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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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000만 원 받고 접근매체와 휴대폰 넘겨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세탁 방조 징역 2년·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 제안을 승낙해 2차례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휴대폰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줘 위 계좌를 통해 사이트의 광고비 27억 원이 세탁되는 것을 방조한 범행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방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160). 또 계좌 및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수수한 1,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성명불상자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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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복 목적 불 놓아 3명 사상케한 60대 징역 30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10일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사기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2명에게도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무도장 내부를 불태운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1개, 말통 뚜껑 1개, 소훼된 점화기 1개를 각 몰수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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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찰간부의 초과근무수당 1,185만 원 부당 수령 '강등' 징계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 김민석·김준석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합계 약 1,185만 원을 부당 수령했음을 사유로 피고(광주경찰청장)가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989).원고는 경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감찰관)으로 재직했으며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비위행위에 대해 강등으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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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6월 15일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겸직해제 요구)금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의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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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위원회(회장 김동호)는 7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김동호 회장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대상자 자녀들이 꿈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자녀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지원위원회가 앞장서 다양한 지원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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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특별보호관찰위원 15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7월 12일 특별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로, 지역사회 범죄활동예방의 관심이 높아 자발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하고 있는 분야 및 재능에 맞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들은 2년 임기동안 보호관찰 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보조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청주준법지원센터 이용호 소장은 "각자 사회적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위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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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은 12일, 건설 현장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총 20회에 걸쳐 약 44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되어 점검받는 것 자체가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 및 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젔다. 또한, A 씨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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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 등기 여부 구해야
대법원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시 소유권말소에 있어 등기 여부 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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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 소송에서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가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대학 교무처장인 A 씨가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6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2020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년 2월 학교 법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구체적인 내용은 “B교수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나, 개설교과목 강의만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가 없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4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에 따라 교육부는 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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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이 날 면담에는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배석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이준호 법조인력과장,(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최봉경 수석부회장, 이계정 사무차장, 안성조 사무차장, 홍진영 대외협력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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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손뜨개 수세미 750점 복지시설 등에 기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7월 12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기획집행으로 직접 만든 손뜨개 수세미 750점(약 375만 원 상당)을 노인복지시설 ‘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에 기증했다고 밝혔다.손뜨개 수세미 재료는 울산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영농법인 농장의 기부금으로 구입,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직접 손뜨개 수세미를 만들었다. 이날 기증한 손뜨개 수세미는 ‘행복누림실버복지센터’,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울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대상자들에게 속죄의 기회와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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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7월 12일 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으로부터 원호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작지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원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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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7월 11일 충남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공단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공단 본부 고성균 계장과 직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노동조합 이추전 위원장과 임원,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및 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무보호과 박세진 주임의 사회로 비상대기소 설치와 관련한 공정 보고, 물품 전달식, 축사, 제막식 및 비상대기소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규 지부장은 “현재 충남지부가 중심지 외곽에 있어서 교통과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협조 등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를 통해 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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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학교 밖 소년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7월 12일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를 초빙, 학교 밖 소년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근 마약류 가격이 내려가고 SNS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자 10대 마약사범이 5년간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연령이 연소화되자 법무부도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비전을 제시했고 청소년 약물중독 근절을 위해 각 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강영욱 평택보호관찰소 소장은 “학교보건법에 의거 약물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마약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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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부지부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본부장 신태용)는 7월 12일 소년원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주요 내용은 보호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 특강 및 전문강사 지원, 마약사범 전문치료 및 효과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신태용 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의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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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들 장학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7월 12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원호품(선풍기 20대, 10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장학금은 학업 중단 후 2023년 제1회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해 전 과목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5명에게 주어졌다. 선풍기는 혹서기에 취약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학금 수혜자 B양(17)은 “한때 섣부른 결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기도 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응원해주시는 마음을 간직해 사회에 나가 더 열심히 생활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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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 미용 서비스
포항교도소는 7월 12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에서 교도소를 방문해 여성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무료 봉사했다고 밝혔다.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포항교도소를 방문한 이애원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 지부장은 “누군가 저희를 기다려 준다는 생각에 기쁘고, 남을 위해 봉사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포항교도소를 방문해 여성수용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교도소 주정민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있어 머리 손질은 청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생활에 있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용자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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