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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4일 오전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업무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종전에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만 이뤄졌으나, 제가 취임한 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 청구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고, ‘군법회의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군인성매매,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중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해 성매매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인이 저지른 성매매 사건 역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직업군인이라면 성 비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군인성매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직업 군인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면 군인이 성매매를 저질렀을 때 기본적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
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은 7월 14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김택준 소장은 서울남부꿈키움센터 김정명 센터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이 캠페인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자는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NO EXIT(마약, 출구 없는 미로)’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택준 소장은 “마약퇴치 캠페인을 통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부천보호
창원지법, 100억 원대 교직원 임금체불 등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 파산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유정희·조유리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100억 원대의 교직원 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등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온 채무자인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해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2023하합10020) 재판부는 이수경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임기 2024. 12. 31.까지)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를 오는 9월 25일 오후 3시 별관 제311호 법정으로 정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법원의 허가대상 행위 기준금액)으로 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및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대구지법, 담배꽁초 버린 과실로 산불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6일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산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7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주변에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마른 잡초와 낙엽 등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해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영천시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바닥에 던진 과실로, 마침 강한 바람으로 옮겨붙여 타인 소유인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산 220외 3필지의 산림으로 번져 산불피해면
대법원,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해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징역→사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29일 무기징역형을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다른 재소자들인 피고인 2, 3과 공모해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2021. 12. 21.)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대전고법)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살인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피고인 2: 징역 12년, 피고인 3: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2043 판결).피고인 1은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폭행, 상습폭행
이혼 재산분할,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대상 될 수 있어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한 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간혹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대법원,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 2부는 7월 13일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회사는 2016년 12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 회사가 발행한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동안, 앞으로 신규 주식 발행 시에는 미리 동의를 얻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B회사가 A회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주식에 대한 조기 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B회사 대표자는 A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어기게 되면 B 회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클럽 마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A씨는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 놀러 갔는데, 한 외국인으로부터 술이 든 잔을 건네 받았다. A씨는 공짜 술이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술을 들이켰는데, 순간 몸이 저릿해지며 사람들이 입은 옷이 물결치는 예술작품으로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술을 건넨 외국인 등 관련인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소위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위 마약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 등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7월 13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월 26일부터 시작,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번 인증사진에 활용된 캠페인 대표 이미지는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NO EXIT)’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으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에서 보듯이 마약은 이미 우리사회 구석구석까지 침투해있다.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초기비행
[고등법원 판결]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제1-3형사부 지난 5월 24일, 이와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인 X가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 A 등과 공모하여 1급 자폐성장애인인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밀어넣는 등 학대하여 피해자를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학대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것이다.법률적 쟁점은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 대하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다.(적극성)이에 법원은 판단은 정범이 방조의 고의의 대상인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적 가
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일대의 빌라 500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해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사건에서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한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김모 씨(41·사망)와 함께 유명 학원 강사 이모 씨 차량에 올라타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이모 씨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김 씨는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즐기다 서로 알게 되었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학원강사들의 순위, 연봉, 나이 등 상세한 프로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은
양형 기준 엄격한 성범죄 ‘특수강간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성폭력처벌법은 종전에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유기징역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특수준강간죄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처럼 양형 기준도 엄격해진 만큼 성폭력 관련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 피해자 양측은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7월 13일 화랑중학교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문성은 검사,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 참여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하고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이날 캠페인은 경주시, 검찰, 학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어 14일에는 양북중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주최한 경주범방 박태일 회장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으로부터
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7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으로 함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가 ‘함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통해 함양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보조금을 활용, 함양지구협의회 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6월 24일부터 2차에 걸쳐 보일러 및 바닥 난방 시공,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를 했다.이번 주거환겅 개선 수혜를 받은 대상자(60대)는 “집이 오래되고 낡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집 수리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청주소년원, 2023년 상반기 자원봉사자 및 봉사기관 감사패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13일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및 행사 등을 후원한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자원봉사자(신서영)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6년간 매월 1회 여자 소년원생에 대하여 꾸준한 ‘사랑의 짜장면 나눔’행사를 하고 있고, 신서영 자원봉사자 는 2021년부터 보호소년을 위한 장학금, 간식 후원 및 소년원 출원생 위탁 및 자립후원 등으로 지속적인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봉사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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