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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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5월 15일 보호처분위탁기관인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은 법원에서 지정한 1호 보호처분 위탁기관으로 가정해체 및 가정폭력, 비행 등 가정내 보호력이 없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지원하는 시설이다.이날 행사는 가정의 달 및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가정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격려하고자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후원으로 마련됐다.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총 8명의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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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통해 재범 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 검찰 등에서 성폭력 범죄로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 처분과 교육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에 대해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5회기 110명을 집행했고, 연중 10회기의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폭력 관련 처벌법 교육, 범죄 위험요인 관리, 성폭력 발생원인 탐색, 피해자의 고통 인식하기 등을 교육 목표로 40시간 편성·진행하고 있다.지난 11일 성폭력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 A씨는 소감문을 통해 “저의 성범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게 되었는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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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5월의 고백:감사를 그리다’ 프로젝트 진행
법무부(장관 장성호)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의 고백:감사를 그리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래픽디자인반 포토샵으로 직접 디자인한 카드에 학생들이 부모님께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15일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에게 감사의 카드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카드 제작에 참여한 그래픽디자인반 학생들은 “내가 디자인한 카드를 인쇄한 뒤, 친구들이 그 카드에 직접 글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고, 그 카드에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면서 문득 죄송한 마음이 밀려와 울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김형식 춘천소년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드에 부모님께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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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회봉사 대상자들, 국립5·18민주묘지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지난 5월 11부터 15일까지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국립518민주묘지 사회봉사에 배치해 역사 체험 및 환경정화 활동(기념관 청소, 비석 닦기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소년 대상자들은 먼저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민주화 운동 해설, 추모관 견학 등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시민들의 정신을 배웠다.사회봉사에 참석한 A군은 “광주에 살고 있지만 518민주묘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광주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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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할 생활용품 기증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5월 15일 오후 1시 30분 보호관칠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용택)의 연계로 ㈜뉴셀렉트로부터 생활용품인 탈모완화 샴푸 300개(총 1,257만 원 상당)를 기증받았다고 밝혀다. 기증품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전달식에는 보호관찰협의회 부회장인 국제문화교류재단 김영규 이사장과 ㈜뉴셀렉트 육동민 대표 및 임직원 등이 함께했다.㈜뉴셀렉트 육동민 대표는 “평소 사회 기부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에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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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 동삼초교 부근 도로서 교통사고…3명 병원이송
5월 14일 오후 5시 31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동삼초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동삼 초교→에일린의뜰 2단지 방면으로 주행하던 A씨(50대·여)운전의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도로의 가드레일 및 전신주를 충격했다. 이로 인해 맞은편 B씨(60대·여)운전의 차량이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 사고가 났다. 차량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없고 A씨 및 동승자 1명, B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영도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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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끼임사고' 예방 테마별 현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윤철민)은 5월 15일 관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테마별 현장 집중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진행된 ‘5월 테마별 위험요인 집중 점검주간’의 일환으로, 특히 윤철민 부산북부지청장이 직접 ‘끼임사고’초고위험 현장을 방문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에 나섰다.윤 청장은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여부와 정비·보수 작업시의 전원차단 조치 이행 상태를 중점 확인했으며, 이날 점검은 산재 발생 취약 시간대인 오후 1시~3시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사업장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대 중대재해 위험 요인과 연계된 ‘12대 핵심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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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어린이날·스승의날 티셔츠 전달
부영그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64개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원아와 교직원에게 티셔츠 총 2755장을 선물했다. 이 티셔츠는 소풍, 행사, 견학 등에 착용 가능하다.부영그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마련했다”며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과 상생 가치 실천을 위한 ESG 경영 철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민간 주도 저출생 해결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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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보호관찰소, 열악한 환경 거주 고령 전자감독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천보호관찰소는 법무보호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A씨(77)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독거노인으로 의지할 곳이 없이 산중턱 오지에 판넬(패널)로 지어진 약 10평 남짓의 조립식 창고건물에서 홀로 생활하며 겨울철 한파에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 지원을 신청해 보온단열재 등 50만원 상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또한 A씨가 고령으로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받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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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MF 한국 재정기조 긍정적 평가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 재정기조에 대해 긍정적 언급을 한 국제통화기금(IMF)와 관련해 재정 긴축론을 재차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링크했다.해당 보도에서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낮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말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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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金총리 "새로운 유형 위협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최종 보고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변화하는 테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그동안 TF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실질 개선 과제를 발굴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지속 정비하고 현장 교육과 훈련, 협업 체계도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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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서, 대학 음악관 여자화장실 침입 여성 훔쳐보던 남성 수사중
5월 13일 낮 12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음악관 4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보던 남성이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사용 중 누군가 쳐다보다 사라진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혐의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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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스승의날 맞아 각기 교권보호 제도 등 환경개선 추진 ‘한목소리’
여야가 15일 제45회 스승의날을 맞아 최근 위기에 봉착했다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 장치 마련 약속을 하며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을 맞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최근 현직 교사 절반 이상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현장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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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호철(제일약품 상무)씨 부친상
▲ 이선수씨 별세, 이호철(제일약품 영업본부 개인병원부문 상무)씨 부친상=15일, 충북 충주 탄금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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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가석방 취소를 신청, 가석방 취소 결정이 났다고 15일 밝혔다.5월 14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A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어 원래 형기 종료일까지 생활하게 됐다.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아 올해 3월에 가석방돼 원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그러나 A씨는 야간에 유흥지역 등에서 음주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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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대전·충청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15일 소 내에서 대전 충청지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전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및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 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성장과정, 정신건강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조사 사례회의는 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강 등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향상 및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이번 사례회의는 SNS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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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고위직과 5·18민주묘지 참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월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다.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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