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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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행정입원 조치로 강력범죄 사전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A씨(40대·남)를 경찰과 협력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3일) 조치 후, 6월 25일 행정입원(3개월) 전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은 평소 조O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A씨가 6월 10일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를 떼어낸 후 외출하고, 심야시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노상에서 소주를 마시며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XX끼들 따라오네“라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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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관계기관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합동 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영등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6월 25일 오전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접근금지 위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대응 절차 및 공조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대상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경보 감지 및 이관,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현장 출동,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검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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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11회 형사사법포럼'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6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박진성 법무연수원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본 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 되었고, 올해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형사사법의 미래 방향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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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활동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6월 25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의 후원으로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봉사해주신 여섯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장흥군 미용협회 김정숙 원장은 “재능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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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변 남동방 23해리 해상서 LPG가스운반선과 어선 충돌… 선장 사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5일 오전 10시 10분 부산 대변 남동방 23해리 해상 93-7 해구에서 LPG가스운반선(992톤, 승원원 12명)과 어선(79톤, 저인망, 시스템상 승원원 8명, 부산 남항 선적)이 충돌 후 어선이 침몰됐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인명구조를 위해 가용 가능한 경비함정(1501함, 1009함, 307함)이 긴급 출동시켰고, 해군함정, 부산항곧대(회전익 B523), 인근 조업선 및 관공선(무궁화39호, 무궁화 8호)에 구조 협조 요청하고 전 함정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상선에서 총 8명 중 6명(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4명)은 구조했다. 이중 의식이 없는 선장(한국인, 64년생,부산 영도)은 해경 경비정 인계 후 인근 기장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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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들깨재배 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6월 25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들깨재배 농가(안성시 보개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직접 농촌에 배치해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수혜 농가 A씨는 “평택준법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국민공모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더운 날씨에도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 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B씨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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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생황 중심 융복합 공연 선보인다… 트라이보울 '숨×굿' 무대
생황과 전자음향, 전통 타악, 가야금, 무용이 하나의 공연으로 결합한 실험적 무대가 트라이보울에서 열린다.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트라이보울은 오는 7월 29일 오후 7시 30분 '2026 트라이보울 시리즈 <사색하는 악기>'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김효영의 '숨×굿'을 공연한다고 밝혔다.'숨×굿'은 생황에서 시작된 호흡과 울림을 중심축으로 여러 예술 장르를 연결한 작품이다. 전통음악과 전자음향, 신체 움직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인간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삶을 마주하는 과정을 무대 언어로 구현한다.이번 공연에는 생황 외에도 율기, 전자음악, 전통 타악, 25현 가야금, 무용이 함께 참여한다. 각각의 장르를 병렬적으로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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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사단 부산여단-부산해경, 해안 합동작전으로 윈드서핑 표류 민간인 구조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과 부산해양경찰서(다대해양파출소)가 6월 23일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수장 레저활동(윈드서핑)을 하다가 물에 빠져 표류 중이던 민간인을 해안 합동작전을 통해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오후 3시 20분경 다대파출소를 통해 구조지원 요청을 접수한 이예담 대위(해안2중대장)는 즉시 해당 해역에 대한 감시태세를 강화했고, 홍용천 원사(TOD 5반장)와 김재민 일병(TOD감시병)은 끈질긴 감시로 구역 외에서 표류자를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또한 해경(상황실)에 좌표를 산출해 신속히 전파했고, 연안구조정이 안전하게 해당 지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형과 기상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현장 접근과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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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용범 "K-뉴딜 아카데미 관심 뜨거워…더많은 청년에 기회제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장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는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제도 설계와 시행 기간이 짧아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에 이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썼다.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자사 특화 분야에서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올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추경을 통해 새롭게 추진되며 앞서 107개 기업이 신청해 SK하이닉스, KT, LG, 롯데 등 53개 기업의 72개 아카데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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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2만2500병 기증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6월 2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2만25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냉동고에서 얼려져 노인·환자·장애인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들에게 차례로 지급된다.강남모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시원한 생수가 마음의 온도를 낮춰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영주 소장은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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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2분기 부산지구 법무행정협의회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이희정)는 6월 24일 소 내에서 2026년 2분기 부산지구 법무행정협의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보호관찰소장, 부산소년원장, 부산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장 등 위원 및 관련 인사 12명이 참석했다.참석 위원들은 각 기관 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간 업무 협력 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회의 이후 위원들은 부산구치소의 수용동, 공무상 접견실 등 구내시설을 직접 참관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 처우와 시설 운영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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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6·25 76주년 기념식 참석… 호국 영웅들 희생 기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행사에 참석해 참전유공자의 넋을 기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은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6·25 참전 유공자와 국내외 주요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6·25 전쟁 영웅들이 목숨과 청춘을 바쳐 지킨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고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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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장마철 앞두고 장애인 수련시설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6월 24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장애인복합수련시설'을 찾아 환경정비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이 참여해 시설 내·외부의 대대적인 청소와 함께 주변 잡초 제거, 배수로 정비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시장애인복합수련시설(옛 인화학교 부지)은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안전한 체험, 휴식, 자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립된 전국 최초 장애인 복합수련시설이다.광주시장애인수련시설 손준용 팀장은 “인력 부족으로 평소 손대기 힘들었던 시설 외부 환경정비와 안전 점검을 보충할 수 있어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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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SNS로 공범 모집 3억 보험사기 일당 59명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3. 2월~ ’24. 9월에 걸쳐 대구 일대에서 60회에 걸쳐 허위의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0대·남) 등 59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SNS에 ‘고액 알바’게시글을 통해 공범을 모집 후, 서로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 분담해 가상의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계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2026년 현재까지 총 105명, 115건, 7억 2천만원 상당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적발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성과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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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훔친 카드로 113회 부정 사용한 노숙인 5명 구속
부산 부산진경찰서(총경 안현동)는 부산 서면 유흥가 일대를 배회하며 새벽시간대 만취한 취객들을 상대로 떨어진 지갑, 휴대폰, 신용카드 등 총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습득·횡령한 카드를 부정사용한 노숙인 5명(4명 60대·남, 1명 60대·여)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검거, 전원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절취, 점유이탈물횡령한 카드를 이용해 주류를 구입하거나 인근 식당에서 취식하는 등 총 113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최근 서면 유흥가 주변에서 도난·분실 신용(체크)카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어, 카드 사용처 전반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해 ‘노숙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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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법무연수원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교육대상자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24일 법무연수원 교정위원 전문화 과정 교육대상자 4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무연수원 교정위원 전문화과정은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교정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이 날 참관은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참관에 참여한 교정위원들은 “각자가 소속된 교정기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수용자 처우를 하는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교정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정위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김 승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정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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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법원 의견조회서, 정부가 29일까지 청산이냐 회생이냐 답하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종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과 공동대책위원회가 법원의 의견조회서 송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6월 24일 오후 3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던진 청산의 문턱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청산인지 회생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이 했다.- 6월 30일 법원 마감 앞두고… "29일까지 정부가 먼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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