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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준법지원센터, 팔공산 50km 국토대장정 프로그램 진행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 동구 팔공산 일원 약 50km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동촌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동촌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순애), 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 및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25명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8명과 숙식을 함께하고 있다. 첫째 날은 신숭겸장군 유적지(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를 출발하여 팔공산 파계봉까지 약 20km 거리를 걸었고, 둘째 날은 파계봉, 부인사를 거쳐 동화사시설지구까지 약 10km를 이동했으며, 마지막 날은 팔공산 둘레길 2코스를 지나 신숭겸장군 유적지까지 약 20km 거리를 이동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모 군은 “걷다가 힘이 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때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그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게 지냈는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어려운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대상자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지원해야 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학자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주최하는 '2016 법학자 포럼'이 28·29일 양일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신산업과 과학기술 법제'를 주제로 열린다. 2016 법학자 포럼은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벽 없는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이슈대응을 위한 법제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법학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나노기술의 법적문제·금융 크라우딩 펀딩·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법적 방안등의 세부주제로 미래사회 이슈에 따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대응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위해 유럽의회, UNCITRAL,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파리 12대학 등 해외 법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가 자리했다. 이익현 원장은 환영사에서 “신기술 분야의 법제 이슈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은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모범수형자 등 10명 환경미화봉사활동 ‘구슬땀’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8일 소 내 교육프로그램 우수 이수자 및 작업자 등 모범수형자 등 10명을 선정, 구치소 주변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달 30일 가석방예정자 3명도 참석해 환경미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범수형자 김모(47)씨는 “수용생활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소외감을 느껴 왔는데, 이번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며 “출소를 앞둔 다른 수형자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확대 실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정희훈 사회복귀과장은 “앞으로 수형자들의 사회적응 능력배양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시해 출소자들이 재범의 길을 걷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시영, 남자친구 사로잡은 매력 '이거였나' 이시영이 28일 일반인 사업가와의 연애 소식을 알렸다. 더불어 그녀의 매혹적인 볼륨감 또한 이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시영, 폭발 직전 볼륨 여신’이란 게시물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시선을 강탈했다. 해당 게시물과 함께 올라온 사진은 이시영의 과거 화보 중 하나다. 사진 속 이시영은 과감한 의상으로 압도적인 볼륨감을 드러내며 눈길을 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시영의 싱그러운 미모와 더불어 탄력 넘치는 볼륨감이 인상적이다. 평소 복싱 선수로 활동하는 등 건강 미녀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시영의 매력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우희진, 청순 미모 '이 정도 일 줄' 우희진, 리즈 시절 미모 돋보여'달의 연인'에서 명연기를 선보인 우희진이 주목받고 있다.한 인터넷 게시판에 "우희진 리즈 시절 미모"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사진 속 우희진의 청순함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한편, 오상궁 역을 맡은 우희진은 27일 방송된 ‘달의 연인’에서 해수(이지은 분) 대신 직접 교수대에 올라 생을 마감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보검·김유정 화사한 미소 돋보이는 "구르미 5인방 드디어 완전체"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 출연 중인 배우 박보검과 김유정이 주목받고 있다.함께 출연 중인 배우 곽동연은 sns에 "구르미 5인방 드디어 완전체!"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사진 속에는 진영, 박보검, 김유정, 채수빈과 함께 한 곽동연을 볼 수 있다.특히 박보검과 김유정의 화사한 미소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흐뭇함을 자아낸다.한편, 구르미 그린 달빛 12회에서 칼에 맞은 이영(박보검 분)이 자객을 병연(곽동연 분)으로 오해하며 "병연이냐"라고 물은 장면이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
김영란 법 시대 개막, '청렴 대한민국' 첫 걸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자평했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권익위 위원장이 발의한 이후 시행까지 약 5년만이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경우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심판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이러한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만일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직무 대리자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등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됐다. 금품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대상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가지 예외사유도 존재한
지창욱, 옆모습만으로 아우라 철철 ‘완벽 근육’ 지창욱이 드라마 ‘The K2’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맡아 완벽한 근육질 몸매를 선보였다. 지난 6일 드라마 ‘The K2’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창욱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지창욱은 땀에 젖은 채 하얀 면티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특히 조각같은 지창욱의 옆태와 근육질 몸매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그가 출연하는 The K2는 매주 금,토 오후 8시에 tvN에서 방영된다.
