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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무법인들 모여 ‘로펌공익네트워크’ 결성 및 세미나 대한민국의 대형 법무법인(로펌)인 광장, 김앤장,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원,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11개 로펌이 모여 로펌공익네트워크(LawfirmProbonoNetwork)를 결성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로펌들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이 서로 힘을 합쳐 로펌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서 법조 전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예정이다. ▲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과 중개, 교육, 공익단체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해 로펌의 공익활동을 활성화. ▲ 참여 로펌들은 공익활동이 변호사의 숭고한 의무라는 인식 위에 구성원과 소속변호사, 직원들의 공익활동을 격려하고 지원. ▲ 특히 로펌의 전문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연구, 공익소송, 공익법률자문, 사회공헌활동 등을 강화. ▲ 나아가 로펌들이 힘을 모아 함께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공익활동 분야를 개발하고 활성화. ▲ 무엇보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공익활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임.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그 첫 걸음으로서 로펌 공익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개회사는 대법관을 역임한 김용담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축사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한다. 위 세미나의 발제는 ‘;로펌 공익활동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유욱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이란 주제로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가, ‘공익상근 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로펌 공익활동 활성
백혜련,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둬 군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군 내부의 성추행ㆍ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ㆍ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인권보호관은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ㆍ지정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고 바람”이라며 “부모들의 마음을 닮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군인권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은 백혜련 의원을 포함해서 강병원, 김경진, 김관영, 김민기, 김성수, 김철민, 김해영, 김현미, 노웅래,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정, 소병훈, 심재권, 윤관석, 위성
권익위 “장례식장 허가하면서 조문객 음식제공 막는 건 부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라고 화성시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장례식장은 지난 2012년 12월에 화성시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A장례식장은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해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A장례식장이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해 장례식장은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상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은 생산관리 지역에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A장례식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해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여 화성시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고발을 당했고, 7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결국 A장례식장은 “화성시가 장례식장은 허가해 주면서 조문객들에게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상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속용도로 돠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된 용도인 장례식장의 건축제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생산관리지역 내에 장례식장의 입지가 가능하고, 장례식장에 부수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제한을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다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불특정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과는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경우 다양한 용도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와
설리, 침대에 누워 복숭아 미모 발산 '심쿵' 설리가 매혹적인 셀카를 공개했다.설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 설리는 침대에 누워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복숭아 같이 발그레한 그의 미모가 남성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권익위, 부패신고자 22명에 보상금 2억과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2명에게 보상금 1억 9200여만원과 포상금 1450만원(총 2억 6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로 부당 편취금액 13억 1000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과 포상금을 포함해 국민권익위가 올해 10월까지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총 75건에 18억 4800여만 원(보상금 18억 2000만원, 포상금 2800여만원)에 달해 2014년 6억 9500만원(36건), 2015년 14억 3600만원(3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액 증가 추세가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설치(2013년 10월)하고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패신고제도를 운영한 결과 부패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14건을 살펴보면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취업해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지급액은 화훼를 수출하면서 보조금을 과다지급 받은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1억 3백여만 원이다. 특히, 이번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신고에 의해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공익에 기여한 8명의 부패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고 지급액은 국회 업무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350만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금액 및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은 30억원, 포상금은 2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비자 연장할 수 있다”...불법체류자 상대로 1억원 챙긴 50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속여 총 1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모(5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임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비자발급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비자 연장과 영주권 취득 소송 비용 등 명목으로 건당 수수료 300만∼600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임씨는 2014년 10월 중국인 A(47)씨에게 "한국 영주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16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8천5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비자 연장을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하니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총 22명으로부터 4천15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실제 변호사에게는 받은 돈의 30％가량만 건네줬다.하지만 임씨는 전문적인 비자 연장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법무사·변호사 자격증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상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임씨를 찾은 대다수의 피해자는 체류 기간 만료나 범법행위(음주 운전·도박·폭행 등)로 출국명령을 받고 다급하게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임씨는 비자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항의하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112에 신고한다고 위협해 내쫓거나 업무방해로 신고까지 했다.경찰은 비자 연장 관련 사기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9월 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와 통장 등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4년간 300여명으로부터 약 7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비자 연장이 자연스럽게 된 중국인들이 많아 사기로 확인된 것만 1억원정도"라고 말했다.
부산 횟집서 불..5천만원 피해 1일 오전 8시 58분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한 횟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구조인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식당 내부(130여 ㎡)와 집기가 모두 불에 타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와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성매매 후 종업원 나체사진 찍어 협박”... 금품 갈취 50대 구속 성매매를 한 후 업소 여종업원의 나체사진을 찍어 업주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경기 광주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홍모(5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홍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 일대 불법 성매매 업소 5곳을 돌며 성관계를 끝낸 여종업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은 뒤 업주에게 "불법 업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12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홍씨는 한번에 수십만 원의 돈을 요구했으나 업주들은 이를 거부하다 경찰에 단속을 당하기도 했다.경찰은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업주를 상대로 조사하다 홍씨의 범행 사실을 포착했다.
