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문화

춘천시의원, 회식비용 부의장 업무카드로 결제 논란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의 저녁 회식비용 결제를 놓고 2일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춘천시의원 3명은 시청 공무원 3명 등과 1박 2일 출장을 다녀온 뒤 저녁을 함께했는데, 식사 비용을 부의장 업무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이다.춘천시의회 해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 선진지 견학으로 충남지역을 방문하고 1일 저녁에 식사했다.이 자리에는 출장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원을 불러 함께 식사했다.하지만 식사 비용 결제를 참석도 안 한 부의장 업무추진 카드로 사용한 것을 놓고 구설에 휘말린 것이다.이날 사용된 업무추진비 계획서에는 다음 회기 임시회 현안 논의와 만찬 제공을 위해 사용한다고 돼 있다.논란이 일자 해당 시의원은 부의장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참석 의원과 공무원에게 식사 비용을 갹출해 달라고 조치했다.한 의원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생각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각자 받아 처리키로 했다"고 해명했다.춘천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 회기 5일간 내무위원회가 '네 탓 공방' 파행을 겪으며 식비로 270만 원가량 쓴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회기기간 의원 간 안건 심사 과정에서 논쟁을 벌인 탓에 조례안을 단 한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춘천시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잘못된 관행 쇄신과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역할인 정책 기능과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먹다 남은 양주로”... 가짜양주 불법 제조한 일당 구속 전국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사들여 새 양주인 것처럼 속여 팔아 수십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불법 제조한 가짜 양주를 각지의 유흥주점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종업원 김모(30)씨를 구속했다.범행은 도운 또 다른 종업원 김모(29)씨 등 2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박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여러 종류의 양주를 한데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아 4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한 박씨는 종업원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 인천, 부산, 전주 등 전국 유흥주점을 상대로 '먹다 남은 양주 삽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는 수법으로 양주를 사들였다.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500㎖짜리 빈 페트병에 담긴 가짜 양주를 병당 5천∼7천원에 매입했다.박씨 등은 이 양주에 마트에서 구입한 저렴한 양주를 섞어 2만5천병의 새 양주를 만들었다.제조 과정에서 이들은 술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나 채워넣을 수 없는 구조의 양주병 입구에 이쑤시개를 꽂아 공간을 확보하고 가짜 양주를 채워넣었다.김씨 등은 손님에게 술을 제공할 때 가짜 양주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부착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라벨 부위를 손으로 가리고 손님 앞에서 직접 개봉하는 척 연기했다.이 라벨은 병마개를 개봉하는 순간 손상되기 때문에 이마저 위조할 수는 없었다.유흥주점에 유통된 불법 제조 양주는 주로 만취한 손님에게 병당 15만원 상당에 팔았다.경찰은 박씨 집에서 500㎖짜리 빈 페트병에 담긴 가짜 양주 107병과 가짜양주 매입 장부를 압수했다.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상당수의 가짜 양주가 전국 유흥주점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남은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는 제조과정에서 불순물 등이 들어가 식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주류 제조와 유통
대전시 산하기관장, 노래방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 대전시 산하 모 기관장이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 산하 모 기관에 근무 중인 여직원 A씨가 지난 9월 '기관장인 B씨에게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1년 전 회식을 마친 뒤 A씨와 단둘이 노래방을 갔고, 그 자리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노래방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대금 8억원 빼돌린 시공사 대표 구속 동업자 몰래 수억원대 공사대금을 빼돌린 시공사 대표 등이 검거됐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모 시공사 대표 조모(52)씨와 동생(50·현장 소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구속된 3명은 조씨와 함께 시공사를 운영한 공동대표 박모(51)씨 몰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서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횡령한 돈으로 땅을 사거나 다른 건설 회사를 세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공동대표 박모(51)씨는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윤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조씨와 박씨 모두 건설업 자격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벌금 쯤이야”...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일가족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일 상습사기 혐의로 A(59)씨를 구속하고 A씨의 형제 등 가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13년 10월 세종시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지적장애 2급 B(41)씨를 일부러 충격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서, 보험금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3∼2015년 8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운전자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면허 정지 위로금, 벌금 지원금 등을 주는 보험상품 2개에 가입했다.이어 노숙자와 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 "차에 살짝 치이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횡단보도에 서 있게 하고서 차량으로 들이받았다.사고가 나면 직접 112와 119에 실수로 사람을 들이받았다며 신고를 했다.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A씨가 7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 보험사는 그에게 운전자 벌금 지원금, 면허정지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만원을 건넸다.노숙자 등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 수십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벌금을 내더라도, 수백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자 A씨는 자신의 친척까지 일부러 차량으로 들이받기도 했다.A씨 차량에 치인 사람 대부분은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는 이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 느리다”...정신질환 병력 20대, 앞선 차량 들이받고 위협 앞서 운행 중인 차량이 느리게 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고 자신을 만류하는 다른 차들에 돌을 던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피의자는 공구로 여성 운전자를 위협해 내리게 하고서 차를 빼앗아 몰기도 했다.