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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재불명 지도감독 기피 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가출로 4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5)을 검거, 12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창원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5월 중순 무렵 교육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아 나가면서 가출을 한 뒤 지금까지 소재불명 상태로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기피해오다, 선제적 대응에 나선 창원준법지원센터의 불시 소재추적에 의해 검거됐다.평소 잦은 가출과 비행을 반복해왔던 A군은 비행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창원준법지원센터 이정호 관찰과장은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제재조치 함으로써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병일 부산교도소장 취임...신뢰주는 행복한 교정 실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제42대 문병일 부산교도소장이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문병일 소장은 취임사에서 “청렴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정행정을 실천하여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재사회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문병일 신임소장은 1987년 교정간부 29기로 임관, 2001년 교정관 승진 후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울산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포항교도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부산동래서, 112 허위ㆍ장난신고...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는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2호(거짓신고-6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로 처벌받게 된다.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폭발물 설치, 납치 등 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키로 했다.동래경찰서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어린이집, 양로원을 방문해 교육용 CD, 전단지 활용한 눈높이에 맞는 112허위신고의 위험성, 처벌수위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사 례 ○ ’16. 9. 9. 01:54경, 동래구 사직동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모친과 같이 있었음에도 “감금되어 있다. 방안에 있는데 창문도 없고 텔레비전 한 개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끌려갔는지 누가 끌려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거짓신고 했고, 4분 후 재차 “자신을 납치한 사람이 칼로 위협을 했다”라고 허위 신고해 112순찰요원, 형사당직, 과학수사반, 119구급대원 합동 출동함으로써 그 시간 다른 112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순찰 업무를 방해(즉결심판 청구).○ ’16. 8. 26. 02:17경, 상습주취자 서00(53)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범인을 알고 있다”며 허위 신고(즉결심판 청구).○ ’16. 7. 2. 00:10경,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한 차주에게 “칼로 찔러 갈아 마셔버린다”며 위협 후 112신고 해 위 차주가 “음주의심 된다” 허위신고(즉결심판 청구).○ ’16. 6. 30. 22:07경, 맥주와 피자를 시켜먹던 중 남편(35)이 피의자(39ㆍ여)의 상의가 파인 티셔츠를 입은 것을 지적하면서 손으로 파인부분을 만진 것에 화가 나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허위신고(즉결심판 청구).
김명철 대구교정청장 취임...인권존중 바탕 교정행정 구현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대구지방교정청은 12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3대 김명철(53) 청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신임 김명철 청장은 취임사에서 “대구지방교정청의 교정행정 발전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원칙에 입각한 수용질서 확립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따뜻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김명철 청장은 부산 출신으로 금성고,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임관했다.2006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홍성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 등을 거쳐 2012년 부이사관 승진, 2015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 후 인천구치소장, 부산구치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김명철 청장은 평소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직원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주변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으며, 뛰어난 리더십과 탁월한 업무추진력 등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고] 대구중부서 홍석운 경감, "명절연휴 가정폭력 주의해야" ‘가족’은 누구에게나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명절연휴기간에 유별나게 가정폭력 사건이 많다. 지난 ‘설’ 명절연휴에는 대구에서만 가정폭력으로 160여건 신고로 처리되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자리에선 못 다한 정을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가정폭력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는 일이 많다.가장 큰 원인으로 가족 간에 ‘경제문제, 재산문제, 가족부양문제’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가 과다한 소유욕과 가족애가 부족한 이기심에서 온다고 본다. 대구에서 2015년도 한 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 처리된 사건 건수는 9,500여건으로 1,850여명이 검거되었고, 한편 대구 여성의긴급전화 1366대구센터에서는 2015년 한 해 가정폭력 5,400여건을 상담하여 보호시설입소 등 1,600여건을 처리하였다. 이런 통계로만 보아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존 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특례법 등의 적용으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경찰은 상습, 흉기휴대, 3년이내 가정폭력 2회이상 재범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법원은 재발우려시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조치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대화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폭력적 언행을 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 금지해야 하겠으며 폭력이 발생되었을 때는 현장을 빨리 피하고 경찰의
포북서, 신속 현장조치로 자살기도자 구조 포항북부경찰서가 자살을 기도한 시민들의 생명을 연달아 지켜냈다.지난 6일 역전파출소 경위 이동민·순경 김영석은 여성 신고자로부터 남편에게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 CCTV로 자살기도자의 차량 위치를 추적해 시내 한 모텔에서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쓰러져 있는 30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조치 했다. 또 지난 10일 장성파출소 경위 신영호·경위 안재우는 자살기도자의 아내로부터 남편의 자살시도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출동해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한 50대 남성을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외에도 지난 11일 덕산파출소 경장 오영택·순경 심규범은 노인이 강으로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으로 뛰어내리려는 70대 남자를 구조해 보호자에게 인계 했다.포북서 관계자는 "명절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특별방범 기간 중 강력범죄 예방과 더불어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표절 등 교수 연구윤리 위반 급증, 처벌 솜방망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0개 대학의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은 2011년 11명, 2012년 21명, 2013년 29명, 2014년 34명, 2015년 64명, 2016년 상반기(1~6월) 5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 반 동안 210명이 적발됐다.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1~6)까지 제출된 190개 대학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상지대로 32명이었으며, 서울대 13명, 경희대 11명, 동아대 9명, 부산대 7명, 연세대ㆍ강원대ㆍ경상대ㆍ대진대ㆍ순천대 6명 순이었다. 