20대 고아부부 상대로 갑질 착취·성폭행... ‘악마 업주’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던 20대 부부를 상대로 온갖 갑질과 착휘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악마 업주'가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아내와 둘이 하루 12시간씩 나눠 일해도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월세를 제했다며 월 40만∼90만원 밖에 주지 않았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고아로 어렵게 자란 A(27)씨 부부는 2년 넘게 주간에는 아내가, 야간에는 남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한창 멋을 부릴 나이였지만 부부는 늘 목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고 다섯살배기 아들을 달리 맡길 데가 없어 어린이집이 끝난 시간대면 편의점에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인근에 살던 전남지방경찰청 김덕현(45·경사) 형사는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밤낮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딱하면서도 의아하게 여기고 자주 말을 걸었다.A씨와 점차 친해진 김 형사는 지난 7월 "남자 사장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준대서 서류를 줬는데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민을 들었다.고등학교를 중퇴한 A씨는 2010년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 근무하며 상사였던 이모(45)씨와 가까워졌다.이씨는 얼마 후 여러 동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순종적인 성격의 A씨를 설득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아내(35)가 새로 차린 편의점에서 일하게 했다.벌이도 시원찮았고 2009년 사기 피해로 휴대전화 요금 수백만원을 연체해 신용도 좋지 않아 다른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A씨 부부는 2014년 초부터 편의점에서 일하며 이씨 부부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처음에는 방이 3개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살다가 지난해 8월부터는 방 2개와 거실이 있는 조립식 옥탑방 중 작은방 한 칸을 쓰며 지냈다.어린 부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줄 몰랐고 설상가상으로 업주인 이씨 부부가 돈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지난 5월 이씨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씨는 A씨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신분증과 서류들을 요구했다.그러나 이씨는
부산경찰청, 공공조형물 ‘무전기 치안센터’ 공개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은 부산의 관광명소인 중구 광복로에 시민소통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조형물 ‘무전기 치안센터’를 설치‧공개했다. ‘무전기 치안센터’는 현재 관광안내소로 사용되고 있는 창선치안센터의 건물 전면을 활용, 세로 7.5m 가로 3.3m 규격의 옥외조형물 형태로 제작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광복로의 중심 새천년조형물 바로 앞에 설치돼 관광객 유치효과와 더불어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전기 치안센터’ 특징은 실제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무전기 모양과 유사한 외관으로 제작, 경찰관들이 무전기를 통해 서로 응답하는 것처럼 무전기 치안센터를 통해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고 소통하려는 부산경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무전기의 가운데 부분에 ‘국민이 보낸 시그널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현출해 이를 더욱 강조했다. 문구 위에는 24시간 영상송출 가능한 LED 전광판이 설치돼 치안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예방 영상도 송출할 계획이다. 무전기 디자인은 디자인분야에서 부산 최고를 자랑하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과 MOU 체결을 통해 공동 제작했다. 허영범 부산경찰청장은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 전개해 시민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언제나 시민의 부름에 응답해 신뢰받는 부산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제약회사 3억 리베이트 수수 보건소 의사 등 18명 입건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챙겨야하는 보건소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무분별한 약품 처방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1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뇌물), 수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의사 6명중 4명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들로 이중 A씨(57ㆍ지방의무사무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OO보건소 소속 전·현직 의사 4명과 개인병원 원장 2명이 2007년 5월∼2016년 3월까지 제약회사(6개업체) 및 도매상(2개업체) 관계자 12명으로 부터 현금 3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차량제공·상품권·식사·룸살롱·골프 접대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또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2명이 C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각각 외제차량 무상제공, 현금 502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직접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감소했지만, 아직도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보건복지부산하 사회보장 정보원 관리)를 통해 처방업무 등 보건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피의자 A씨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월별로 조회 후,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월별 처방내역을 사진 촬영해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송했으며, 이를 전송받은 영업사원들은 정해진 리베이트율(대개 15%)에 따라 상납한 사실을 적발했다.
'달의 연인' 아이유, 실제 연인 같은 달달 눈빛 포착 "장기하 질투할라" '달의 연인' 아이유, 실제 연인 같은 달달 눈빛 포착 "장기하 질투할라" SBS드라마 '달의 연인' 아이유가 이준기와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아이유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도 소도"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달의 연인' 촬영 모니터를 포착한 것으로 아이유와 이준기는 머리를 맞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실제 연인을 방불케 하는 두 사람의 달달한 눈빛이 보는 이로 하여금 훈훈함을 자아낸다.
