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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해병대 후임병 6명 상대 장기간 폭행·가혹행위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해병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기수 후임병인 6명의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가스탄 등이 삽입된 가스발사총의 빈 약실을 장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격발하기도 한 범행 등으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특수폭행,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22).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경북 포항시 남구에 주둔하는 해병대 군수단의 같은 중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같은 중대 선임으로 피해자들
대구지법, 간호사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4일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기간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가소216013).원고들은 피고 산하 D병원의 간호사들이다. 원고 B는 2020년에 2월 4~17일, 3월 10~4월 6일 병가, 4월 7~7월 6일까지 병가휴직, 9월 1~ 2021년 4월 30일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원고 A는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원고 B는
대법원,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종료' 선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원심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선고 2023다225146 판결).미혼여성인 원고는 기혼자이던 피고와 교제했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교제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캠페인의 참여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의 지목을 받은 이재준 지부장은 ‘NO EXIT’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재준 광주전남지부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낀다”며“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강제추행,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성범죄 증가 최근 2022년 2분기 발생한 범죄가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성범죄·절도·폭행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범죄 유형이 늘어나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6만 7,412건으로 1분기 32만 2,346건보다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3만 2,994건에서 28만 4,503건으로 22.1%,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72.3%에서 77.4%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인이 181건에서 17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한편, 강도 사건은 123건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 선고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양지정·이태우·이훈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고씨와 함께 기소된 QRC뱅크 공동운영자 안모씨와 김모씨에겐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고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송금·환전이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277억원을 챙
[대법원 판결]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 대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에 대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해 그 가액대로
부산보호관찰소, 제24회 장애인 한바다축제 운영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3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4회 장애인 한바다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축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 장애인 한바다 축제는 세계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서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행사이며, 이러한 소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위해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활용해 의미있는 지원을 했다.대상자들은 축제 현장에서 안전 및 행사 운영보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보조서비스, 문화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참석한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과 감동을
[대법원 판결]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 '기각' 대법원이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8월 2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로소방서의 협조로 2명의 소방관이 교관으로 참여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재난 발생 또는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직원과 수용자 구분 없이 발견 즉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호능력을 길러, 골든타임을 놓쳐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응급처치교육을 주관한 의료과 담당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명을 구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수용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출소 후에도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 중 상황에서 실제로 인명을 구할 수 있다면 교육을 실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기석무역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8월 2일 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석무역(대표 송연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기석무역은 전국 각지의 의류·잡화를 수거해 정제과정을 거쳐 해외권역 등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체이다. 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키로 했다.송연희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돕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세월호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법무부는 유병언 전(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8월 4일 오전 5시 20분(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혁기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법무부는 2014년 5월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 협의를 개시한 이래 미국 법무부에 유혁기 송환을
대법원,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안된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밀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시불응 학폭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8월 2일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재를 감춘 A군(14)을 검거해 소년원에 유치한 후 창원지방법원에 보호관찰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이 중학교 재학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또래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밀양보호관찰소는 A군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교 및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소재 추적을 통해 영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신규 임용직원 충남지부 정책 현장 방문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일 공단 법무보호교육원(원장 이흥수) 신규 임용직원들이 공단 충남지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용 직원 정책 현장 방문 행사’에는 이흥수 원장을 비못한 심규 임용 직원 등 19명,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12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이 참석했다.행사는 충남지부 홍보 동영상 시청, 충남지부 기관소개, 지부 방문 기념품 전달, 청사 본관을 비롯한 충남기술교육원 및 비상대기소 견학, 천안허그상담소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공단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은 “먼저, 신규 임용 직원들의 충남지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행사를 통해 신규 임용 직원들이 현장에서 법무보
[법무부 알림] 서울구치소 식중독 관련 8월 2일 모언론에서 보도된 서울구치소 식중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구치소는 2023. 7. 29.(토) 일부 수용자들이 설사, 복통 증세를 호소하여 즉시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의료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취사장 근무 유증상자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일(7. 29.) 보고받은 즉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대응을 지시하였으며, 7. 31.(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대응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전국 수용시설의 여름철 위생 및 온열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식중독 예방활동과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대비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도소, 구치소,
창원지법, 1천억원대 도박사이트운영 가담·상습도박 하위 총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1천억 원대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 범행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공간개장등, 도박등),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111만9000원의 추징을 명했다(2023고단1284). 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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