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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변호사회 “백남기 공권력 사망…재발방지 대책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농님 백남기 선생의 사망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한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으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가 317일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울변회는 “공권력의 진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05년 11월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2명의 농민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가 있었고 전OO씨, 홍OO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해당 부대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했던 불행한 사고 이후 10년이나 지났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故) 백남기씨가 부상을 입은 민중총궐기 집회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집회ㆍ시위 현장감시단’을 파견한 바 있다. 당시 감시단은 광화문 주위를 미리 봉쇄하는 경찰버스(차벽),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을 끌어내는 모습, 경찰이 살수차량으로 소위 물대포를 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후 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물포 사용에 대해 단순히 차벽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넘어 시위대를 직접 공격하는 듯한 모습, 부상자를 호송하기 위해 다가온 구급차에 살수하는 모습, 한두 명을 표적으로 집중 살수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었다. 서울변회는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우려가 한 농민의 사망으로 현실화됐다”며 “이 사건이 불법집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가 도를 지나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권리는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 있
김희철, 태연과 요정미 돋는 미모 발산 '심쿵' 김희철, 태연과 요정미 돋는 미모 발산 '심쿵' 김희철이 태연과 완벽한 미모를 뽐냈다. 김희철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만나자마자 '조르지마'를 부르며 춤추는 탱"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희철은 태연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두 사람은 상큼한 미모로 요정미를 발산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선화, 부러질 듯한 극세사 각선미 '이 정도 일줄' 한선화의 극세사 각선미를 뽐냈다. 한선화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한선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미니 스커트로 드러난 그의 각선미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일본 지진, 한반도 영향 알아보니 일본 오키나와에 진도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국 기상청이 26일 밝혔다. 이날 기상청은 오후 2시 46분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북동쪽 161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기상청은 오키나와 지진이 강진이기는 하지만 거리가 멀어 한반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 “검찰ㆍ경찰은 백남기 위법ㆍ부당 부검시도 중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검찰ㆍ경찰은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부검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진 이후 317일 동안 죽음의 그림자와 힘겹게 사투를 벌여 온 백남기 농민이 2016년 9월 25일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은 우리 시대 지식인과 농민의 사표였다”며 “우리 모임은 백남기 농민을 보내면서 그 분의 삶을 우리 활동의 지표와 나침반으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런데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은 생전에 사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패륜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경찰은 9월 25일 새벽부터 병원 외곽과 통로에 경력들을 배치하는 한편, 가족과 대책위 관계자들 그리고 의사와 변호사들이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끝내 검찰에 부검영장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런 행위를 제지해야 할 검찰도 그렇게 하기는커녕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26일 새벽 1시 30분경 법원에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에 검시를 담당한 검안의의 의견서라도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라며 “그런데 법원은 검찰의 부검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고인은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피해를 입은 직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고인이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된 상황, 경찰의 집중 표적 살수에 의해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병원으로의 이송까지 그 전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 있어 어떠한 의문의 여지도 없었다”고 짚었다. 민변은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 특별 강연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지난 22일 청량중학교를 방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의를 맡은 이양근 센터장은 청소년 비행원인 분석과 다양한 비행에 대한 사례 소개 및 예방 안에 대해 교육했다. 또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및 소년법처리절차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양근 센터장은“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조성민)는 가출과 학교 무단결석 및 불량교우와 교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을 검거, 지난 22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순까지 보호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도록 주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관에 적발됐고, 다니던 학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등교하지 않고 불량교우와 어울려 음주ㆍ 흡연을 하기도 했다. 대상자의 비행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엄중 경고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자,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 대응에 나선 보호관찰관의 소재추적 중 검거됐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권용목 관찰과장은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지만, 비행을 하는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제재조치 함으로써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중추적 법집행기관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백남기 명복…과격ㆍ불법 시위서 파생 반복 말아야” 새누리당은 25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슬픔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시위가 과격하게 불법적으로 변하면서 파생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농민 백남기(69) 선생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25일 결국 사망했다.
부산사상서, 가짜명품 단속 주한유럽상의 등 감사패 받아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가짜 해외명품 단속과 관련해 지난 23일 서내 소담홀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고 밝혔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스벤-에릭 바텐부르크(지식재산권 부장), 하훤나래(부산사무소 물류위원회 과장), 김진솔(지식재산권위원회 연구원)과 루이비통사 우유선(루이비통코리아 소속 변호사), 에르메스사 이현미(에르메스코리아 고객서비스부 부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경돈 서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업형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적발 및 검거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작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창고에 루이비통 등 해외명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949점, 시가 51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이들로부터 가짜 명품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5000만원~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50대 여성 A씨등 5명을 검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IS 가입의도 의심 20대, 외교부 여권발급 거부 조치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20대 청년 한 명에 대해 여권 발급 거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지난 3월 IS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된 20대 남성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4월 여권발급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해당 남성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해 1월엔 한국인 10대 청소년 김모 군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김 군은 지난해 5월 이후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제작 고충 토로 "방송 후 협박 위험에 노출"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제작 고충 토로 "방송 후 협박 위험에 노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 김상중이 제작진의 고충을 전했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최장수 MC 김상중은 SBS '힐링캠프'에서 "사건을 다루는 방송을 하면서 협박전화를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상중은 "초대 MC인 문성근이 진행할 때만 해도 사이비 단체 등이 방송국 앞에서 방송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작진들은 지금도 취재과정은 물론이고 방송 후에도 협박 위험에 노출 돼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과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상중은 "내겐 협박 전화가 오거나 하진 않는다. 반대로 부산의 한 시청자가 고맙다며 모둠 어묵세트를 보낸 적은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제27대 허영범 부산경찰청장 취임...“안전한 부산, 사랑받는 부산경찰” 제27대 허영범(58) 부산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18년 만에 돌아왔다. 허 청장은 23일 오후 5시 취임식을 갖고 “‘안전한 부산, 사랑받는 부산경찰’을 치안정책의 모토로 선정해 빈틈없는 치안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또 함께 실천해야 할 사항 6가지를 제시했다. △예방치안 만전 △서민생활침해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기초질서문란행위 근절 △시민중심 치안서비스 따뜻한 경찰 △화합과 존중 조직문화 조성△공동체 치안 실현이 그것이다. 허영범 신임부산청장은 “현장의 고충과 애로에 귀 기울이고 명확한 업무평가 및 공정한...
