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로톡 김본환 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단독 면담... "변호사법 개정안 관련 건의"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김본환 대표가 2일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로톡이 최근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 7천여 개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이어서 "타다 사태에 이어 로톡이 제
거창준법지원센터,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자원봉사 및 문화체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8월 2일 거창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 자원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연극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문화행사에 일조함으로써 청소년 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5)은“처음으로 연극 공연을 관람해보았는데 매우 즐거웠고, 행사장 주변 쓰레기를 주우면서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뿌듯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평택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을 응원합니다”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8월 10일에 치러지는 ‘2023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하기위해 8월 2일 ‘안심정사’ 기부 쌀로 가공한 백설기를 응시생 23명에게 나눠주고 합격을 응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고졸 검정고시 응시생인 한모(17)양은 “학력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 자퇴 이후 아르바이트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10년, 20년 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보호관찰관 선생님의 지속적인 권유로 시험 치기로 결정했다. 한 번에 꼭 합격하겠다”며 다부진 포부를 내비쳤다. 권태호 평택보호관찰소 지소장은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5분의 1 밖에 지나지 않
부산보호관찰소,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상시지원 듬직한 버팀목 역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명을 지원, 일손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농가에 듬직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내 김매기, 오이 수확, 농수로 정리 등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일손에 힘을 보탰다. 사회봉사자 A씨는 “농가의 어려움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바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수혜 농가주는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농사일을 도와주신 사회봉사자들과 부산보호관찰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
[대법원 판결] 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 대법원이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에 대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본의 존재 및 원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대법원 판결]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등
창원지법, 화장실침입 여성신체 몰래 촬영 재판 중 다시 같은 범행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상가건물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2023고정81)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같은 범행(2023고단772)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772, 2023고정81병합).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휴대폰 2대는 몰수
대구지법, 검찰의 수사서류 비공개 결정 일부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원고가 피고(대구지검 포항지청장)를 상대로 수사서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813).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개인정보나 원고와 관계없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SNS의 발달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여중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춘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성인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SNS나 인터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비행예방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와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협의회(지구 회장 고석태)는 공동으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군산 웜센트에서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협의회에서 군산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진로체험 및 심성순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10명)와 보호관찰 위원(9명)이 전 과정을 함께하며 수제 모기퇴치제, 방향제, 수제 비누, 캔들 등을 만들어 보며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하고 있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
대법원, 개정 후 담배 개별소비세 997억 여 원 부과부분 위법하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2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원고는 "가산세 포함 모두 997억여원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천세무서장과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담배 중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반출된 담배’ 및 이 사건 제2담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자녀 공부방 만들어주기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8월 1일 보호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자녀 공부방 만들어주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파주주거위원회 송종하 회장, 김경미 사무국장, 경기북부지부 윤종화 계장 등이 참여해 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해 책상 3세트를 설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변한다’는 취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대상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호대상자 최모 씨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책상이 생겨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 열심히 공부시키고 바르게 키울 것”이라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납품한 A사, 1개월 거래정지 처분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콘크리트 블록을 지자체에 납품한 A사가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조달청과 약 114억 원에 콘크리트블록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A 사는 수요기관인 한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 현장에 필요한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2만7537개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같은해 4월 공사현장에 물품을 인도했다.
[대법원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수 있는 기대권 여부 대법원이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 여부에 대해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다.(원칙적 소극)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
법무부, 신임검사 16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6명(법무관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 순으로 이뤄졌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대법원, 국책은행 지점장으로서 역량부족 전보명령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가 원고에게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전보처분이나 후선배치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이고, 원고는 1990년. 피고에 입사해 2017년 지점장(부점장급, 3급)으로 하다가 2018. 7. 17. 카드사업부의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Q1.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입니다.-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요청이나 송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대전제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되어 버린 상

896 897 898 899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