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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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별개 공사 하나로 합쳐 보험료 부과는 잘못”
서로 다른 두 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시행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일 A씨가 시행한 두 건의 공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2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단독주택을 구입해 7월 6일부터 자신이 거주할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층 임차인이 벽면에 누수가 생긴다며 수리를 요구해와 8월 12일에 2층 공사를 끝낸 후 8월 16일부터 1층 공사를 시작했다. 공단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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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署, 버스서 의식을 잃은 여성 승객 구해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오완석)는 24일 오전 9시 쯤 버스 내에서 갑자기 A씨(20ㆍ여)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지자 버스기사 이씨는 신속하게 가까운 옥포파출소를 찾아 신고해 옥포파출소 배경호(52) 경위, 김기영(49) 경위, 하성진(28)순경과 함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출소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배경호 경위와 김기영 경위는 서둘러 버스에 탑승해 A씨의 맥박과 호흡 상태를 확인 등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했고 하성진 순경은 순찰차량으로 버스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 했다. 이어 병원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해 있던 구급차량에 승객 A씨를 무사히 옮겨 병원에 도착했다. 치료 후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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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에 조현배 경찰청 기획조정관 내정
조현배(56)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부산경찰청장에 승진(치안정감)‧내정됐다. 부임일자는 미정이다.경찰간부후보 35기인 조 내정자는 1987년 4월 간부후보 35기로 임관해 경남경찰청장, 대통령실 101 경비단장(경무관), 서울 용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그는 1960년생으로 경남 창원출신이다. 마산고, 부산수산대를 거쳐 연세대 행정대학원사법공안행정학과을 졸업, 동국대학원 경찰행정학 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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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시범운영
포항북부경찰서는 역경찰 순찰의 패러다임을 주민중심으로 전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장소 위주로 순찰을 실시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포북서는 내달 31일까지 덕산파출소와 양덕파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전 파출소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내 지도를 인적이 많은 지역에 비치, 주민이 직접 순찰을 희망하는 구체적 시간, 지점을 마크하는 ‘순찰신문고’를 운영하여 순찰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지리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는 치안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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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수술비 훔쳐낸 10대, 경찰에 발목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술비를 훔쳐 달아났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절도 혐의로 이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익산시 한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A(56·여)씨의 가방을 훔쳐 가방 안에 있던 통장에서 41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적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군이 훔친 돈은 A씨 남편의 수술비용이었다.다행히 이군이 빠르게 잡혀 돈은 20여만원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이군은 중환자실에 보호자들이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노려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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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4차례 여관침입 절도행각 40대 구속
울산남부경찰서는 4차례 여관에 침입해 투숙객의 카드와 휴대폰을 절취한 피의자 40대 A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9일 새벽2시2분쯤 남구 신정동 모 여관 호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 투수객의 휴대폰과 체크카드 절취 등 동일수법으로 4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로 65만원 부정사용한 혐의다. A씨는 특가법(절도)로 복역후 지난해 6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20일 잠복중 검거해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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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 징계 권고
발달장애인 체벌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A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징계조치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피해자 B씨의 외삼촌은 B씨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A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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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원 환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3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79억원 중 580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이었다. 이 5개 분야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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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서, 150년 된 향나무 절취 4명검거
마산중부경찰서는 마을 공동우물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81)소유의 수령 150년 된 향나무 1그루를 절취한 피의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A씨(51)와 B씨(52)는 조경업자 C씨(61)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6월13일 오후 9시쯤 마산합포구 소재 향나무(3천만원상당)를 캐내 트럭에 실어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A씨와 B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형사입건해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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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 에이즈예방 뮤지컬 '아유레디' 관람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25일 원내 대강당에서 전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에이즈 예방 뮤지컬 ‘아유레디’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성과 에이즈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했다.뮤지컬 공연 중 관객인 학생들에게 ‘에이즈 바로 알기 OX퀴즈’를 통해 어렵고 부정적인 에이즈를 쉽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공연 관람을 마친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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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역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오후 인권위 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실무자 회의에서 검토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논의, 확정했다. 운영 기준에는 △인권교육 확산과 질적 제고 방안 논의 △공동 추진 사업 발굴 등 업무 파트너십 형성 △회원기관 간 인권교육 정보 제공 등 협의회 역할이 포함됐다. 또한 이날 인권위-지자체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현황 점검,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연 2회), 인권상담 조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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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사회적 약자보호 치안정책설명회 개최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 경무관)는 25일 관내 상남동 등 8개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7월 통장회의에 경찰서장과 각 과장으로 구성된 동네별 담당 경찰관이 참석해 400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 등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주민요구에 응답하는 ‘탄력순찰제’ 실시를 위해 순찰이 필요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설문지상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동별 대형 관내지도를 비치, 순찰이 필요한 장소에 주민들이 스티커를 부착해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파동주민센터에 담당경찰관으로 참석한 김희규 서장은 도심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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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본부, 26일부터 남해해양경찰청 명칭 변경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6일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뀐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오전 10시 남해해경본부 청사 1층에서 소속 직원들과 간소하게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9422명은 신설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그대로 옮긴다. 그리고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경찰청 소속 505명의 공무원 정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오게된다.경찰청으로 이체된 해경 인력의 복귀는 현재 협의중이다. 남해해경청은 해양경비과 소속의 수사정보계와 국제범죄수사대를 수사정보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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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제2회 베스트 형사팀 1위에 선정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양원근)는 제2회 베스트 형사팀 1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베스트 형사팀’실적 평가에서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68개 형사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상패와 함께 업무 유공자 1명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양원근 대구남부서장은 “직원 간 소통과 배려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진정성 있는 치안활동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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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남동구 지역 폭우피해 복구 지원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집중 호우가 쏟아진 인천시 남동구 일부지역에 침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가정을 위해 사회봉사대상자 25명을 투입,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A씨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데, 사회봉사자 분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도와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우권 센터 소장은 “피해 입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1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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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부에 ‘대입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권고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대입 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해 징수한다. 대학은 수시․정시 모집별 시험 시행 후 ‘대학알리미’를 통해 결산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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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장년층 ‘장애인시설지원단’ 모집
서울시가 종사자 인력이 부족해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50+보람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지원인력이 부족했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에 50+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은 원활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시설 이용 장애인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퇴 후 인생 2막의 설계가 필요한 50+중장년(만 50~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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