백남기 민변 변호인단, 법원에 부검 영장 재청구 반박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27일 “사인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뇌출혈(급성경막하 출혈) 결과로서 사인이 명백한 이상 부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이날 ‘백남기 농민 유족이 경찰과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반박이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9월 25일 검안과정, 의료기록 등 일체의 존재, 사건 발생당시 CCTV 등에 비추어, 망 백남기의 사망의 경위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사망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해 면밀한 의료기록을 남긴 피해자는 그 사인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사인이 물대포로 인한 충격으로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뇌출혈(급성경막하 출혈)의 결과로서 사인이 명백한 이상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망 백남기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진술에서도 백남기의 피해가 고압의 살수에 의한 충격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담당 전문의 의사들 역시 백남기에 대한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법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불필요한 부검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일로서 도의적으로도 삼가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부검 영장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남기씨가 25일 사망하자 경찰ㆍ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년 11월 14일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했던 살수차량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
'캐리어를 끄는 여자' 최지우 주진모, 묵은지 커플의 매력? '실제 연인 케미 솔솔' '캐리어를 끄는 여자' 최지우 주진모, 묵은지 커플의 매력? '실제 연인 케미 솔솔' '캐리어를 끄는 여자' 주진모가 최지우와 월화극 대전에 합류하게된 소감을 전했다. 주진모는 지난 22일 MBC 새 월화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했다. 이날 주진모는 KBS2 '구르미 그린 달빛'이 왕좌를 차지한 월화극 대전에 합류하게 된 데 대해 "상대작이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우리 드라마에는 일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또 최지우 씨나 저나 오랜 연기 경험이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묵은지의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메디안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외국 기준치 살펴보니 메디안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외국 기준치 살펴보니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의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회수 조치를 발표하며 CMIT·MIT 농도 기준치를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국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보유하고 계신 제품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전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 수료식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9월 10일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이번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은 유소년ㆍ청소년을 위한 창조적 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도봉구 문화 교육 회사 “(주)LOE 교육 문화플랫폼(이하 LOE)”과 함께 5주 과정으로 진행된 바 있다. 현재 한국법조인협회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MOU를 체결한데 이어 중국 전문 법률 연구 학회인 한중법학회와 9월초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한공센(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특강도 공익법률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료식에는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최인설 LOE 대표, 황인규 한공센 센터장, 전별 특강 팀장(변호사)와 초ㆍ중학생으로 구성된 수강생 5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법조인협회에서 발급한 제1회 특강 수료증을 수여하는 등 행사와 다과회로 구성됐다. 황인규 한공센 센터장은 “이번‘ 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은 법조인 진로소개에서부터 리걸 롤플레잉 게임까지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진행됐다”며 “특히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리걸 롤플레잉 게임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황인규 센터장에 따르면 특강은 도봉구에서 진행됐지만 멀리 양천구 목동에서도 수강생이 오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한다. 특히 이번 특강의 특징은 ‘리걸 롤플레잉 게임’을 통해 직접 법조인이 되어보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졌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공센은 센터 차원에서 ‘리걸 롤플레잉 보드 게임’공모전을 변호사ㆍ로스쿨ㆍ대학 학부 별로 진행하는 등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법협 공익센터에서 이번 특강을 총괄하고 있는 전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동일)는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다수
설현, 골반 여신다운 아찔한 자태 "가장 마음에 드는 신체 부위" 설현이 허리와 골반이 가장 자신있다고 말했다. 설현은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했다. 이날 설현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는 질문에 "제 입으로 부끄럽지만 허리에서 골반으로 넘어가는 라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서있을 땐 힘주기가 편한데 누워 있을 때는 살이 좀 많이 겹친다"며 "항상 몸매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집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설현은 "그럴 때 뱃살들에게 '애들아 모이자' 이렇게 말한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지코, 귀여운 시바견과 닮은 꼴 똘망똘망 ‘눈·코·입’ 지코가 강아지와의 다정다감한 모습을 온라인게 게재했다. 지코는 얼마전 자신의 SNS에 ‘카와이이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시바견으로 추정되는 개의 옆에서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특히 그의 큰 눈동자와 이목구비에서 풍기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강아지와 흡사해 뭇 여성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편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눈,코,입 시선강탈”,“완전 귀엽고, 서로 닮았다” 등의 반응이 눈길을 모은다.
권익위, 경기 하남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경기 하남시 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하남시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발굴해 해소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남시 이동신문고에서는 개별 고충상담 외 성영훈 권익위원장 주재로 하남시 주요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등산객, 시설·등산로 미정비 가장 불편" 등산객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시설이나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등산객 불편 관련 민원 1,54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76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계도 요청이 300건(19.4％),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178건(11.5％), 동물·생태 관련 민원이 147건(9.5％) 등의 순이었다. 설·등산로 정비 요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등산로 정비 요청이 285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시설 정비(29.2%), 안내판 정비(19.5%), 안전시설 정비(14.1%)가 뒤를 이었다. 또 국립공원에 대한 민원이 544건(35.2％),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의 명산에 대한 민원이 1천2건(64.8％)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의 경우 북한산(25.0％), 지리산(17.2％), 설악산(15.0％), 무등산(7.6％)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지역의 명산의 경우에는 경기(29.2％), 서울(18.0％), 인천(6.4％), 부산(6.1％)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광교산에 대한 민원이, 서울에서는 아차산·수락산·관악산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특히 단풍 구경 인파가 많이 몰리는 가을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국립공원, 지역 명산의 시설 및 등산로를 사전에 점검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방기한 행정편의적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한다"며 "정해진 시험시간이 성인 평균 소변주기보다 짧아 수험생의 생리현상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유형의 추가적 민원제기로 시험관리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처리하게 하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돼야 한다"며 "피진정기관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험관리의 공정성 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적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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