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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리와 인간의 삶’ 강연프로젝트…김상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열린연단 : 문화의 안과 밖’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W스테이지에서 <윤리와 인간의 삶> 5섹션 ‘윤리와 인간성’ 첫 번째 강연으로 김상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욕망과 기율 : 데카르트에서 라캉까지’를 주제로 강연한다고 밝혔다.<윤리와 인간의 삶> 강연프로젝트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예술 등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 도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의 사회에 윤리 도덕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김상환 교수는 “현대 윤리학의 주요 문제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욕망 개념의 역사를 관찰하는 데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말한다.그는 “하나는 욕망이 적극적 부정의 대상에서 적극적 긍정의 대상으로, 악의 편에서 선의 편으로 자리를 바꾸는 경위로 이는 근대적 욕망 개념이 탄생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설명한다. 이어 “다른 하나는 욕망이 다형적이고 도착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추이로 이것은 현대적 욕망 개념이 탄생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지적한다.그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정념론으로 근대적 욕망 개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한다. 그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경이, 사랑과 미움, 욕망, 기쁨과 슬픔 등 여섯 가지 원초적인 정념을 열거하며 그중 욕망은 의식에 미래의 차원을 개방하는 정념이자 미래와 교신하는 원격 감응 속에서 선악의 표상을 정초하는 정념”이라고 설명한다.김상환 교수는 그러면서 “데카르트의 정념론이나 그 이후의 욕망의 역사에서는 욕망보다도 경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데카르트의 경이를 영혼의 자기원인적인 기쁨을 가져다주는 어떤 ‘순수 욕망’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한다.김 교수는 “동물에게 정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욕망이 없기 때문이고, 욕망이 없는 한에서 이성을 갖지 않는다”면서 “욕망은 언제나 이성과 연결되어 있고 자유 개념을 갖기 때문에 이성의 자유를 대체할 또 다른 종류의 자유를 추구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 욕망은 이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근대적 욕망이 무엇
대구중부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대구중부경찰서(서장 박희룡)는 지난 8일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28 기념공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중부서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중구청, 대구경북상록자원봉사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협력으로 실시됐다.서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 공감대 확산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서는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밝은 옷 입기 등 교통사고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또 리어카와 자전거에는 형광 반사띠, 자전거 후미등 등 교통안전 용품을 부착하는 활동을 했다.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시민행복도시 대구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힘쓸 것"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영도구 청학동 해돋이마을 셉테드 보수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9일 영도구 청학동 해돋이마을 일대에 지난 2013년에 실시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이하 셉테드)의 보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학동 셉테드 보수는 낡은 벽화 재도색, 파손된 미술 조형물 수거 및 비상벨 안내판 재부착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를 위해 미술과 건축 분야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하고 법사랑위원회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로 이뤄졌다. 셉테드(CPTED)란 어두운 골목길, 인적이 드문 공원, 방치된 공터 등 범죄취약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죄를 줄이고 주민에게 안전감을 주는 것으로, 김길태 사건 이후 법무부는 부산지역에 총 3곳(덕포동, 청학동, 수정동)의 범죄취약지역을 선정해 벽화 그리기, CCTV 및 안전부스 설치 등을 했다. 지난 7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셉테드 이후 범죄발생이 낮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보수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고, 이에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셉테드 지역 주민들과 협의체를 지난 8월부터 구성해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최성학 행정지원과장은 “이달 말 까지 덕포동과 수정동의 셉테드 보수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셉테드 지역 주민에 대한 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하이컴퍼니 초청 매직서커스 공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9월 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하이컴퍼니’ 초청, ‘신나는 예술여행, 매직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하이컴퍼니’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문화적 소외지역에 문화예술 관람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2016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매직서커스’ 공연은 마술(마술사 오현승), 마임(마임이스트:정명필), 저글링(저글러 강한구)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그 안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을 구성, 관람한 학생들에게 즐거움 가득한 시간을 선사했다. 학생들은 3명의 마술사들이 공연을 펼칠 때 마다 놀라운 감탄사를 연발하며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 열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열정적인 무대였다.공연을 관람한 김모 학생은 “쉽게 접해보지 못한 마술과, 마임, 저글링이 한 대 어우러지며, 모든 마술공연에는 스토리가 함께 있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인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심성 순화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사회, 금품수수 등 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마사회 내부에서 고급선물 제공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안긴다. 