영상 조사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해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뿐 아니라 이미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서울북부지법 사랑나눔자원봉사단, 성모자애드림힐 위문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은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성모자애드림힐을 위문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문용선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성미자애드림힐 원장(장경혜 마르타 수녀)은 어려운 상황에 있던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정해 가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문용선 법원장은 아이들에게 큰 힘을 주려고 하는 성모자애드림힐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다.서울북부지법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법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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