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사이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차량으로 정모(24)씨의 프라이드를 들이받은 뒤 다른 차들에 돌을 던지는 등 차량 8대에 피해를 주고 차까지 빼앗아 몬 혐의를 받고 있다.당일 A씨는 앞서가던 정씨 차량이 너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정씨를 앞지른 다음 후진해 들이받았다.이를 목격한 주변에서 자신을 만류하려고 하자 차에 싣고 다니던 돌을 이들 차량에 던져 유리창과 범퍼 등을 훼손했다.A씨는 정씨 차량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본인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근처 문이 열려있던 화물차에서 전동 드릴을 가져와 아반떼 운전자 이모(29·여)씨를 위협해 내리게 하고 차를 훔쳐 몰았다.A씨의 범행은 30분가량이 지나 빼앗은 차량이 인도턱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췄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개인적인 일 등으로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느리게 가는 정씨 차를 보고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왜소한 체격의 A씨는 평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에 돌을 싣고 다녔다고 한다"면서 "A씨 가족들은 A씨가 3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수개월 간 약을 먹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13년간 무임금 노동”...할머니 노역시킨 식당주인 검찰 송치 13년간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지적장애 할머니를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일하도록 한 사건의 피의자 식당 주인 A(60)씨가 검찰에 송치됐다.전북 김제경찰서는 2일 장애인 전모(65) 할머니를 13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 할머니에게 월급 30만원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할머니를 고용한 뒤 월급을 주지 않았다.전 할머니는 올해 2월 위암 3기 판정을 받아 식당 일을 그만둘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경찰이 전 할머니와 함께 일한 동료와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 학대혐의를 조사했지만, 학대를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전 할머니는 이 식당에서 휴일과 공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다.할머니의 체납임금은 공소시효(2013년 2월∼2016년 2월)가 인정되는 기간만 최저임금으로 추산했을 때 4천680만원이지만,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와 숙식 제공 등을 감안해 익산고용노동지청의 조사를 통해 산정할 예정이다.할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독지가들의 후원과 수사당국의 지원도 잇따랐다.암 투병을 하는 환자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의 후원이 이어졌고, 경찰의 요청으로 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에서도 할머니에게 주거지원비와 긴급생활비 600만원을 지원했다.문대봉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사건이 송치됐지만, 앞으로도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러 독지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익요원 후배 폭행, 성매매 알선까지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후배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특수폭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공익요원 문모(2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2명, 성매수남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문씨 등은 지난달 1일 오후 인터넷 도박자금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1시간 동안 야구방망이 등으로 후배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씨는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최근 복무를 일시 중단했다.그는 친구인 김모(24)씨와 9월부터 한달간 광주 서구에서 오피스텔 2곳을 빌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성매매를 수사하고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 SNS 투자하면 고수익”... 불법 다단계 업체 적발 말레이시아 업체가 운영하는 SNS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관계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모(45)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조모(56·여)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유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에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두고, 전국 100여 개의 지사·지점을 운영하면서 말레이시아 M사의 SNS인 엠페이스(Mface)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1천여 명으로부터 4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계좌당 650만 원을 투자하면 엠페이스의 광고권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금의 60%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받아 향후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도 얻을 수 있으며, 만약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도 가상화폐의 가치가 1년에 두 차례씩 1.6∼2배씩 상승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었다.그러나 엠페이스는 본사나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히 유씨 등의 범행도구에 불과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이 말레이시아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없었으며, 전국 지사·지점에서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내역만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유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전국 지사·지점에서 정기모임을 하고, 세미나를 빙자한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범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지난해 말 피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유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조직에 속한 이들 중에는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속한다'며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많게는 억대를 투자했지만 대부분 피
고급 스포츠카로 고의사고, 보험사기 일당 4명 적발 수억원대 슈퍼카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손씨는 작년 6월13일 오전 4시께 시가 4억 4천만원 짜리인 자신의 페라리로 청담동에서 A(24)씨의 BMW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손씨는 2011년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서 복역하다 만난 김모(24)씨와 그의 친구 이모(24)씨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취직시켜주고 친하게 지냈다.손씨는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고, 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보험금을 타면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이씨에게는 "친구에게는 절대 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고의사고 피해 차량으로 삼을 만한 주변 친구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했다.