이같은 비리에 대해 마사회 내 솜방망이 처벌논란도 함께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이후 2년동안 마사회 직원들 가운데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 19명 가운데 면직과 같은 중징계는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8명은 정직·감봉·근신·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받은 A씨의 경우, 고급양주(발렌타인 30년산)를 지난해 11월 25일, 당시 부회장 겸 말 산업육성본부장에 대한 인사차 방문 자리에서 예전의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차원으로 선물을 전달했다가 ‘견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직원은 마사회 소속 ‘대구문화공감센터’의 부정비리신고 특정감사에서 사적인 저녁식사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과 업무관련 구매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직원은 이로 인해 견책을 받았다. C직원은 상사에게 고객민원 조사 지시에 대한 항의,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휴가제출 후 소방합동훈련 불참, 재난대비 훈련 불참, 매주 토요일 정례조회 지속 불참 등 업무지시에 항명하다가 기강문란 행위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D직원은 영등포문화공감센터 지하 1층 식당운영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는 지사장 재임 시 마사회 지사 소재 건물 지하1층의 매입을 추진하는 시점과 매우 인접한 시점에 모친(母親) 명의로 해당 건물 지하1층 공유 지분 중 일부를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 이로인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보유지분의 실제소유 면적을 초과해 가족, 인척이 마사회 구분소유 부분까지 점유해 식당을 운영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상 임대료 등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적발돼 윤리강령 및 인사규정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또 지난해(10.13〜11.4)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보훈유가족 성금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조성민 소장은 추석을 앞둔 9월 8일 오후 2시 사회복지시설인 청솔노인복지센터와 보훈 유가족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수령자로 선정된 한 할머니는 대구지방보훈청을 통해 소개받은 전상군경 유족으로 보상금 없이 기초연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혈압과 당뇨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청솔노인복지센터는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낙후된 서구지역의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은향 청솔노인복지센터장은 “센터에서 사회봉사를 마친 사람들 중에는 세탁기를 기증해 준 사례와 지속적인 후원금을 제공해 주는 사례가 있으며, 사회봉사에서 얻은 보람으로 3년 전부터 매주 목요일에 어르신들을 위해 커피 제공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민 소장은 “그러한 우수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청솔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잘 운영하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사회봉사 인력을 잘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실로암지역아동센터 위문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정부3.0 지역 간의 소통 및 협력의 일환으로 9월 8일 실로암지역아동센터(센터장 곽정현)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실로암지역아동센터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와 협약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및 캠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양근 센터장은 실로암지역아동센터 시설을 견학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곽정현 센터장에게 고마움을 전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신설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산사체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보호관찰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1박 2일)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에서 산사체험 프로그램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사찰예절 배우기, 새벽예불 직접 참여하고 108배 올리기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또 음식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발우공양과 명상, 주지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양의 시간도 이어졌다.J모(18) 군은 “이번 체험에 참석하기 전까지 만 해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직접 절에 와서 내가 몰랐던 것을 체험해봄으로써 바른 생활과 바른 자세에 대해 알게 됐다.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깨우침도 얻게 됐다” 며 소감을 전했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배근 과장은 “보호관찰청소년은 자신에게 소홀한 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추석 맞이 사랑나눔 전달식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9월 8일 2층 강당에서 추석맞이 사랑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박관수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강대창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장, 김환태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등 임원진과 직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 35 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후원으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장학금 30만원과 선물세트 등 총 68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몸과 마음을 정진토록 하고, 작은 정성이 미래를 꿈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공단대경지부 신철범 회장, 사랑의 쌀 400kg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7일 오후 3시 취업지원위원회 신철범 회장이 사랑의 쌀 400kg(1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신철범 회장은 “이번 기부가 출소 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부산대 로스쿨 법학도-변호사들, 가을음악회로 시민 무료 초대 로스쿨 학생들이 지역법조인들과 감미로운 콜라보레이션 연주회를 마련해 아름다운 음악회로 시민들을 무료로 초대한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원장 차정인)은 9일 저녁 7시 교내 10ㆍ16기념관에서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음악동아리인 「In dubio pro musica(프로뮤지카)」가 부산지역 변호사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단원 44명이 활동 중인 부산대 로스쿨의 「프로뮤지카」는 클래식ㆍ사물놀이ㆍ밴드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함께 연주하면서 즐겁게 법 공부를 하고 있는 음악동아리로,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가 지도하고 있다. 「프로뮤지카」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2009년에 만들...