권익위 "계약해지로 퇴직한 경비원에 고용지원금 회수 부당" 국민권익위원회가 건물주와 용역업체 간 계약 해지로 퇴직한 경비원에 대해 고용지원금 회수를 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경비용역회사 A사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감원방지기간 중 빌딩주 B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B사 소유 빌딩에 경비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갑을 퇴사시키자 고용노동청은 A사가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 갑을 고용조정 했다고 판단, A사에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 결정을 했다. 이에 A사는 경비용역의 특성상 용역을 의뢰한 업체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경비원을 퇴사시킬 수밖에 없어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고용지원금 회수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는 "A사와 깁의 근로계약서에 甲의 취업 장소는 B사 소유 빌딩이고, B사의 해지통보로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A사와 갑의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되어 있어 갑은 B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하자 A사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갑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사가 갑을 고용조정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이 A사에 이미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회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의 이유를 밝혔다.
[서경화 건축가]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 VS ‘건강해진다’ 3040세대들은 아파트를 벗어나 숲속마을의 전원주택을 꿈꾼다.막연한 기대감 속에 집을 지을 땅을 보러 다니지만 토지 구입과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아파트 단지 속으로 사라진다.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숲속의 전원주택은 가족들과 평생 건강을 보장한다. 10년 늙지 않고 집을 짓기 위한 전원주택 건축과정을 살펴보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첫 시작은 토지 구입이다.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의 땅을 찾아야 한다. 물론 토지 구입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토지를 구입시 기존의 주택이 있는 대지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임야나 전답을 구입해서 건축인허가를 받고 전원주택을 짓는다. 임야나 전답을 구입할 때에는 주변에 살고 있는 세대들이 있는지, 고압전기선이 지나지 않는지, 도로는 붙어 있는지, 주변에 하수도나 수도가 들어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여야 한다. 토지를 구입한 후에는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임야나 전답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목인허가와 건축인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토목+건축인허가를 같이 받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대개 토목인허가와 건축인허가 사무소로 나눠진다. 토목인허가 사무소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현황조사를 하고 임야일 경우 수목조사가 끝나면 흙을 성토할지 절토를 할지를 정하고 옹벽은 어떤 재질로 몇 미터를 쌓게 되는지를 종합해서 두툼한 신청서류가 나오게 된다. 건축사무소에서는 토목에서 정리한 부지위에 건축주와 상의해서 토지에 맞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인허가를 신청한다. 건축인허가가 들어가면 관할 시군청 에서는 여러 협의부서에서 허가가능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짧으면 30일 정도 길면 45일정도의 협의기간을 마치고 인허가 결정이 난다. 허가가 나온다고 바로 공사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복구비에 대한 예치금으로 보증보험을 발행하고 건축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용 전기 신청도 해야 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대학생 생활법률 교실 운영...SNS상 명예훼손 등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매주 목요일) 대구대학교에서 생활법률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 교육을 통해 지역 내 건전한 대학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에 기여하기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 인식 문제와 SNS 상 명예훼손·모욕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 지역 대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기대된다.박수환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소장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교육(시민로스쿨)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류상열 달성서장, 노후자금 5000만원 보이스피싱사기 막은 은행원 감사장 대구 달성경찰서 류상열 서장은 22일 대구은행 대곡역지점 박장미 행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류 서장은 “평소 경찰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이스 피싱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민관 협력 치안의 모범 사례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박장미 행원은 21일 오후 2시21분경 고객인 김 모(74) 할아버지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금 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피해를 예방했다. 김 모 할아버지는 “전화를 건 사람이 할아버지 명의 축협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는데 다른 통장도 위험하다. 그러니 다른 통장에 입금돼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집에 보관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줄 것이다”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으로 5000만원을 인출했다.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도 모두 알려 줬다. 김 할아버지가 인출한 현금은 개인택시를 처분한 노후자금 전부로 확인됐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구서초 학생 아동학대예방 법교육 실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한상익)는 22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구서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0여명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유형, 사례 소개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 등의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최소화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여한 김모(13) 군은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해 바로 알게 된 것 같다. 나 또는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려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상익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하여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법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생활법률을 강연하는 ‘시민 로스쿨’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기관 명칭을 기존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를 복수로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의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법 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선 학교를 방문해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게 아동학대예방, 학교폭력예방, 배려실천 등 ‘찾아가는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30여개 학교에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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