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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 부정당첨 전매 일당 4명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장애인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분을 부정 당첨 받아 전매 후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4명을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총책 A씨는 구속하고 장애인모집, 전매브로커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A씨 등은 2015년 5월 13~2017년 11월 29일경 협회 소속 장애인들을 모집, 명의를 빌려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이용해 10개소 16가구를 부정당첨 받은 후 모두 전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시행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한 혐의다.총책 A씨 등은 무주택 장애인들이 청약저축없이 신규 주택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건설량의 10%범위 내 장애인 등 특별공급분량이 의무규정 돼 있어 일반
차량 끼어들자 100㎞ 속도로 추격 운전... 택시기사, 벌금형 끼어든 차량에 분노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복운전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유씨는 지난해 5월 자정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도중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끼어들자 2㎞ 가까이 추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택시차량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유씨는 100㎞ 속도로 피해차량 뒤를 따라가거나 옆차로에서 바
채무자 야산 끌고가 폭행... 불법 대부업자 일당 경찰 검거 채무자들을 야산으로 끌고가 감금한 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A(22)씨 등 불법 대부업자 2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5일 오전 2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야산 공터로 B(21)씨 등 채무자 3명을 끌고가 감금한 채 둔기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집단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현금 등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고금리(230%)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야산으로 끌고가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음주운전 의심차량 쫓고 있다" 시민 신고로 60대 음주운전자 체포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쫓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속하게 예상경로를 지키고 있다고 60대 음주운전자를 체포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A(6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16분께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7% 상태로 사상구에서 동서고가로를 거쳐 황령터널 출구까지 약 16㎞ 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날뻔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쫒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남구 황령터널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격해 차량을 정지시켰다.이어 운전자 A씨
창원서부서, 배달업체 방문 교통안전교육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23일 배달업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창원 의창구 배달업체인 페이나우샵 등을 방문해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배달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대상 안전모 착용 등 교통안전교육 및 법규 위반 계도를 하고 오토바이 교통안전수칙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다.경찰은 의창구 내 배달업체 방문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한편 더 많은 콜을 받기위해 운행중 단말가 시용, 빠른시간대 배달하기 위한 법규위반 만연, 대출명함·전단지 살포 등으로 배달이륜차 중심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기준 전국음식업종 근로자
부산교도소, 한빛예술단 초청 음악회 가져 부산교도소(소장 성맹환)는 23일 소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빛예술단(단장 김양수) 초청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빛예술단은 음악적 재능을 갖춘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으로, 2003년 창단돼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교정시설 공연에서 ‘챔버 오케스트라’, ‘팝밴드 블루오션’, ‘브라스앙상블’ 등 수준 높고 감미로운 연주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해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부산교도소 성맹환 소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공연이 수용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다”며
부산 금정서 뺑소니 사고 발생…4명 검거 11월 23일 밤 10시50분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새벽시장일대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금정서에 따르면 A군(17·학생) 등 5명은 이날 렌터카(소나타)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피해 도주했다.이를 발견한 단속근무중인 교통순찰차가 추적해 렌터카 차량앞을 가로막자, 후진하면서 뒤에 정차한 B씨(60·목부위통증호소 병원치료예정)운전의 개인택시를 충격후 도주하면서 주차중인 차량(3~4대추정)과 순찰차량(금정 202호)을 충격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경찰이 현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을 상대로 동승자 및 운전자 등 인적사항 확인 추적중 추가 3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1명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추적 수사중이다.경찰
부산해경, 민락항 앞 해상서 만취 익수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23일 오후 3시 45분경 민락항 앞 에서 실족한 만취 익수자 A씨(67)를 구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민락항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부두 주변을 거닐다가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진 것을 인근 주민이 해경에 신고했다.해경은 광안리파출소 경찰관을 현장으로 급파, 부두에 연결된 줄을 잡고 있던 A씨를 구조했다.부산해경은 구조당시 A씨는 건강상 이상이 없어 계도 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법무공단 대전지부 "좋은(JOB)일 생기는 채용한마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강신탁)는 취업재정위원회(회장 김병화)의 후원으로 11월 22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좋은(JOB)일 생기는 채용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행사는 11개 지역기업체, 취업재정위원회 위원, 보호대상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접 1:1 채용 면접을 진행해 현장에서 기업에 바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상담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채무조정과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등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재정위원회 김병화 회장은 “회장 임기 내 계획 했던 채용한마당 행사를 후원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례화 되어 대상자가 좋은 일자
