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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준법지원센터, 무단가출 차량털이 10대 검거..소년원 신병위탁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10대 A군을 19일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신병을 위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작년 주차된 차량을 반복적으로 털어 유흥비를 마련하는 등 절도를 일삼다가 보호관찰 2년 처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지만 가출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A군은 가출 후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동전 노래방 등을 전전하고 심지어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이동하는 등 거침없는 행동과 경비 마련을 위해 또 다시 차량 털이를 시도하는 등 불건전한 생활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20일 이상 위탁교육 받은 후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동안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박수환 센터장은 “법 집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재를 통해 또 다른 비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개발’ 관련 검찰 고발 당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형법상 수뢰 ·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이호진 수원일보 발행인은 이날 염 시장이 입북동 개발계획을 ‘사익(私益) 부풀리기’에 이용했다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호진 발행인은 고발장을 통해 “염 시장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본인 땅(770여 평)과 염씨 일가 땅(16,400평)이 개발예정지 반경 1km 이내 거리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본보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 사법적 절차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이 발행인은 이어 “서수원 지역에 농진청 등 수원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60만평의 대규모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본인 땅과 염씨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재산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수원시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 문제는 2014년부터 1년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라면서 “왜 염 시장을 계속 흔들려고 하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성서경찰서 교통조사2팀, 상반기 베스트교통조사팀 선정...연속 1위 대구 성서경찰서 교통조사2팀(팀장 이경호)이 대구지방경찰청 2016년 상반기 ‘베스트교통조사팀’으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연속 1위다.대구 성서경찰서(서장 정동식)는 19일 2층 회의실에서 포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베스트 교통조사팀평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교통조사 업무처리실적, 역량평가 등을 합산한 평가 점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2팀은 각 항목에서 최우수점수를 받아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44개 교통조사팀 중 1위에 뽑혔다.교통조사계장 윤광택 경감은“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조사 업무처리로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가 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성서경찰서>
[투고]창원서부서 이동숙 “위급한 상황대처 112신고 이렇게 하세요” 범죄는 예고없이 찾아와서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다.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한지 2달이 되어가는데 대부분의 신고자는 숨을 가파르게 쉬고 알아 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악아아아아악”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고자의 상황이 당황스럽고 긴박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확한위치, 위험상황 등을 ‘112’ 신고 접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TV·언론매체·포스터를 통해서 경찰청에서 제작한 “올바른 112신고방법! 알고 계십니까” 등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으면서 지속·반복적으로 연습하는것도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일수 있다.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112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첫째 정확한 위치 파악하기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전봇대 관리번호, 큰 건물의 상호와 함께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POI(주요지역정보)에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손쉽게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 알려 주기피해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을 차분하고 침착한 전달로 접수하는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목소리도 낼수 없을때의 힘을 발휘할수 있는 것은 112문자이다. 수신번호에 112를 입력하고 ○○아파트 몇동 몇호 강도가 들어옴 현관문의 비밀번호○○○○과 함께 전송을 해야 한다.평소에 올바른 112신고하는 방법을 익혀 두면은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쉽게 대처 할수 있을 것이다.-창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이동숙
경남경찰청, 추석연휴 5대범죄 12.3% 감소 평온한 명절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추석 특별방범 기간(9월 5∼18일) 대형사건·사고로 인한 경계경보 발령 없이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가 12.3% 감소하는 등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범기간 중 지역경찰·경찰관기동대·의경부대·협력단체를 투입해 금융기관,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한 방범진단 및 예방 순찰을 실시함은 물론, 역·터미널·상가 등 다중 운집 지역에 대한 대(對) 테러예방을 위해 다목적·다기능 순찰을 강화한 결과다. 이를 위해 빈집털이·오토바이 날치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강·절도 예방에 집중하고, 범죄 차단 목적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으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 모닝터링에도 최선을 다했다.또한 소통위주 교통관리를 위해 연휴기간에 교통경력을 집중 투입, 헬기활용 지·공 입체 교통관리를 통해 비교적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다.추석 연휴기간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34만5000여대로 전년(38만여대)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귀성객 안전을 위해 교통관리 및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해 전년대비 교통사고 발생은 43.