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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킥보드 사고, 조속한 조력 필요해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에도 많은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코로나19 이후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맞물려 관련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법규가 제정되었고, 이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하여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이 가지는 편리성과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서도 전혀
법무법인 태평양, 이영찬 복지부 차관·최성락 식약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며 헬스케어 분야 전문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영찬 고문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과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주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실무 경험을 쌓은 대표적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디딤돌, 전주소년원 삼계탕 후원 및 배식 봉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 (회장 성기봉) 및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함께 말복(8.10.) 삼계탕 배식봉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디딤돌’ 성기봉 회장 및 회원 30여명이 여름의 보양음식인 삼계탕 160인분(63만원 상당)을 후원했고, 이 중 10명은 직접 배식하며 소년원생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전주시 자원봉사 단체 디딤돌은 전주시의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돕기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디딤돌 성기봉 회장은 “무더위에 지친 소년원생들이 기력을 회복하여 학업 및 인성교육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9일 실로암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과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1일 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캠프는 청소년의 법 의식 향상을 위한 모의법정 체험,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법’에서 벗어나 ‘가깝고 친근한 법’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전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뜻깊은 활동이 되었고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대법원 판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고, 때로는 강행규정 등 법률상 제한규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적 의도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대법원
[대법원 판결] 마약 혐의 공소사실의 기재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 피고인 방어권 침해 아냐 마약 혐의 공소사실 범죄행위를 개괄적으로 표시해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및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고자 함에 있고 공소사실은 구
대구지법,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7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4619).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면제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13일 오전 대구 도시철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 이하 센터)는 8월 9일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대상의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서 김동휘 판사가 직접‘소년보호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뤄졌다. 또한 센터는 소년보호 심리절차 진행 중인 청소년 가족들을 대상으로 명랑운동회, 사랑의 편지, 세족식, 가족산행 등의 내용을 담은 1박2일 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닭 700마리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8월 9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닭 700마리를 기증 받아 말복(8월 10일)에 폭염에 힘들어하는 모든 수용자들을 위해 백숙으로 조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곽영호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장(고당산 예체능스쿨 이사장)은 “수용자들이 교정ㆍ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혹서기 폭염으로 지친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닭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어린 기증이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수용자들의
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중요해 스토킹 행위를 ‘상대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포장하며 가볍게 넘기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던 때에는, 이를 경범죄로 분류하여 고작 10만 원의 벌금형을 묻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나 스토킹을 넘어 상대에 대한 폭행, 납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2021. 10. 21. 이를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었다. 허나, 반의사불벌조항으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지 어렵고, 사이버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에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를 반영하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초· 중·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행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기법,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재판 참관 및 판사의 통고처분 제도 설명, 순천보호관찰소 견학을 통한 소년 보호관찰제도 이해 등을 교과과정으로 편성,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순천청소년꿈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대상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8월 9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협업해 검찰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창의력 향상 주제의 공예 활동 △11m높이의 인공암벽 등반과 국궁 △챌린지타워코스 △신종스포츠 스네이크 보드 타기 등 국가가 인증한 국가인증수련활동이l다.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처음 체험하는 활동프로그램이 재미있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현묵 센터장은 “앞으로도 문화체험 소외계층인 교육생들에게 도전 의식과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편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알림)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억울하게 상간자소송을 당했다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사 소송인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이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륜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증거를 수집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렇다 보니 작은 오해에서 불거진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불륜 사이로 엮이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대구지법,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 꾸며 보조금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1인당 최대 190만 원)을 부정 수령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4716).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C(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D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가공식품도매업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후원 혹서기 생수 기증 받아 창원교도소는 무더운 여름철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3일 최상찬 교정위원(신요푸드대표)의 생수 5천병 기증에 이어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에서 1만병,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2만병의 생수를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기증받은 생수는 얼려서 여름동안 모든 수용자들에게 지급된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교화, 종교, 의료, 교육, 취업분과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해마다 여름철 생수를 비롯 종교행사,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 내야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이 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0~5단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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