대구교도소, 국악과 비보이 융합 공연 펼쳐 대구교도소(소장 김정선)는 10월 31일 오후 2시 창작국악그룹 ‘월드퓨전시나위’를 초청,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연은 ‘희망의 오복락락’를 주제로 구성지고 신명나는 국악에 세계가 열광하는 코리안 비보이가 함께 하는 융복합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2016 복권기금 문화나눔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했다. 김정선 대구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런 문화행사를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는 등 수용자의 인성 변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김동주 공업주사보, ‘생활속 작은 영웅’ 선정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김동주 공업주사보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추진한 ‘2016 생활 속 작은 영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2016 생활 속 작은 영웅’에 주중 밤낮 없는 격무에도 주중 일과시간 이후 및 주말에 본인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틈틈이 봉사모임을 하는 지인들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도배, 보일러 교체, 전기공사 등 다양한 선행을 해온 김동주 공업주사보 등 총 40명이 최종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0월 3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S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지난 1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생활 속 작은 영웅’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된 작은 영웅 후보자 104명 중 영웅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추가 검증을 통해 선정된 작은 영웅 40명에게 영웅 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작은 영웅과의 인터뷰를 거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작은 영웅의 활동 사례를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김동주 공업주사보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활동하여 나의 작은 능력이 이웃들을 위한 따듯한 사랑의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따듯한 나눔을 계속 실천 할 수 있게 작은 영웅들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위반 차량 노린 고의사고...보험사기단 대거 적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 6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기 파주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성모(21)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21) 씨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초중고 동창 사이인 성씨 등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올해 5월 17일까지 고양시와 파주시 대형마트 인근이나 유흥가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따라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2차례 2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성씨는 동창생들과 짜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법을 어기는 여성 운전자들의 차에 일부러 접촉하거나 충돌, "법을 위반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상대 과실 100%로 보험을 접수하게 했다.이들은 차량에 3∼5명이 함께 탑승한 후,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뒤따라가 고의사고를 내고 차에서 함께 내려 자신들의 팔, 어깨 등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감을 주기도 했다.또 보험금을 받기 위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보험금 대부분은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씨 등은 보험사기로 손쉽게 돈을 벌자, 주변의 선후배, 여자친구까지 끌어들여 차량 동승자를 바꿔가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씨 등에게 10여 차례 이상 교통사고가 났지만 단 한 번도 가해자로 처리된 적이 없었다"며 "다른 피해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짝퉁’ 명품시계 수억원어치 인터넷 유통한 40대 적발 인터넷으로 이른바 '짝퉁' 명품 시계 수억원 상당을 유통한 판매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사기·상표법 위반)로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정씨는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T' 인터넷 쇼핑몰과 11번가·옥션·네이버쇼핑 등에서 2천236명에게 짝퉁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를 팔아 6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홍콩에서 수입병행사를 통해 직수입한 정품으로 정품확인서와 인증서 등을 확인 후 판매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모두 허위였다. 경찰이 압수한 재고품 6개도 감정 결과 모두 위조품으로 확인됐다.엠포리오 아르마니 정품 시계는 가격이 50만∼100만원이지만 정씨는 이들 제품을 20만∼30만원에 판매해 소비자를 끌어모았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들 제품이 짝퉁인 줄 모르고 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정씨가 짝퉁 제품 외에 국산 정품 시계를 함께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쉽사리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정씨에게 위조품을 공급한 수입병행사를 쫓고 있다.
‘폭행 혐의’ 해고됐던 고교감독 복귀결정 논란 야구부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계약 해지됐던 청주 모 고교 야구부 감독(순회코치)에 대해 학교 측이 한 달 만에 복귀 결정을 내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인 데다 이 결정이 학교폭력 대응 메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해당 감독을 선처하라는 야구부 후원회 등의 청원을 수용했다며 지난 27일 A 전 감독을 인스트럭터 형태로 복귀시키기로 했다.A씨 복귀 결정은 청주시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8일 학교운동부 지도자관리위원회를 열어 해고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학교 측은 충북도체육회가 다음 달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 폭행 건을 다루기로 함에 따라 복귀 시점은 유보한 상태다.이 학교 교장은 "야구부 학부모 대부분이 A씨의 복귀를 원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후원회와 동문회도 야구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같은 뜻을 전달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교육지원청의 계약 해지 처분에 배치되는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항명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자칫 체벌을 용인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경찰 수사 종료 전에 A씨가 다시 지휘봉을 잡으면 피해 학생들을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토록 한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학부모, 학생 전체와 개별적인 면담 등을 통해 야구부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도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수사 중인 사안인데 피해 학생들을 바로 접촉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순회코치에서 해고된 것은 맞지만, 지도자로서 자격 여부는 스포츠공정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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