이에 이씨는 자신의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손씨 등 나머지 일당은 망을 보다 술 마신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A씨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하지만 이씨가 친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보험금을 타고도 자신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손씨에 격분, 범행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경찰은 손씨가 또 다른 보험 사기를 저질렀는지 등 여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내주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김세정, 해녀복에도 굴욕 없는 상큼 미모 "모델포스 뿜뿜" 김세정, 해녀복에도 굴욕 없는 상큼 미모 "모델포스 뿜뿜" 김세정이 해녀복 입은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김세정이 소속된 걸그룹 구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제주 앞바다에서 펼쳐진 구구단 런웨이?! 모델포스 뿜뿜! 해녀복 입고도 예쁘면 어쩌자는 거야. 구구단 애교에 녹아내리는 해녀 할머니 마음이 곧 팬들 마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구구단 멤버들은 해녀복을 입은 채 카메라를 향해 제각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해녀복을 입어도 가려지지 않는 세 사람의 상큼한 미모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승환, 손석희와 훈훈한 투샷 "공통점 많아 행복" 이승환, 손석희와 훈훈한 투샷 "공통점 많아 행복" 이승환이 손석희 앵커 '뉴스룸' 출연 후기를 전했다. 이승환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석희 앵커에 대해 "선배님이셔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십니다. 그것도 저랑 공통점이시네요 ㅋ"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직도 전 박신혜 양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20세가 넘은 성인에겐 언제나 존댓말을 쓰죠. 공통점이 많아서 햄볶아요~ ( 옛날 유행어라고 뭐라 하지 맙시다 )"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환은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자신의 음악과 인생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익산시, ‘그랜드 취업박람회’ 개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주최한 2016년 익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2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취업박람회에는 LG생명과학, 광전자, 오리온, 효성, 하림과 제일건설, 위델소재, 신평산업, 지엔, 진우에스엠씨, 전방 등 지역을 대표하는 36개의 우수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의 테마 채용관인 대기업관, 강소기업채용관, 채용설명회관은 구직자들에 인기 있는 기업들의 참여로 구성됐으며, 621명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부대행사로는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19개의 맞춤형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됐다.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박람회가 지역 내 구직자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우수기업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도내 대표박람회로 특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내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서 빙판길에 차량 9대 추돌..인명피해 없어 2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도로가 얼어 붙어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앞서 가던 차량 한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멈춰 섰고,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했다.다행히 차들이 세게 부딪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7대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경찰은 도로에 흐르던 물이 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양 시멘트공장서 50대 직원 추락사 2일 오전 9시쯤 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위치한 모 시멘트공장 내 원통형 제품 보관 창고인 사이로(SIRO) 안에서 인부 노모(59) 씨가 추락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노 씨는 창고 안쪽 벽에 쌓인 시멘트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위쪽에서 떨어진 슬러지 덩어리에 머리를 맞고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작업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준법지원센터, 1사1촌 자매결연 종동마을 봉사활동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2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투입, 지난 6월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종동마을(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자매결연 이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역행사 준비, 법교육 강연 등 다양하고 알찬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종동마을의 사회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종동마을 김하철 이장은 “제18회 온산읍한마음축제를 앞두고 바쁜 와중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및 마을 진입로 등 대청소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기한 소장은 “앞으로도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적극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이 사회봉사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입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과 전화(052-255-615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권익위 “어린이집 보조금 신고 중 인건비 부정수급 가장 많아”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접수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부정수급을 위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2013년 10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총 928건의 신고 중 97건(10.5%)이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였으며 그 중 63건을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고 2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인건비 부정수급이 57건(57%)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 34건(34%), 운영비 5건(5%) 순이었다. 인건비 부정수급을 위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사례(42건, 73.7%)가 가장 많았으며, 원장이 근무시간 중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다양한 수법이 있었다. 보육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18건, 52.9%) 원생의 출석을 조작(16건, 47.1%)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운영비 부정수급의 경우는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4건, 80%)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의 이첩·송부 결과 40명이 기소됐으며 어린이집 폐쇄 7건,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16건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환수금액은 9억 5,233만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851 2852 2853 2854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