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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차목적물 중 임차기숙사 부분 주거목적 사용 인정 원심 취소 대구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의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임차기숙사)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나322956).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10243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1.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한다."고 판결했다.항소심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공장 용도인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31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올 한해 총 15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기금 후원을 통하여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
병역기피 수법, 갈수록 고도화… 타인 돕기만 해도 처벌 대상 병역기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 병역기피자는 281명으로 2015년 237명에 비해 약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기피 유형도 현역병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에 불응하는 경우부터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입영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31일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경력 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장채민 교도관(교도시보)은 법무연수원에서 3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직무교육을 수료했고, 울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안경수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어엿한 한 명의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림]수사준칙 개정과 관련, 법무부에서 설명드립니다 지난 정부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서민들의 사기 피해 고소·고발 같은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명 과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계 내에서 서민들의 민생 고소·고발 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더 빨리,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게” 수사준칙을 바꾼 것입니다. 이 수사준칙 개정 ｢이전｣과 ｢이후｣ 중에 어떤 쪽이 국민에게 더 좋은지를 봐 주십시오.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남구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와 울산남구통합상담소(소장 유순희)는 7월 26일 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2년 한해동안 총 2,793건의 상담실적과 1억64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피
서울남부구치소,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7월 31일 한국사법교육원 후원으로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을 열었다고 밝혔다.음악회에 앞서 한국사법교육원 이영근 이사장의 특강을 통해 법의 대중화·생활화를 주제로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의했다. 이후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이 영화, 드라마, 광고 음악에 사용된 친숙한 클래식 연주를 선보여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무더운 날씨도 잠시 잊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과 한국사법교육원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화공연 등을 통해 수용자의 마음을 열어 희망을 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수해 피해지역 찾아 복구 힘보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2019년 3월발족)는 7월 31일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함께 공주시 탄천면 수해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날 수해 복구 지원에는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보호관찰위원 6명, 공주보호관찰소장 등 직원 3명과 사회봉사대상자 6명, 총 15명이 배치됐다.수해 피해 농가 주 박모씨는 “메론 수확을 앞두고 하우스 전체가 침수되어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하우스 내부가 40℃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두팔 걷고 도와주셔서 힘이났다”며 마음을 표했다.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이웃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어 보호관찰위원
법무부, 한·일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7월 31일 일본 법무성에서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 변화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협력 재개가 이어졌고,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에 일본 법무성 고위급 담당자가 참석해 양국 업무교류 추진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대한민국 법무부)과 오시키리 히사토 보호국장(일본 법무성)이 참석, 한·일 양국의 법무기관 간 협력 중요성과 보호관찰 분야 정보 교류에 대
제주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가정 전기시설복구 등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7월 31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화재피해가정에 전기시설복구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지난 4월 24일 화재잔해정리 및 폐기물수거 봉사활동 작업에 이어 전기 등 시설복구 등의 작업이 필요해 이도1동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으로 이뤄졌다. 준법지원센터는 전기공사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인력과 전기공사 물품 일체를 지원했다. 수혜를 받은 대상자 A씨는“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주택화재 잔해정리에 이어 전기가 끊겨 수개월 입주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기기술자에 비용까지 도움을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대법원 판결]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 대법원 판결은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다음과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다.(적극)대법원의 판결요지는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결] 국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 및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국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 13억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13억여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질서 확립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5월 이후부터는 내부강사 양성 및 심화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20일과 26일에는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수용자의 유형력 행사를 훈련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도 교육을 했다. 무도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전보다 자신감도 많이 늘었다. 앞으로도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엄정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원재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직원들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광주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7월 27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사회복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교도소 참관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광주교도소(소장 최규철)의 협조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최정학 협의회장, 각 기능별 위원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주요 내용은 ▲광주교도소 업무 현황 청취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참관 등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재준 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번 교도소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최규철 소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주교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이의 소 원고 책임 60%제한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대출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정도 등을 감안해 원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60%)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22가단112837).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편취금 중 600만 원(=1,000만 원×6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상간자 위자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처음으로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혼이다. 아무래도 더는 혼인 생활에 신뢰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되도록 이혼 보다는 서로가 상처를 보듬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알기 때문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특히 용서하게 된 이후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확실하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부산에 사는 김 모씨는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사망 시 최대 징역 8년까지도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었는데,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만8047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행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7082명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은 445건에 달했다.‘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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