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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경찰청, 청년 전·월세 제도 악용 전세자금 21억 편취 대출사기 일당 적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21회(2021. 9. ~2022. 8.)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4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다수의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 5명(20대)과 임대인 1명(20대)을 사기, 특경법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기소전 추징보전으로 범죄수익 일부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형식적인 대출 심사방지를 위해 대출심사 실질화(비대면 대출 신청 지양, 임차인 실거주(이중계약
일탈행위를 반복하며 보호관찰을 기피한 10대, 결국 소년원으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을 반복하고 또래 대상으로 공갈,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며 보호관찰을 기피한 A양을 검거해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7월 19일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으로 A양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고 25일 밝혔다. 단기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면 소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6개월 동안 소년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A양은 학교 자퇴 전 학교에서 소위 ‘노는 무리’로 통했고 또래를 상대로 공동 폭행, 강요 등으로 지난해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여전히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하면서 유흥비 마련을 목적
[부고]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이사 장인상 ▲ 김재열씨 별세, 송정자씨 배우상, 김준회·선영·선아씨 부친상, 김경애씨 자부상, 장명균, 유준하(동화약품 대표이사)씨 장인상 = 24일 오후 1시 30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마곡동) 특2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02-6986-4440
[동정]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119수상구조대 방문 현장점검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7월 10.부터 7월 24일까지 부산 7개 해수욕장 119수상구조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수상구조요원들을 격려했다.
부산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시 직접·즉시 대응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젊은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7월 24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부산교육청은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것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했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
[인사]공익법무관 99명…8월 1일자 법무부는 7월 24일 전보 및 파견 36명, 신규 임용 63명 등 공익법무관 99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배치 대상 기관별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또한 공익법무관 본연의 업무인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전보 및 파견(36명)[송무담당 24명]◇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34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국가소송과]▲문휘소(33기) ※보건복지부 파견(법무부 치료처우과)▲송기현(33기) ※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비상근무 중 음주사고...소속 경찰서장 직위해제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A 경위가 입건되었으며 소속 경찰서장도 직위 해제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월곳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이상으로 나왔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A 경위의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집중
정부, "내일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조율할 한일 국장급 실무 협의를 25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전에 정상 간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후속 세부사항을 정리해야 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 7일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일본 측에 했던 네 가지 기술적 제언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불법촬영 전문 점검팀 ‘비추미 순찰대’운영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광안리 등 해수욕장 불법 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전문 점검팀 ‘비추미 순찰대’를 7월 24일부터 28일까지(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비추미 순찰대’는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첫 여름을 맞아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증가에 편승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탐지 전문업체(금성시큐리티)와 합동(탐지 전문가 3명, 관할서 경찰관 2명, 총 5명)으로, 해운대·광안리 등 7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샤워실·탈의실 및 범죄 발생지 등 취약지 76개소에 대해 5일 동안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불법
세금도둑잡아라, ‘검찰 특활비 등 오·남용 및 불법폐기·정보은폐 의혹’국민동의청원 시작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7월 24일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ㆍ정보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총 1만6735쪽의 자료를 수령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예산자료의 성격상, 불법의혹에 검찰 핵심부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 핵심부의 문제에 대해 검찰이
[기업사회활동] 한국타이어, 수해 피해 지역 봉사자들에게 간식 전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작업에 힘쓰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간식을 지원한다. 한국타이어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대표이사 정일룡)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와 논산시자원봉사센터, 부여군자원봉사센터, 청양군자원봉사센터, 공주시자원봉사센터 등 기관에 장애인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수제 빵 총 9000여개를 전달한다고 24일 밝혔다.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날 전달된 간식은 피해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복구 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반기 ‘분상제’ 단지 평균 청약 경쟁률 ‘17대 1’…두 배 껑충 올해 상반기 전국에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대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착한 분양가’를 앞세워 분양에 나선 아파트에 청약통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총 21개 단지, 9884세대(특별공급 제외)에 16만769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16.9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동기간 전국에 분양된 모든 단지의 평균 경쟁률인 8.18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례로 지난 6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경우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64.31대 1의
부산 기장군 철마초등학교 총동창회,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현판식 부산 기장군 철마초등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2024년 4월 개교 100주년이 도래됨에 따라 지난 22일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개교 100년사 편찬과 기념비 조성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본격 착수하는 현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현판식은 기장군 철마면 개좌로 789에 소재 사무실에서 총동창회장 겸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인 정진백(48회)과 명예위원장을 맡은 김두섭(38회) 그리고 정종복 기장군수(40회) 등 1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을 자축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에 대한 많은 고견 제시 등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장이 마련됐다.정진백 추진위원장은 “기장의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청주시에 수해복구 성금 기탁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주시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기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4일 충북 청주시 지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해복구 성금을 청주시청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김창범 상무, 백승훈 청주 가경 아이파크 5단지 현장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한 물품 구매와 청주 시내에 수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곳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와 인명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인 청
군, 미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미국 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오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며 "이번 입항은 작전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18∼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떠난지 사흘만으로 해군은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학교 담장 등 이동해 통학로 넓히는 사업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여름방학 동안 모라초, 가평초, 동현초, 월내초, 부산진여중 등 5교의 담장 등을 옮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통학로 학생 안전 대책의 하나로 학교의 담장, 화단 등을 허물어 보행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또 여건에 따라 임시출입문 개설, 통학 차량 승하차 공간 조성도 가능하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실시한 학교 담장 등 이동을 통한 통학로 개선 전수조사 결과 참여를 희망한 80교 가운데, 현장 실사를 거쳐 44교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 중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이번 여름방학에 모라초 등 5교를 대상으로 공사를 시
울산 첫 '병원동행서비스'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교육과정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천사(이사장 김미형·전울산시의원)는 지난 7월 20일, 21일 양일간 울산시 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에서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동네 병원동행서비스 병원동행매니저 ‘동행천사’를 발굴·양성하는 교육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시민주도 생활실험 리빙랩 사업의 지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천사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울산 전지역에서 온 7월 교육생 18명을 대상으로 5명의 강사를 초빙해 열띤 수업이 진행됐다. 교육프로그램은 병원동행서비스 개념과 서비스제공 일지 작성 및 관리, 주요 노인성질환 이해와 돌봄, 안전관리, 긴급상황대처법, 지역사회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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