부산교도소, 추석 맞이 이웃돕기 사랑 나눔 펼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8일 추석을 맞아 ‘이웃돕기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대저1동 자매결연마을 독거노인과 주민들에게 행복 나눔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자매결연마을 독거노인 10명에게 위문금을 전했다. 또한 결연 가정을 방문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6ㆍ25참전 국가유공자를 찾아 위문금과 전달과 함께 말벗도 돼 주는 등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한편 9일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성실히 하고 있는 낙동중학교 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부산교도소 정원수 과장은 “앞으로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따뜻...
통영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10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송수)는 8일 4층 세미나실에서 불우한 생활여건 속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을 선정해 총 3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식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회장 오세광)의 후원으로 마련됐다.통영준법지원센터 김송수 소장은 “지역사회의 후원 등을 통해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추석 맞이 온정의 손길 전해 진주교도소는 지난 6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고 8일 밝혔다.창원시 소재 소망원 등 5개 사회복지시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 10가정을 직접 방문,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진주교도소는 이외에도 분기별로 관내 지역 초․중․고등학교 모범학생 6명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목욕봉사, 각 부서별(1과 1가정) 자매결연 6가정을 방문 격려하는 등 불우이웃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달성경찰서,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 등 검거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 수사과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SNS로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 및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국회의원 후보자 50대 A씨, 선거사무장 60대 B씨 등 13명을 입건하고 그 중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보자 A씨, 선거사무장 B씨, 전화홍보팀 책임자 C씨는 지난 3월 31~4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에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전화홍보원 8명에게 수당명목으로 70만원부터 97만5000원까지 모두 불법선거자금 712만5000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어 후보자 A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3명은 선거가 임박한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 측 지역 유력인사 측근들이 금품을 살포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다. 또한 후보자 A씨는 작년 4월경 선거구내 경로잔치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며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하고, 지난 1월 27일 선거구내 봉사모임에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경찰은 자체 첩보 입수 및 선관위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 6개월간 관련 증거를 수집해 대부분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았고, 후보자 A씨, 선거사무장 B씨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의자 11명은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추가 금품살포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식사 및 수당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 국민공모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 정화활동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는 7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을 투입,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 내 해변, 탐방로 등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진제공=통영지소>◇국민공모제=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제도로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신청하면 적절성 심사 받은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구체화 시킬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8일 권고했다. 또 상시 근로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관련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근로자 450명) 중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이같은 응답의 이유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36%), ‘처리과정의 스트레스’(62명/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46명/25%) 등의 반응을 보여 문제제기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자가 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을 들었다”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가 회피한 경우가 11.3% 등으로 나타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도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한 단계를 보면, 사건을 주변에 알렸을 때 32.4%, 공식적 접수단계에서 28.2%, 사건조사 및 처리단계 27.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차 피해 가해자는 성희롱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20.4%),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 (19.8%)이라고 응답해 법․제도적 보호의 미흡을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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