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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도로교통법위반 대상자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교육 지시를 받은 18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준법운전 프로그램은 전문강사(한국도로공사, 미래교통교육연구소등)맡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대 중과실의 성격, 차량관리나 차량의 특징, 응급 처치, 알코올 사용 장애 증상 등 유익한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인식을 제고했다.이외에도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약물중독△스토킹 △아동학대 △성매매 △폭력 △가정폭력 △알코올△특정범죄치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부산서부보호
[인터뷰]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스트레스가 덜한 직장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교도소 직원들에게는 행복한 직장, 출근하는데 스트레스가 덜한 직장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될 때 수용관리 및 교정·교화의 주체인 우리 직원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롯이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이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이유다. 평소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그의 성품과도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안경수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7급공채(40기)로 임관,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울산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 교정행정
李대통령, 내주 튀르키예 나토회의 참석... 7∼11일 몽골 등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11일 튀르키예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몽골 등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일정 첫날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 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 등을 함께 한다.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주요 실질협력 수요가
대우건설·성동구, 성수4지구에 인용한 판례 모두 ‘엇박자’ 법원 ‘판례’ 한 줄은 주장의 무게를 단숨에 키우기 마련이다.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도, 지자체도 저마다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해당 판례가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는 간과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다는 점이다.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지난 2월부터 대우건설과 성동구가 근거로 제시한 판례 3건을 원문과 대조한 결과, 모두 판례가 정한 요건과 주체, 전제를 생략한 채 결론만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 내역입찰 안 하는 지방 판례를 서울에 들이대지난 2월 조합이 대우건설의 세부 도면 미제출을 이유로 1차 입찰을 유찰하자, 대우건설은 “
韓총리, 장마 앞두고 대응체계 점검... "집중호우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대비" 한성숙 국무총리가 전국적인 장마가 예고된 3일 홍수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민방위복 차림으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찾아 "평년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이것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대응은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했다.
춘천소년원, ‘직업훈련 연계 지역사회 공헌’ 법무부 ‘특별성과 포상’ 수상 법무부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관 ‘2026년 특별성과 포상’에서 ‘직업훈련 연계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제도를 도입한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금 250만 원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의 ‘특별성과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춘천소년원은 기술 교육에 인성과 기부를 결합한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신촌 가위손 봉사단」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에게 맞춤형 미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신촌 쿠키 봉사
부산경찰청, 두 달간 범죄예방관리구역 및 CCTV일제 정비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범죄예방 관리구역 및 CCTV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범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범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순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치안활동이었다.일부 관리구역은 주변 환경, 범죄 위험도가 달라졌음에도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CCTV는 설치 위치·관리는 데이터 분석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이번 일제 정비로 범죄예방 관리구역은 신규 지정 40개소, 변경 11개소, 해제 28개소 등 총 79개소를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구역은 기존 222개소에서 234개소로 확대됐다.특히 부산진
남원보호관찰소, 생계곤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선풍기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하절기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관내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선풍기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지역사회 독지가의 지원으로 마련된 보호관찰소의 기부금으로 6만 원 상당의 가정용 선풍기 총 20대를 구입,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했다.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판·검·변에 학계까지…‘사법 접근성 제고’ 머리 맞대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7월 3일 오후 1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해 법조계 전반의 역량을 결집한 논의의 장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변호사 실무와 직결된 4가지 핵심 주제가 깊이 있게 다뤄졌다.제1주제는 ‘독일의 법조인력양성제도와 시사점’으로 과잉 공급된 법률시
부산 영도구 유원지 내 순환열차 운행중 벽면 충격…승객 2명 다쳐 7월 3일 오전 11시 13분경 부산 영도구 소재의 유원지 내에서 순환열차가 운행 중 승객칸이 벽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열차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해 승객 2명이 다쳤다. 1명은 눈썹 부위 부상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또다른 1명은 손가락 부상으로 현장에서 치료했다.부산 영도경찰서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동래교육지원청, 시각장애 학생 ‘시기능 평가’…개별 시각 특성 면밀히 파악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 시각장애거점지원센터는 7월 6일 부산맹학교에서 부산 관내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시기능 평가’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개별적인 시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학습 환경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시각장애거점지원센터 협의체 소속인 ‘한국시기능훈련협회’의 전문 인력들이 직접참여해 진단의 신뢰성을 한층 높인다.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학생들은 이날 부산맹학교에 마련된 평가실에서 눈의 움직임, 초점 조절, 시지각 통합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심층적인 진단을 받는다. 평가 결과는 학생별 개별화
평택준법지원센터, 콩 재배농가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일손이 부족한 콩 재배농가(평택 팽성읍)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직접 농촌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농가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했다.수혜 농가주 A씨는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콩밭 잡초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사회봉사자들과 지원해 주신 평택준법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숙박업소 앞 도로서 업주를 차량으로 밀어내고 도주 30대 자진출석 7월 1일 오전 2시 12분경 사상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 앞 도로에서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업주)를 차량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피의자 A씨(30대·남)가 2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동구 한 복지관 앞 도로서 승용차로 후진하다 주택가로 추락 7월 2일 오전 10시 20분경 부산 동구 소재의 한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승용차량으로 후진하다가 2m가량 아래의 주택가로 추락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20대·여)와 동승자(50대·여)는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수사 중이다.
법무부, 과밀수용 조기해소 전담기구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신설… 민간과 함께 해법 모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 장기화와 노후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 확대 등으로 법무시설 조성 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시설확충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생각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그동안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기본계획
남해해경청장, 연안해역 및 국경범죄 취약지 현장점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연안사고예방, 해양안전관리 강화, 국경범죄 예방·차단을 위해 청장이 7월 2일 진해해양공원과 명동마리나항을 방문해 연안해역 및 밀항·밀입국 취약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청장은 창원 관내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소쿠리섬과 우도 등 연안 취약지역을 시찰하고, 여름철 성수기 해양레저객 증가와 국경범죄 발생에 대비해 선박 계류지이자 외국적 요트가 다수 입·출항하는 명동마리나항의 현장 안전관리, 국경범죄 대응 실태를 확인했다.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여름철 물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라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
교원 빨간펜, 여름방학 학습 프로모션 실시 교원그룹의 에듀테크 브랜드 빨간펜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한 달간 '슬기로운 방학생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방학 기간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과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빨간펜은 스마트 학습지 '아이캔두'와 '도요새잉글리시' 구매 회원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학습 챌린지를 운영한다. 12일 이상 학습을 완료한 회원에게는 1개월 회비를 환급해 준다.도요새잉글리시 리딩브릿지 포함 모델 구매 고객에게는 원어민 화상관리 서비스 6개월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전집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창의융합완독'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솔루토이 시리즈 등 일부 전집은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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