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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권태호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출구없는 미로처럼(NO EXIT)’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 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권태호 지소장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마약사범 대상자를 대상으로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하여 재범 방지 및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원보
부산지법, 주점서 손님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서 공무원 위협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주점에서 흉기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위험한물건으로 공무원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110) . 피고인은 2023년 3월 15일 오후 9시 50분경 피해자 C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소파에 수 회 내리 꽂아 그곳에 있던 손님을 협박하고,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3월 2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선글라스가 없어졌다며 동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하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찌를 듯이 위
창원지법, 강간사건 피해자에게 위증 부탁하고 4천만 원 건넨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자신의 간강죄 재판에서 피해자 C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대가로 4천만 원 건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504). 피해자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피고인은 강간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이 대법서 확정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2019. 11.
게임 중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건수가 5,067건, 검거 건수는 3,956건에 이르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78.1%에 달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역시 지난 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범죄를 말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성
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전북·경북 소재 13개 지자체 등 피해 시민들을 위해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을 7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 등 33명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피해지역에 있는 공단 일선사무실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법원, 의료법위반 공소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6명)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보고,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056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
울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농가에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주군 서생면 소재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긴급 투입해 빠른 복구를 위해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하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인력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복구지원을 하고 있다.이번 피해 농가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배수로가 막혀 막막한 심정이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신속하게 인력을 지원해 주어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와 고마움을 표했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7월 2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신계주 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신계주 회장은 “무더운 장마철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건강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무더운 여름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매년 생닭, 생수 등 물품을 기증해오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생닭은 7월 21일 중복에 조리해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조형근 진주교도소장은 “매년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나눔이 수용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수용자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이의신청 사건 심의 결론 못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7월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과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과 과태료 징계 처분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총 8명 징계위원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참고로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7월 20일 지부에서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심의위원회는 공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위촉과 해촉 등 기타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강원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는 이필영 강원지부협의회장(춘천향교장학재단 이사장), 박희홍 강원지부협의회 수석부회장(동일전력 주식회사 대표), 전호빈 강원지부협의회 사무처장(강원보험대리점 대표)가 위촉됐다.이필영 공단 강원지부협의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통한 재범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봉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수사 압력 의혹'.. 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밝혔다. 최근 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대해 수사중이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A 행정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했다. 또한, 2014년 국방부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의 군 댓
[판결]서울중앙지법,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일부 승 판결 서울증앙지방법원이 지체평가급의 지급률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합산돼 평가급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에 반영해야 하는 비율에 불과할 뿐이고, 위 금액을 따로 보장해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증앙지방법원 제38-2민사는부 지난 5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볍률적 쟁점은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다.(소극)이에 법원은 ‘자체평가
[판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반환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나41166)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에 납부한 요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특히, 원고들은 한전이 지난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을 6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게 결정해 부과하는
부산지법,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40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 B는 위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아동학대범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다.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
성격차이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각 사안에 적합한 법률 조력으로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국내의 이혼 건수는 △2008년 11만 6,535건 △2009년 12만 3,999건 △2010년 11만 6,858건 △2012년 11만 4,316건 △2013년 11만 5,292건 △2014년 11만 5,510건 △2015년 10만 9,153건 △2016년 10만 7,328건 △2017년 10만 6,032건 △2018년 10만 8,684건 △2019년 11만 831건 △2020년 10만 6,500건 등이었다. 과거 2008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41.8%)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31.9%)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16.8%)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7.1%) 순으로 답해 이혼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20
부산지법, 술에 취해 부산역 1층 불났다고 허위 신고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술에 취해 부산역 1층에 불이났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을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30 ).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0시 2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해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인 세월호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 기무사 1처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보통군사법원 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495 판결).지난 2019년 11월 세월호 유가족과 4·16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 전 610부대장과 손 전 1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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