전주보호관찰소, 명예보호관찰관 교육 인천여중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집단폭행사건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돼 22일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선도역량 강화교육을 이수 받았다고 밝혔다.전주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교육에 앞서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법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대책의 일환으로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역사회의 뜻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대거 참여하여 향후 청소년의 재비행을 낮추는데 많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된 명예 보호관찰관은 전
대구준법지원센터, 명예보호관찰관 선도역량 강화 교육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는 최근 대구 집단 성폭력사건 등 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중첩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22일 명예 보호관찰관 선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전문 상담사, 퇴직교사, 대학생 등 민간 자원봉사자가 보호관찰 청소년을 1:1로 맡아 상담․지원하는 제도로, 보호관찰관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 11월부터 시행돼 현재 1246명의 명예 보호관찰관이 전국에서 활동 중이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명예 보호관찰관들은 동기면담, 변화대화 등 역량 극대화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고민 상담과 장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22일 오후 2시 포항지역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4개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해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헌신한 책임자들에게 공로를 격려하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소개, 집행실무에 대한 교육과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청취 및 자유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회봉사 협력기관 3곳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대상자에게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호관찰관이 협력기관에 대상자를 배치
거창준법지원센터,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23~28일까지 4일간 거창노인전문요양원, 함양연꽃의집 등 거창, 함양 지역 복지시설에 사회봉사대상자 20여명을 투입해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집행은 각 시설의 담당자들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공모제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 김 모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과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작으나마 보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사회봉사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마상칠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가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거창군 태양광발전소 축전실 회재…4억상당 재산피해 경남 거창경찰서는 11월 22일 오후 5시31분경 거창군 태양광발전소 축전실 내 화재가 발생, 축전실이 전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8시30분경 완진 됐지만 소방서 추산 4억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차 12대, 소방관 36명 등이 현장 출동했다. 경찰 광역과수팀은 23일 소방 합동으로 정밀 감식 및 설치 업체 상대 수사하고 있다.
남해해경청, 유출유 감식 정도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주관한 ‘2018년 유출유 감식·분석 정도관리’에서 4개 해경지방청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유출유 정도관리는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감식 및 분석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8일부터 3주간에 걸쳐 해양경찰연구센터 주관으로 실시됐다. 특히 정도관리를 통한 분석요원의 유지문 분석기법은 불명 해양오염사고의 행위자를 색출 할 때 그 신뢰성과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남해해경청 분석실은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약 54%를 차지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내 해양오염 사고 시료 1,140여점을 분석하고, 유지문 기법을 활
울산보호관찰소, 신규 명예보호관찰관 34명 위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2일 신규 명예 보호관찰관 34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과 명예 보호관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법무부에서 2017년 11월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욕구 및 위험요인과 명예 보호관찰관의 역량 및 전문성을 1:1 Target으로 결연, 재범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이번에 위촉되는 34명 명예 보호관찰관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상담 전문가, 심리·중독치료 전문가, 학습지도·직업훈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지도에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자원이다. 이들은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부산해경, 광안대교 해상 투신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23일 오전 4시 18분경 광안대교 해상에서 투신한 A양(18)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4시 8분경 A양이 광안대교 상판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이후 현장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이 광안대교 13번 교각에서 해상으로 투신한 A양을 구조,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부산해경은 구조당시 A양이 저체온증을 호소해 현재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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