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추석특별방범활동 기간인 지난 13일 오후 7시20분경 창원시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신속히 출동해 도주로 차단 및 면밀한 수색으로 검거했다. 이어 지난 15일 밤 11시30분경 김해에서 비어 있는 식당 창문을 넘어 침입, 금품을 절취해 도주하던 피의자를 신속히 출동,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했다. 조현배 경남경찰청장은 추석 연휴기간 특별근무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추석 특별치안활동은 종료되었지만 농산물 수확시기 등을 대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실시해 도민이 범죄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서 오싹한 한기 느껴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화성여대생 실종사건서 오싹한 한기 느껴'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이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던 방송내용이 눈길을 끈다.김상중은 SBS '힐링캠프-500인' 게스트로 출연해 '그것이 알고싶다' 화성여대생 실종 사건을 언급했다.이날 김상중은 "금년 2월 방송된 화성여대생 실종 미스터리를 다룰 때였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 지난 2004년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실종됐던 사건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제가 간곳이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촬영을 했다"며 "날씨가 2, 3월 치고는 춥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니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느껴지더라. 기분이 참 묘했다"라며 "제가 대본 암기를 잘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24번 NG를 냈다. 진행이 안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또한 "피해자에게 '네가 도와주어야 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파헤칠 거 아니겠니'라며 속으로 도움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NG가 없었다. 저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1인 가구 절반 단독주택…혼밥족 증가에 편의점 도시락 매출 급격한 성장세 1인 가구 절반 단독주택…혼밥족 증가에 편의점 도시락 매출 급격한 성장세1인 가구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에 사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편의점 도시락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17일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20만3천 가구로 전체(1천911만1천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의 52.1%인 271만1천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1인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71.7%로 최고였다.1인 가구 증가의 덕을 제대로 본 것은 간편가정식이다.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편의점 도시락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 용의자 검거, 범행동기는 홧김에...피해자 현재 상태는? 중국인 용의자 검거, 범행동기는 홧김에...피해자 현재 상태는?제주의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60대 여성을 찌르고 달아난 중국인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5분께 서귀포시 보목동 근처에 숨어있던 중국인 첸모(50)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첸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3일 무사증으로 입국, 22일 출국 예정인 관광객이다.첸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을 때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가 모두 바람이 나 도망갔다. 여자에 대한 반감·원한이 깊은 와중에 마침 성당에서 여성이 혼자 기도를 하고 있어 갑자기 전 아내들이 생각이 나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피의자는 이날 오전 제주시에 위치한 한 성당에 침입해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김모(61)씨를 찌르고 달아났다. 첸씨는 피해자의 흉부와 복부를 4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는 배낭 속에 담고 성당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김씨는 신고 직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박기남 제주서부경찰서장은 “흉기를 소지하고 성당에 갔기 때문에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 추석연휴 미담 사례 이모저모 부산경찰의 추석연휴기간 미담사례를 소개한다.부산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박규현 경사, 고민우 경장은 지난 15일 오전 9시30분경 금정구 회천로 5 앞 노상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남동생 집을 찾아 홀로 나섰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지체장애(농아자) 80대 할머니를 발견해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이들은 112순찰도중 99번 버스 회동동 종점에서 하차해 이미 말을 하지 못하고 40분간 헤매던 지친상태의 할머니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동행해 ‘원스톱신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인적사항 파악을 시도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자 부산지방경찰청 상황실 경비전화를 통해 남동생 집 전화번호를 역 추적해 남동생의 주소지를 파악, 이동하던 중 차례를 지내고 귀가하는 남동생을 발견해 이날 ...
거창 부부 사망사건, 공범 가능성도 조사 ‘아내 범행으로 결론’ 지난달 발생한 경남 거창 부부 사망사건이 아내 범행으로 결론났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16일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죄책감을 느끼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수사 내용은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거창군 마리면 한 농업용 저수지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신은 그물에 둘러싸인 채 큰 돌로 눌러져 있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지난달 큰 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그런데 신고 하루 전날 A씨의 아내인 B씨(46)도 실종됐다가 이틀뒤인 27일 돌을 넣은 베낭을 맨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내가 숨지기 전 한달여동안 쓴 글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편 A씨의 사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지만 ‘사인 불상’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여자 혼자 범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저수지 물을 빼고 증거물을 찾는 등 공범 파악에 주력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 한것으로 전해진다.