서강대ㆍ이화여대 등 140개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국대ㆍ고려대ㆍ성균관대ㆍ숙명여대ㆍ숭실대 등 7개 대학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연구윤리 위반 사유로는 표절이 68명, 저자표시를 부당하게 한 교원도 65명이 적발됐으며, 논문을 위변조하거나 중복 게재한 교원도 44명이 적발됐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 1명, 해임 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중징계는 42명(20%), 감봉 14명, 견책 11명으로 경징계는 25명(12%)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등 기타처분이 95명(45%)이었다. 적발은 됐으나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교원도 19명(9%)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은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디 온정주의적 처벌이 대부분이고, 학교마다 징계수위도 천차만별이라 표절과 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와 대학이 표절에 대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표절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종의 절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국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23일까지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을 지정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가족 만남의 날’, ‘합동차례’ 등 다양한 교화 행사를 진행한다.전국 30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누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12일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40여 명이 이 행사를 통해 가족과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홍성교도소를 비롯한 21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가족만남의 집’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주여자교도소 등 23개 교정기관에서는 ‘가족접견실’을 이용, 수용자와 가족의 만남의 시간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추석날 당일인 15일 오전,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차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위해 효과성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서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원호금 지원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9일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김경기ㆍ대광공업 대표)에서 후원한 원호금 200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청소년 10명에게 각 20만원씩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태도도 양호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김경기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가 어렵고 힘든 ...
법사랑위원 대구서부보호복지협의회, 생활관 추석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9일 법사랑위원 대구서부보호복지협의회 회장 최윤규 외 보호위원 3명이 대구경북지부 생활관에 방문,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최윤규 회장은“해당 기부가 출소 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추석 원호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문호)는 9일 오후 2시 추석명절을 맞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30명을 선정, 총 890만원 상당 원호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원호품은 포항 법사랑위원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김광석)와 포스코(POSCO) 건설 후원으로 마련됐다. 보호관찰 청소년 A군(16)은“가정여건이 어려워 힘이 들었는데, 추석을 맞아 원호품을 지원해 주셔서 주위 이웃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김광석 위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감과 강한 의지로 장래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
창원준법지원센터-무룹병원, 범죄피해자 무료 의료지원 협약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행석)는 9일 소 내 회의실에서 무룹병원(병원장 정운화)과 지역 소외계층 및 범죄 피해자들에게 무료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행석 센터장, 정운화 병원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창원준법센터는 국민의 공모를 받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날 협약식은 이러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무룹병원은 창원준법센터의 추...
김포 주상복합 공사 현장서 화재..5명 사망 추정 10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최소 5명이 숨졌다.경기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8분 주상복합 공사현장 2층에서 불이나 50여 분만에 진화했다. 공사현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알려졌다.이 불로 지하 2층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숨졌다.소방당국은 건물 지하에 작업자 2명이 더 갇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배관 용접 중 주변에 있던 우레탄 소재 제품으로 불꽃이 튀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의식 있었다”..구속기소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고 운전자 김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운전자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해운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동부지청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운전자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김씨는 검찰에서도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당일 뇌전증(간질)약을 먹지 않아 발작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사고는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김씨는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권고 삼성전자가 국내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에게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삼성전자는 10일 삼성전자 뉴스룸 공지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는 한국 소비자 여러분께 사용을 중지하고 가까운 삼성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제품을 아껴주시는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삼성전자는 서비스 센터와 매장에서 대여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배터리가 탑재된 갤럭시 노트7로 교체할 예정이다.
거제 콜레라, 오염된 바닷물 탓..유전자 분석으로 확인 최근 경남 거제에서 잇따라 발생한 콜레라의 원인은 ‘오염된 바닷물’인 것으로 유전자분석 결과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는 10일 경남 거제 장목면 대계항 해안가 바닷물에서 확인된 콜레라균의 유전자 지문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 3명의 콜레라균 유전자 지문과 97.8%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정도 유사성이 있으면 역학적으로 동일한 균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3명은 모두 거제에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었다.첫 콜레라 환자는 거제의 한 횟집에서 해산물을 먹었다. 두 번째 환자는 지인이 직접 잡은 삼치를 회로 먹었다. 이 삼치를 잡은 지역은 이번에 콜레라균이 검출된 해역과 가깝다. 세 번째 환자도 거제의 한 횟집에서 음식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는 환경 변화에 따른 증식이나 외부 유입 등으로 콜레라균이 늘어나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한 사람이 이따금 감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깨끗한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조리 위생 준수하기, 설사 증상 있는 사람은 조리에 참여하지 않기 등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업무협약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와 지역아동센터 경상남도지원단(단장 박경희)은 9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창원준법지원센터는 경남지역 270여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해 나가기로 했다.박경희 단장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마침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고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전국 보호관찰소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고 기존의 보호관찰소 명칭과 함께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면서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법교육, 시민로스쿨 등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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