정용기 "코레일 관리 역사 30% 지진 무방비 노출돼" 코레일이 관리하는 역사 10곳 중 3곳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내진설계 반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2016년 8월) 기준으로 코레일 관리 역사 152곳 중 50곳(32.8%)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역사 노선별로 보면 경원선이 내진설계 미반영 역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유 역사 14곳 중 7곳(50%)만이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어 안산선(50%), 경전선(40%), 충북선(37.5%), 전라선(33%) 등 순으로 내진설계 미반영 비율이 높았다.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르면 3층이나 13ｍ 이상 건축물, 창고나 축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신축이나 대수선할 때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5월에 확정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역사 내진설계 반영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1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내진기능 보강에 총 4천 6백만원을 투입했고, 2012년부터 작년까진 역사 내진기능 보강 관련 예산 집행이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정 의원은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9 규모의 지진만 보더라도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역사 내진기능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 지진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부족 탓에, 역사 내진기능 보강 쪽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 것이 사실"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철도 역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라 해명했다.
표창원, 경찰조직 문제점 진단과 제시한 4가지 개선방안은?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경찰조직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으면서, 경찰의 염원인 “무소불위 검찰 권력 분산 위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표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경찰 조직의 전통적인 문제는, 일선 경찰관들 무시하고 천대하고 지나친 감찰 및 징계로 괴롭히면서 고위직 혹은 정권 위하거나 지키려 지나치게 많은 자원과 재원 투입한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께 질 낮은 치안서비스 제공되고, 피해 구제도 잘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표 의원은 “1. 무소불위 검찰 권력 분산 위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2. 경찰의 분권화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3.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위한 외부 독립 경찰감사위원회, 4. 경찰조직 민주화와 경찰관 권익 향상 위한 경찰관직장협의회 도입 지속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추석연휴 교통대책 점검· 공중순시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13일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공원묘지인 영락공원을 관할하는 팔송파출소 방문을 시작으로 헬기를 이용해 부산 전역의 교통흐름에 대한 공중 순시를 실시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치안현장과 교통상황을 점검했다.이 청장은 이어 고속도로순찰대를 방문해 추석 연휴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 하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부산T/G에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귀성 시민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하면서 졸음운전 패치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을 돕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했다. {$_002|C|20160913170306957185101_20160913170804_01.jpg|600|400|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이 귀성객들에 졸음패치...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추석 맞이 사랑의 떡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문병일)는 13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하준섭)로부터 기증받은 사랑의 떡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원해진 가족과의 관계회복과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교화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효도선물보내기 및 효도편지 쓰기를 적극 권장해 명절을 맞이한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했다. 추석 당일에는 작업장 봉사원 합동차례를 실시해 수용자들이 조상을 모실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한 가족만남의...
[투고]창원서부서 안인호 경감, “보복운전, 그 또한 갑질이다” 갑질 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와 같은 수저론과 맞물려 갑질이란 신조어가 생겼고, 갑질횡포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어느새 대한민국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상징하는 말이 되는 듯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갑질횡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이란 이름으로 근절에 나서고 있다. 갑질이란 기본적으로 나보다 약자를 대상으로한 나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표현일 것이리라.내가 갑의 위치인지, 을의 위치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로는 갑이고 때로는 을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박호서 부산구치소장 취임...희망교정 실현 제60대 부산구치소장으로 고위공무원 박호서(52) 소장이 취임했다.박호서 소장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박 소장은 1964년 경상남도 산청 출신으로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교정관에 임용,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경주교도소장, 김천소년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부산교도소장을 역임했다.올해 부이사관으로 승진, 창원교도소장을 거쳐 9월 12일자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부산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박호서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기 위해 수용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공...
권익위, 비효율적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방안 권고 '과대포장 검사제도'의 비효율적 제도 운영 개선으로 제조업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3일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제조업체 등의 검사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과대포장 검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대포장 의심 제품 발견 시 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대포장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 과대포장 판정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대포장 단속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심제품에 대한 검사명령 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아 의심제품 선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이 드러났다. 제조자 등이 동일 제품을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경우 각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중복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 운영효율상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포장형태나 중량이 동일한 유사제품군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에 변화가 없어 한 제품만 검사해도 되지만, 맛이 다른 젤리(사과맛, 딸기맛 등), 용도가 다른 샴푸(건성피부용, 지성피부용 등) 등도 모두 다른 제품으로 판단 중복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의심제품 선정을 위한 복잡한 과대포장 측정 방법을 개선하여 점검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포장검사명령 정보를 검사명령 전에 포장검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중복검사명령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과대포장 여부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유사제품에 대해 동일성 인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자치단체별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에 혼란이 없도록 검사성적서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명절을 앞둔 집중점검 시기에 지자체 검사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명확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제공을 위한 서식을 보완할 것 등을 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환경부도 제조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규제 완화 기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과대포장 검사제도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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